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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성형수술·실손보험 청구케 한 사무장병원장 등 실형·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8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62명을 상대로 85회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게 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사무장병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 원, 21억 179만2441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추징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1억 2536만9890원 + I의원 신용카드 매출액 21억 7082만2551원 – 의사 K, M의 범죄수익금 합계
대법원, '황색 신호', 무조건 정지 의미 아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황색의 등화’의 뜻을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제동하여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원심은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반면에 대법원은 신호위반으로 판단했다.검사는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40km)를 초과하여 운행했고(과속한 과실), 그로 인하여 당시 황색신호에 제때 정차하지 않고 운행했으며(신호위반의 과실), 피고인의 과실과 이
법무부,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23. 7. ~ ’24. 3.), 전년동기 대비 기소 인원 37%(3,090명 → 4,299명) 증가했고, 피해자국선변호사도입이후(’24. 1. ~ ’24. 3.) 총 468명 지원이 이뤄졌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시스템으로 신변보호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등을 도입했다.‣ 유치 등 3회에 걸친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 간 前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스토킹사범을 구속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아름다운 동행 걷기대회 개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는 5월 1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보훈둘레길을 걸으며 나라사랑 정신과 역량을 결집하는 '아름다운 동행'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문창수 사무총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식전 행사로 현충탑 단체참배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기렸으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은 대전지부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천만 원을 기부
대법원, 대표이사 이자 2대주주의 외삼촌에게 100억 대 증여세부과 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당시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인 D의 외삼촌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며 100억 대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3840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에
서울구치소,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 탐방으로 '청백리 정신' 함양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5월 10일 직원들의 청렴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청렴 유적지(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를 탐방했다고 밝혔다. 체험형 직원교육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청백리 충신의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기관운영을 위해 노력한 유공직원, 비위 취약분야에 종사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참석자들은 “청백리 정신을 배우고 청렴사상을 되새기는 한편 직원들의 공직관 정립 및 이행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문태 소장은 “서울구치소는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고있으며, 앞으로 더 깨끗하고 청렴한 기관
법무부,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국내로 송환 법무부는 5월 11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범죄인 A(68·남, 대한민국 국적)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본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로,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를 송환할 수 있었다.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는 2007. 11.경 피해자 B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로부터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부산지검은 2009. 6.경 A를 사기죄로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부산교도소서 청렴 강의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5월 10일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고위 공무원)과 함께하는 부산교도소 청렴콘서트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에 합격한 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대구지방교정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법무부 대구 서부준법지원센터 등에 출강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청렴관련 안성맞춤형 청렴강의를 하고 있다. 이번 부산교도소에서 진행한 청렴콘서트는 강사인 김 청장의 오랜 공직 생활 경험과 생활 유머로,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 흥
대구보호관찰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 대회 행사 보조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5월 10일 경북 고령 가얏고 마을에서 열린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보조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을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구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관찰소가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과 항상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및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의 성질에 대해 대법원은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및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의 성질에 대해서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는만큼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알,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대법원 판결]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부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며, 건축법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는만큼 이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부산소년원, 춘천닭갈비 나눔행사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10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회장 및 부산소년원협의회 위원 등 소년보호위원 14명이 방문, 직접 준비한 춘천닭갈비와 소시지를 조리해 학생들에게 배식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오륜학교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했으며, 이날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연합회장이 닭갈비 300인분과 소시지를 후원했다.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임훈재 회장은 “준비한 닭갈비를 맛있게 먹으며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후원을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수 원장
청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보호관찰청소년 25명 합격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보호관찰 청소년 25명(전과목 18명, 부분합격 7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2024년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이들에게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를 지원하고, 보호관찰관이 직접 영어, 수학 과목을 강의하는 ‘합격을 위한 검정고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독려했다.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고졸)에 합격한 A양(17세, 폭력행위)은 “보호관찰 선생님이 강의를 하며 알려주신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고 대학교에 진학할 것
경북북부제3교도소,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5월 10일 오후 청사2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기총회에서 지난해 교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교정·교화사업의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유공 교정위원 표창장을 전수하고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등을 가졌다. 이날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컵라면 3,000개, 초코파이 4,000개를 기부하기도 했다.교정협의회는 평소에도 불우 수용자 생활지원, 각종 종교집회, 자매결연상담 등 다방면에 걸쳐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조관성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가볍게 행한 통매음,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하 통매음)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및 영상물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된다. 통매음은 직접적인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라는 인식이 없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엄연히 법적 책임이 따르는 위법 행위이며 본 혐의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논란… 유류분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종전의 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란 특정 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하는 법정 상속 지분 가액보다 적은 액수를 상속받았을 때 더 많은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미리 증여 등을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사망 전 유언을 남겨 재산 상속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를 하지 않거나 유언 등을 통해 다른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법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5월 10일 장성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체험 프로그램은‘공감형 모의법정’과‘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이뤄졌고, 5학년 2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센터에서 준비한 법복을 입어보고 판사, 검사, 변호사, 피해자, 가해자 등 다양한 역할극을 해 보는 기회와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김경아 센터장은“대구, 경북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활동 중심의‘찾아가는 법체험·진로체험’을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 올바른 법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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