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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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의혹' 구속... 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정을 앞두고 구속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전날 밤 11시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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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내고 법정서 모해위증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사실은 피고인 A 및 동승자 K가 교통사고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사전에 물색한 뒤 고의로 일으켰음에도, 이를 감추고 운전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20대)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이OO가 2022. 11. 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360만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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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식당 여자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해자가 식당 여자화장실에 청소용 거품이 제거되지 아니한 미끄러운 바닥을 밟고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인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요철을 설치했다거나, ‘넘어짐 주의’라고 기재된 팻말을 여자화장실 벽에 붙여두었다는 사정은, 청소 준비 작업으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바닥이 더욱 미끄러워서 고객이 넘어져 다친 이 사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정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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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4시 더라움에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노공 법무부차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종호 광주시 재정경제국장, 박금남 김제시 기획감사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제도 출범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근속 변호사와 역대 마을변호사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기념식에서는 마을변호사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변호사 6명과 제도의 운영, 홍보에 공적이 뚜렷한 지방자치단체 1곳 및 공무원 3명이 그간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북 김제시가 10주년 기념 공로패를 각각 수상했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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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는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원심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피고인 법인을 처벌해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다.(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년 1월 8일,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법인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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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6천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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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협박 택시업체 대표 구속기소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55)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구속기소 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검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지난 4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는다.하지만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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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직원 대상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교육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18일 오후 1시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전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19일에도 이어진다.이날 교육은 지난 9월 창원보호관찰소와 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가 지역사회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강사로 초청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김대규 계장(경정)은 평소 마약사범 등 다양한 범죄자를 사회내에서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최신 마약 동향 및 마약사범의 특성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2023년 78명의 마약사범에 대해 사회내에서 보호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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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 가담자 다수 징역형... 처벌 수위 점점 높아질 것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이 해외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12억 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운영자인 피고인은 중국에 머물면서 리니지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11개월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담자를 끌어들여 ‘군주’ 역할을 맡게 하여 사설 서버를 활성화하도록 했다.이들은 후원금 및 아이템 판매대금으로 11억 2550만 원의 범죄 수익과 자신들이 게임하며 얻은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8391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어 총 1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양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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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더 이상 지원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 반복 스토킹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2일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과 경찰의 경고에도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위반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남)의 친형으로,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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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참여조사자 일부 허위 기재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환경영향평가업체의 대표 및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초가 되는 현지조사표 등의 참여 조사자를 일부 허위로 기재한 범행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영향평가업체 E의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업체 연구원들(직원)인 피고인 B, D에게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법인 E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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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돼,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1. 30.선고 2023도12694 판결).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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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사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따른 소송제기는 부적합해 각하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해 취소해야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2다294831 판결).◇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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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는 이해충돌은 물론 사건 은폐·왜곡 등의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약정·수임할 때 현행법상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를 동의 받거나, 입법 미비에 따른 허점을 이용한 소송 전 단계에서 피해자를 돕다가 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을 조력하는 경우, 민사 사건에선 형사사건 피해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하고 형사사건에선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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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 공주보호관찰소에 구호물품 기증
국제로타리3680지구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회장 박중순)은 15일 공주보호관찰소(소장 홍성학)를 방문해 25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클럽회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외되기 쉬운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쌀, 라면, 식료품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따듯한 마음을 전했다. 박중순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홍성학 소장은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양한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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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가정에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 6곳을 선정, 피해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과자집 만들기 DIY세트 및 보드게임 등 선물상자를 전달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에 참여해 소중한 시간을 갖고 따뜻한 가족애와 가족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날 프로그램은 가족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인 지난 5월‘외식상품권 전달’과 10월‘가족캠프’이후 아동학대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해 기획된 세 번째 프로그램이다.김남중 소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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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정부주장 전부 인용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과 관련, 12월 16일 (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원 판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 측에 지급하도록 한 판정금을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 측이 집행할 수 없게 한 결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다(정부 주장 전부인용). 정부는 12월 16일(미국시간: 12.15.)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ISDS 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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