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소년원 학생 간 폭행, 괴롭힘 등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가해자 처벌 위주의 징계 대신 가·피해자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청소년학회 한영선 회장은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관계 회복 및 성장을 돕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영호 서울소년원장은 “한국청소년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소년 간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처벌 보다는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학생 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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