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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주범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은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36·여)와 B(26·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11월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30·여)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
포항보호관찰소,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11월 27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포항여성회,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북스마트쉼센터, 구세군보건사업부 등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수강명령 집행을 통한 재범 방지 방안 등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특히 올해 집행된 수강명령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며, 강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수강명령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포항시 내 우리 지역사회의 우수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범죄인들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하고 보다 건전한 사
제주보호관찰소, 유관기관 합동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1월 27일 제주 신산공원 일대에서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직원 등 12명, 제주보호관찰소 직원 16명이 참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가위를 이용해 주취상태에서 제주신산공원 내 화장실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의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하고, 제주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고 완도로 도주하려는 대상자를 유관기관과 함께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전자장치
대구지법, 채팅앱에서 여자 행세하며 남성 2명 상대 수억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 2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5월 5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피해자 이○석을 알게 되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성인 자신과 마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
부산지법,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뇌물받은 세무공무원들 '집유·벌금·추징·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공인회계사와 업체 대표가 공모해 청탁한 대로 세무조사를 해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뇌물을 받은세무공무원들 사건에서, 뇌물공여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공인회계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7억9670만 원의 추징(무자격자들에게 회계법인의 상호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금 전부)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3고합512,513병합).(피고인 A)는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토론회 및 장학금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군산지구 고석태)는 지난 24일 군산시 옥산면 힐빙센터 2층에서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대책토론회 및 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이어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이어 지역사회 자원활용 관련 대책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범죄교정 전공 김병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여러 관계기관과 단체장이 함께 숙의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군산시, (재)군산사회복지장학회가 후원했다.패널로 참석한 법무부 보호관찰소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겸 지역 내 학교부적응 및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대
창원지법, 해병대 후임 가혹행위 선임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11월 17일 해병대 선임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해 폭력,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728).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해병대 31대대 소속 상병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 소속 일병이었다.피고인 2020년 10월 중순경 생활반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다가 행정관에게 발각되었던 사실에 화가나 방한용 귀마개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또 피고인 2022년 10월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대구지법, 도로에 진입 80대 자전거 충돌 사망 승용차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도로에 진입한 80대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1일 오후 3시 4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영천시 구산길 이편한아파트에서 완산 제1교쪽으로 직진해 진행하게 됐다.때마침 피고인 운행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듯이 진행하던 피해자 K(80대·남) 운행의 자전거 좌측 측면부가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휀다) 부분과 충돌했다. 결국 피고인
대법원, 수사보고서 허위작성·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23년 11월 9일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해, 다른 경찰공무원, 검사, 판사 등을 기망하여 C(특수상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해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도3451 판결).피고인은 D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으로서 베트남 국적 피의자 C의 특수상해 사건 주임수사관인데, C(불법체류자)는 부산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20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가스레인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지난 23일 케이티엔지(KT&G)와 함께 서울 소재의 주거지원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가정은 가스레인지가 고장 난 상태로 수리하지 못 한 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가스레인지를 교체했다. 이흥수 지부장은 "KT&G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서, 보호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재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
대법원, 보험회사가 불 낸 모텔 고객에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1월 2일 모텔 업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원고가 객실 화재를 낸 피고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3다244895 판결).원심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를 들어 객실 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고객인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 화재의 발생 내지 확대에 관하여 피고 B의 과실이 인정되
"연행·체포·구속됐다면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
부산지법, 과외앱 또래 20대 잔혹살해·사체손괴·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과외 앱을 통해 자신의 자녀의 과외선생님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살해할 대상자를 물색하다 조건에 맞는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310, 2023전고39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45병합 보호관찰명령).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해당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
한동훈 장관, HD현대중공업과 유니스트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전북, 11월 17일 대구에 이어, 11월 24일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했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 방문은 지난 7월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이은 한동훈 장관의 두 번째 조선소 방문으로, 선박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이상균ㆍ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이무덕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조선업 관계자들로부터 △조선업 기능인력
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2019년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1월 24일 대구준법지원센터 소강당에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지역 관내 54개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책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봉사를 위탁집행하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집행실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집행감독에 필요한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수렴했다.보호작업장 책임자는 “교육으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관리 방법을 배울수 있었다. 누군가의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에게 사회봉사 대상자가 찾아와 일을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며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담당관은
교정본부, 성각 스님에 감사패 수여… 교정교화 및 거창구치소 개청 유공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1월 24일 수형자 교정교화 및 거창구치소 개청에 큰 역할을 해준 성각 스님(경남 남해 망운사 주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성각 스님은 국내 유일의 선화(禪畵, 선을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 부문 부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난 32년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지난 10월에 개청한 거창구치소에 선화 작품 11점을 기증해 수형자 사회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이날 성각 스님은“저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수형자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수형자 교정교화와 심성순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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