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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 ‘23.9월 42.9만 명 → 10월 43만 명 → 11월 42.6만 명). 이번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주요사례와 단속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등 33명 적발,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10명은 경찰에서 긴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 송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8,324건(회원 545명 참여)으로,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법관평가를 병행하여 법관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 법관평가 결과는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683명 중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00명에 대하여만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상위 평가법원 10인(성명순)은 ▲ 김문관 법관(부산고등법원)▲ 김민기 법관(부산고등법원)▲ 김주영 법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태우 법관(부산지방법원)▲ 반효림 법관(부산지방법원)▲ 사경화 법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13일 오후 5시 서산시 소재 미다움뷔페에서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가 주관하며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지역 법무보호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이 자리에는 충청남도 김옥수 도의원, 서산시 안효돈 시의원, 박노수 자치행정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원지애 지청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법무부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지역 보호관찰소와 성과분석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2월 13일 의정부시 소재 식당에서 경기북부지역 보호관찰소(의정부·고양·남양주)와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한 공단·보호관찰소 2자 성과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선 경기북부지역 보호관찰소 집행과 실무진들과 경기북부지부 노용 과장 외 직원 3명이 참석해, 지부 사업계획 및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체계 강화 및 연계성 확대 방안·보호대상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노용 과장은 “보호관찰소 측에서 협조를 잘 해주신 덕분에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공단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
사실혼 관계도 이혼 처럼 재산분할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부부라고 하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요즘은 주택 청약 시기를 조율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혼 가능성을 고려해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다. 어느 이유에서건 혼인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혼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
대구지법, 개인소송에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지출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며 피고인(40대)의 개인 소송에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B재단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대구장애인차별연대 소속 임원 등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330만 원)를 이 사건 지회의 자금(체크카드)으로 결제해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2021. 7. 5. B재단에서
울산지법, 이혼한 전처 스토킹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반복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의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2. 10. 13.경 울산가정법원에서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상표등록, 셀프와 비교해보는 전문가의 성공전략 및 절차 상표 출원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10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산업재산권 중 상표의 출원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을 가진 표지, 이름, 로고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다른 경쟁 업체와 혼란을 방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최초로 10년이라는 보호 기간을 부여 받는데, 이후 10년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독점권이다. 이에 기업 뿐만 아니라 개입 사업자, 프리랜서 등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주체가 증가하고 있다.중요성이 높아지
목포보호관찰소,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12월 11일부터 3일간에 거쳐 사회봉사 대상자 30명(연인원)을 배치해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현장 지원에 나선 보호관찰소 직원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배추절이기, 양념만들기, 양념버무리기, 김치포장 등으로 사랑의 온도를 후끈 높였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자 A씨는 “소외된 취약계층들의 겨울나기에 김장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목포보호관찰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월동 준비가 잘 마무리된 것 같다”며 마음을 전했다.목포보호관찰소 이래강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시설들과 협조하여 소외된 취
[대법원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에 있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된 사건에 대해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구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2월 13일 센터 내 강당에서 구미시, 김천시 관내 14개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책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봉사를 위탁집행하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집행실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집행감독에 필요한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구미성리학 역사관 책임자는“사회봉사 집행방법을 배우고 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지원이 절실한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게 사회봉사 대상자가 찾아와 일을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 소
서울중앙지검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전 총경 소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경찰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곽 전 총경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곽 전 총경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8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여기에 수사 무마 로비 명목의 자금이 일부 포함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곽 전 총경은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팀을 꾸려 정당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다.곽 전 총경은 경찰청
[대법원 판결]양정숙 의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다만,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3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교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및 법무보호처우의 현황과 과제를 대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제1세션에서 △마약 갱생지원 관련 법률 검토 : 치료적 사법의 실현을 중심으로(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마약류 관리 정부 대응 및 개선방향(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됐다.제2세션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및 교화 프로세스(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법무보호연구 확장성을 위한 교정·보호관찰 연구비교 고찰(이용욱 한국법무보호
대구소년원, ㈜오늘환경측정과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12월 13일 ㈜오늘환경측정(대표이사 권종욱)과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소년원 학생들의 직업체험 △취업처 알선 △환경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특강 △소년원 퇴원생의 상급학교 진학시 장학금 지원 △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사항 등이다. 전상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처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심으로 재원생 및 퇴원생의 수용안정과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종욱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법무부-성남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월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 교정시설 내 수용자(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 강화를 위해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첫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23. 12. 11. 공포)했다. 조례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가영코스메틱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2일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 ㈜가영코스메틱(대표 윤영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가영코스메틱 윤영준 대표와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한기원 계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적합한 인재를 기업에 추천 및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키로 했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에 앞장서주신 윤영준 대표께 감사드리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부 직원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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