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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구치소 입원수용자 도주사건 관련 중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 법무부[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서울구치소 입원 수용자 도주사건과 관련,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11.27.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외부병원 근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도주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재발방지 대책의 주요내용은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여 도주의지 사전 차단,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
부산구치소, 관내 중학교 2곳 재학생 장학금 전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11월 23일 관내에 있는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부산구치소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총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에서는 학교장으로부터 귀감이 되는 학생들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했다.신동윤 소장은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 부단한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학생들이 현재의 모범적인 품행과 마음가짐을 간직해 향후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
대법원, 부산광역시 상대 용역비 청구 사건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2일 주식회사 A(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가 부산광역시(피고)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각 어업권에 대한 이 사건 각 사업별 감정평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다236248 판결).피고는 부산항 신항 증심 준설공사 사업(1단계, 1-2단계, 2단계 및 개발 2단계)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이하 위 5개의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
대구지법, 대구공항 도착 항공기 내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집유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2023년 11월 21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내에서 강제로 비상문을 열어 비행기의 비상 출입용 슬라이드를 파손시킨 범행으로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부경찰서와 전자장치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3일 울산 남구 일대에서 전자장치 훼손대응 모의훈련(FTX)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사전 모의훈련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훼손 도주자의 동선을 즉각 추적해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로 재현했다.김기환 소장은 “이번 훈련은 전자장치 훼손 등 강력사건 발생 시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을 통해 조기 검거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법무행정...
불법 도박 성행, 도박개장죄 및 범제단체조직죄 적용 시 가중처벌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혐의자 중 85%에 달하는 사람들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로 나타났다.특히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법 도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를 위한 불법 OTT서비스, 불법 웹툰 미리보기 서비스, 성인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불법 도박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
[대법원 판결]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은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위 시행령 제39조 각호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제10호와 같이 수상기가 위치한 장소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2호, 제13호와 같이 장소 외에 그 용도까지 함께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당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배상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았으며 양심에 반해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인정돼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미 과거사...
부산지법, 재력가 행세 고수익 보장 기망 투자금 명목 29억 편취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대단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29억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64, 2022고합469병합, 2022고합594병합).피고인은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그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G(2021.9.4.고소)으로부터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마약 손대...마약류 유통혐의 엄중처벌 최근 연이은 연예인 마약 스캔들로 일명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마약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마약은 유명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손쉽게 마약을 구하게 되면서 본인은 물론 또래 친구들에게도 쉽게 확산되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며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구할 수 있어 접근성이 쉬워져 범죄의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투약을 하
외도이혼?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외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속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이를 더는 처벌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다.간통죄 폐지 이후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외도가 더는 불법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외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속하며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본다.창원에 사는 A씨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다고 보자. 이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대구지법, 교도소 내 민원처리 불만 이유 교도관 상해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교도소 내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 처리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27일 오후 1시 40분경 대구교도소 기결1팀 사무실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J(50대)에게 “M에게 등 부위를 폭행당했다”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고 M이 피고인 옆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M의 다리가 피고인의 등 부위를 스쳤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서울소년원, '내일을 만들어가는 코딩교육'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지난 10월 26일 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16차시)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일을 만들어 가는 코딩교육’(이하 코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코딩교육은 소년원 학생들의 일반 학생들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인재 발굴을 통한 학생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서다.삼성SDS는 코딩교육을 위해 사업운영비 및 노트북 등 7,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한국소년보호협회는 교육 기자재 및 학습 자료 등을 지원했다.ENTRY 플랫폼을 활용한 코딩교육으로,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을 통한 알고리즘의 개념과 UP & DOWN 게임, 대포 쏘기 게임 프로그램 개발 중 발생하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사관 간담회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21일 가정법원 의뢰의 아동보호 사건의 결정전 조사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초청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 전문 상담원의 '아동보호 사건 처리 절차 및 피해 아동 사례관리'강의를 통해 조사관은 실제적 조사서 작성에 도움을 받게 됐고, 양 기관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협조 필요성을 인식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부산보호관찰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상시 정보공유를 통한 양질의 조사서 작성으로,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전달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는 11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윤종순)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30박스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년·성인보호관찰대상자 30명에게 전달된다.지난해에도 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김장김치 30박스를 전달했고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등 25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윤종순 회장은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작은 관심이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게 되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응원했다. 전광수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
[대법원 판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甲에게 귀속되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甲은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甲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에 대해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와 집합건물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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