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전주보호관찰소, 전주기전대학 후원 상품권 전달식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2월 14일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이 연말을 맞아 보호관찰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전주기전대학은 지난해 5월 24일 전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조희천 총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추운 연말에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 대
이혼 시 재산분할 다툼이 있다면 기여도를 따져봐야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다만, 양육권은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영역은 재산분할이다. 과거에는 남편은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이 많고, 부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 양쪽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기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남편 B씨는 1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왔고 둘
대한상사중재원-대전지방변호사회, 상생협력관계 구축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는 12월 14일 대전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15일 밝혔다.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법조계 내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 특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14일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과 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공단이 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 및 고아권익연대(대표 조윤환)와의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경북 김천에 위치한 공단 본부 5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이날 특강에서는, 이경아 사회복지사와 변미희 (사)디올포원 이사 겸 백석대학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이날 강의는 시각장애인과 보호아동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해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며, ▲시각장애인의
대구지법,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정소영·민경준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피고(학교법인) 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간세포암 진단을 하고 절제술을 실시했으나 망인에게 급성 간부전이 발생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경위와 감정결과, 진료기록, 동의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배우자 및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망인은 망인은 2020. 10. 15. 우측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 간담체외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 중 눈여겨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부에서는 올해 6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주된 내용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해당 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부담을 주는 행위가 더 이상은 애정의 표현으로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개정안 중 눈여겨볼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반의사불벌죄 폐지2.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3. 잠정조치 추가4. 피해자 보호 강화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일
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12월 14일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1983. 9.경 국군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강요에 의하여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및 동향 보고 활동(일명 ‘프락치 임무’)을 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받아왔다.피해자들은 당시 프락치 임무를 강요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2023. 5. 18.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
로앤컴퍼니,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정부 시상 3관왕 영예" 로앤컴퍼니가 IT 서비스·벤처 창업 부문 시상에서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장관급 이상 정부 시상 3관왕에 올랐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인터넷 기술을 통해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올해로 18회를 맞는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은 인터넷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을 선정하는 국내 인터넷 분야에 있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 13일 시상식이 개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주관하며 3단계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발한다. 국무총
[광주고법 판결]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법이 10대 장애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군에서 10대 지적 장애 여성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으로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이에 1심 재판부는 마씨에게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2011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서울지법판결]'대학원생 성추행'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된 서울대 A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합의금은 따로 요구하지 않은 만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A 교수는 2020년 6월 자신의 소속 학과 대학원생인 20대 제자 B씨의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에 B씨는 A
[대법원판결] 층간소음 불만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지속해 소음, '스토킹 첫 인정' 대법원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스토킹 행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됐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1년 10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약 1달간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검찰이 A 씨가 위층 거주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처벌법위
[대법원 판결]'라임 로비'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라임 로비'로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밝혔다,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4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대구다운협회 등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20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 실무자 교육에 이어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집행 방법을 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황철주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성행개선
부산교도소, 낙동중학교에 교정장학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2월 14일 관내 낙동중학교의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낙동중학교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했고,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은 “더욱더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지역 사회의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더욱더 우리 기관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12월 1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대안으로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역할 등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출입국‧이민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주요 논의 내용은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국경‧체류 안전 확보 방안 △출입국심사 편의 제고 방안 △이민자 한국사회 통합 지원 방안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환경구축 등이다.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성립… 운전자로서 의무 다 해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사회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 즉 자동차를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때에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
서울북부지법, 27억 편취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기죄 성립 영향 없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 정우택·윤서진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27억 상당의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 사기죄가 성립된 이상 사후에 재물 등을 반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부자매 관계인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사실 7억 여

666 667 668 669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