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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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남의 일 아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위험성 평가, 재해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아직까지도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지만 사업이나 사업장을 이끄는 개인사업자와 기업이라면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방심할 경우, 순식간에 중대재해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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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소송, 가출한 베트남 국적 아내와 이혼하려면?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0.9%(800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5.1%(300건)이나 증가하였다.외국인 여자와의 이혼은 전체의 68.4%를 차지하는데, 이때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지만,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아예 두절되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다.국제이혼 시에도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일방이 가출하여 생사불명 상태가 되면 협의는 불가능하고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해야 한다.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달해야 비로소 시작되는데, 배우자의 소재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이는 외국인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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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부동산 종합 서비스 업체 ㈜젠스타메이트(대표 최진원)가 13일 바른빌딩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젠스타메이트는 관리 면적 기준 국내 최대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로 각종 임대차 자문, 자산 매입·매각 자문, 자산 실사 등 상업용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바른과 젠스타메이트는 앞으로 ▲부동산 업무 정보 공유 ▲부동산 시장조사, 마케팅, 매입/매각, 자산관리 등과 관련해 협력이 필요한 경우 상호간의 업무추진 ▲기타 요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하게 된다.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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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클럽에서 건네준 필로폰 든 술 마시고 액상대마 흡연 '집유·추징'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2일, 클럽에서 누군가가 주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든 술을 마시거나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정착된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합성대마 매수까지 시도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만 원(=필로폰 1회 투약에 따른 시가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에 따른 시가 100,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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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3명 상대 7억 상당 편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데이트 앱을 이용해 남성 3명을 만나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상당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데이트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L(30대)에게 접근해 2018. 2.경부터 2022. 3.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예 및 미술품 경매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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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부산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5월 13일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부산지부 주요업무 추진보고, 직원 신고 및 청사 순시, 직원 간담회에 이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임원진들을 만나 취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들과 법무보호위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안전한 부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이어 나가자”고 격려했다.부산지부 최규삼 지부장은 “이사장님의 정책현장 방문을 통하여 안전한 부산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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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5월 13일 소 내 2층 회의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9명을 격려하는 ‘장학금(135만 원)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춘천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과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회 윤화섭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취업 준비’등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큰 목표를 세워가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윤화섭 회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고, 대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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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이창수 전주지검장 임명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13일. 전격 교체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송경호(29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김창진(31기) 1차장검사,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모두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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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의대 학칙개정안 심의 일주일 연기
충북대는 의대정원 증원 내용 등을 담은 학칙 개정안의 교무회의 심의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이는 지난 14,일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보고 교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신중히 사안을 검토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늦어도 오는 17일 판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충북대 학칙개정안에는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반영했고 다만 내년도의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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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종량제 봉투 판매금 3천900만원 횡령…구청 공무원 처벌
대전지방법원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13일, 자신이 관리하던 구청 공금에 손을 댄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동기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구청 감사과에 자진 신고한 점,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사했다.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 등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간 구청 환경과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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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 바지에 채택된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이 여성 바지에서 흔하게 쓰이는 개성 없는 형태라 하더라도, 원고 바지는 이뿐만 아니라 슬릿, 밴딩 방식의 허리 등 구성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제작된 하나의 상품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분적인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원고 바지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음다며 항소기각(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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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69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5억 상당 조세포탈 '집유·벌금 12억'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69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해, 이를 통해 5억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선서교부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는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주식회사C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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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대전지부, 보호치료시설 효광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5월 13일 보호치료시설 효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효광원 교육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유건재 법무보호과장, 효광원 김현 원장, 김순자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청소년 보호대상자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효광원 퇴소예정자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보호대상자 법무보호사업 지원 △ 효광원 퇴소예정자 법무보호사업 안내 △ 기타 양 기관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다.보호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은 “효광원의 모든 임직원은 청소년들에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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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부 이형걸 부장판사 일행,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5월 13일 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부 이형걸 부장판사, 권윤정 조사관 등 4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과 관련,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다.상담조사는 법원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3일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비행예방교육을 받도록 하여, 전문조사관이 청소년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비행 원인을 진단한 뒤, 보호처분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제도이다.이형걸 부장판사 일행은 “의견교환을 통해 상담조사 교육과정 등 센터의 역할과 많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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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군대는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상명하복’ 즉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지시가 절대적이다. 병영문화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폭력적 군대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군기를 핑계 삼은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로 상급자의 사적 심부름 또는 일명 짬 때리기나 얼차려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주로 얼차려와 관련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육군 규정 제120호 병영생활규정을 통해 얼차려 실시 요령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차려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혹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규정을 위반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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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없는 음주운전 재범, 초기 대응이 중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릴 만큼 위험성이 높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 이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그 처벌 수위는 상당히 강력해진다.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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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쇄적 피해자 충격 후행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에서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선행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유죄를, 후행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B(50대)은 2021. 8. 8. 오후 8시 29분경 경북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단독 선행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55·남)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피고인 B 운행 모닝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계속해서 피고인 A(40대) 또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 운행 아반떼 승용차의 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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