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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장과 몸싸움하던 피해자 손가락 골절 유죄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2일 관장과 몸싸움을 하던 회원인 피해자가 손에 움켜쥔 것이 위험한 물건이라 생각해 피해자의 손을 펴는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의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3도10768 판결).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클럽에서 코치로 근무하던 자이고, E(30대)는 관장이며, 피해자 G(10대)은 회원등록을 했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라는 질책을 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태원 북구청장은 재판끌기 중단하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1월 23일 자 성명에서 "오태원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시간을 끌기위해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며 재판끌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성명은 "100억원이나 신고를 누락하고, 건설사 직원까지 동원해 불법 선거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멀쩡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것은 너무도 후안무치한 일이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
청주준법지원센터, 맑은 소년위원회 발족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1월 24일 청주시 내덕동 소재 ‘다시, 봄센터’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 7명(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경찰, 보호과찰관 등)으로 구성된 ‘청주보호관찰소 맑은 소년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선별된 고위험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회의 등을 진행해 비행 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재범 위험성을 분석, 재범 감소 방안을 논의ㆍ모색해 지도감독에 활용키로 했다.또한 최근 급속히 퍼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 관련, 마약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키로 했다.이용호 소장은 “자신...
창원지법, 실종신고관련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무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1월 17일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신원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1798).1심 단독재판부는 위법한 직무집행(피고인의 몸을 출동 경찰관들이 강제로 붙들어 잡은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 또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한편 실종아동등 및 ...
대검찰청,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대통령령애 따라 검사는 마약류 중독 의심자에 대해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대검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
살인예고 손배소송전담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배소송 제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는 24일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2건)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청구이다.앞서 법무부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해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찰참가자들 사이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찰참가자들 사이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서울중앙지법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그 밖에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선 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이어 같은 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
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 녹음·카톡내역 촬영·상해 '집유·자격정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70).피고인은 피해자(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피해자가 자녀 양육문제로 다툰 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1월 23일 영양군 일월면 도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랑나눔,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과 내복 선물을 했다고 24일 밝혔다.행사는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가 주최하고 보호관찰위원 영양지구(회장 이찬직)가 주관으로 이뤄졌다. 작년에는 영양군 청기면에서 홀로 어르신들 생신상 차려드리기 봉사활동을 했었다.김성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에는 영덕군 강구면 소재 조손 가정에 집수리 봉사를 진행하는 등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작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계속 봉사를 이어 나가...
대법원, 무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 금액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2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달리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3도10700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
정읍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는 11월 23일 지역 내 가정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대해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정읍시지부장 이재연) 후원(지원금 300만 원)으로 추진됐으며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 등 환경을 개선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창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집안 벽과 장판이 곰팡이 천지라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역한 냄새로 힘들게 생활했는데 보호관찰소 지원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이들...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6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로이슈 전여송 기자]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제6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디테크 공모전’에는 트랙1과 트랙2에 각각 5개팀이 본선 진출했다. ▲트랙1(아이디어, 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트랙2(시제품∙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두 영역에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들이 지원했고, 예비심사를 거친 총 10개의 팀이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최종 대상에는 ▲트랙1 - ‘해바라기’(정주원 대표, 시각장애인용 수학교재 점자변환 소프트웨어) ▲트랙2 – ‘와들’(박지혁 대표, 시각장애인용 인공지능...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 50대 항소심도 무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0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3노213).원심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300).재판부는 경찰관이 기망적 방법으로 피고인을 주거지에서 나오게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수나 및 임의수사에 관한 적법절차원리를 침탈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
다양한 마약검사 방법, 유형별 특징과 주의사항은 국내외 유명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마약검사 방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마약검사 방법은 크게 소변, 체모, 혈액, 체액을 이용한 검사로 정리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체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검사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각각의 검사 방법에 따라 결과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검사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간이 검사로 많이 활용되는 소변 검사는 투약 후 3~10일까지 마약류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자가 최근에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다. 투약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워 늦어도 10일 이내에 검...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 대표, 소망교도소 방문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망교도소는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 대표 Barendrecht Hans가 지난 11월 15~16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가 민영교도소 설립 준비 단계에서, 교화중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교화프로그램 등을 참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2일간에 걸쳐 소망교도소의 회복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 한 Hans 대표는 “세계 여러 교도소를 다녀봤지만, 소망교도소의 프로그램은 매우 특별하다. 소망교도소만의 특화된 교화프로그램도 인상적이고, 특히 수용자들의 눈빛과 표정이 밝고 의욕적인 것이 놀라웠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
화성직업교도소, 법무보호공단 가족지원위원회 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22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의 가족지원위원회 참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보호복지공단 위원들은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인성교육실에서 석방전 교육을 견학하고, 직업훈련동, 수용동 등 교정시설을 둘러본 뒤 수용자들이 만든 빵도 직접 맛보는 등 생생한 교정현장을 경험했다.위원들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석방전교육과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기관과 법무보호복지공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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