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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현금 4000원 때문에 도둑 의심 받자 친형 살인미수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11월 16일 친형인 피해자와 ‘훌라’ 카드게임을 할 당시 피해자의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도둑으로 의심 당하자 화가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형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
서울소년원, 한국청소년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1월 28일 한국청소년학회(회장 한영선)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소년원 학생 간 폭행, 괴롭힘 등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가해자 처벌 위주의 징계 대신 가·피해자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프로그램이다.한국청소년학회 한영선 회장은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관계 회복 및 성장을 돕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영호 서울소년원장은 “한국청
대법원, 공인회계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1월 9일 공인회계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도274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인회계사법(2020. 5. 19. 법률 제1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에서의 ‘허위보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에서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상가명도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다양한 명목으로 발생하며, 한 번 분쟁이 시작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편이다. 이 때 대화로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므로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기 일쑤다.특히 상가 건물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므로 임대차 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보통 임대인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고 임차인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임차인을 위한 법안이 꾸준히 제정, 개정되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도 제정, 개정된 법안부터 기존 판례까지 많은 자료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상
법무부, 수형자 56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합격 법무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시험에서 교정시설 수형자 56명이 28일‘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1995년 대전교도소, 춘천교도소, 청주교도소에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 첫 시행, 현재 안양교도소 등 38개 기관 351명의 수형자가 학습 중이며 최근 10년간 총 446명이 합격했다.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학자가 스스로 공부해 전공과목에 따라 총 4과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총 38개 교정시설의 수형자들도 지난 1년 동안 일과시간 외에 독학으로 공부해 국어국문학 등 총 11개 전공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중부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1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창원중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역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범죄예방팀 및 신속수사팀, 신월지구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예상 도주로 및 은신처에 바로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 훼손 상황과 같은 현장의 긴박감이 있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은 국민적 불안감
[대법원 판결]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 대법원은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에 대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핀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국도관리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국도관리원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재산분할,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해 필수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만큼 이혼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봐야 한다.이혼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기여도다. 단순히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에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다.얼마나 재산을 쌓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는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진다고 본다.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대법원, 16년간 장애인 근로자 임금·퇴직금 주지 않고 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김치공장(2곳)을 운영하면서 16년간 장애인인 근로자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횡령했으며 신체적·정서적학대행위까지 저질러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도1189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고
울산지법, 결별 피해자 스토킹하고 협박 벌금 9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결별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3고단32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6월 12일 오전 7시 20분경 불상지에서,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와 2021년 9월경 결별
대구지법, 가짜 석불상과 미술품 진품으로 속여 수 억 편취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가짜 석불상과 가짜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사기 혐의)으로 기소된 피고인 (60대·고미술 골동품 판매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단93) 피고인은 2017년 9월 28일경 동대구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절 운영 승려)에게 “고려 시대 혹은 통일 신라 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했다. 1,000만 원 정도면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 이 석불상을 구입하여 국내 유명 불교 미술학 교수인 B 교수로부터 소견서를 받으면 경상남도지정 문화재 지정도 받을 수 있다. 이를 매수하려면 먼저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법, 사귀던 남자가 혼인하자 협박·금품 요구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정수미·남승우 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9년간 사귀던 남자가 다른 여성과 혼인한 사실을 알자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그 가족들에게 전화해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2868).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B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거나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전과 4범 작곡가 정다은, 검찰 송치 배우 이선균(48)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 경찰의 입건 전 내사를 받은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뒤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작곡가 정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정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사고 판 혐의 등을 받는다.정씨는 2009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처음 얼굴을 알렸고 유명 영화배우를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된 이후 작곡가로 활동했다.또한, 같은 혐의로 내사를 받는 가수 지망생 A씨와 가까운 지인 사이였다.전과 4범인 정씨는 2016년,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다.(소극) 이와함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법무부, 2023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11월 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 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김대수 보호관찰위원과 박상규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나금석 소년보호위원과 류우현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보호관찰･소년보호･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33명(단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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