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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반부패·청렴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2월 5일 지부회의실에서 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한 반부패·청렴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직원들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결의하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금지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다짐했다. 서약 주요 내용은 △ 법과 원칙의 준수 △ 알선·청탁 금지 △ 금품·향응 수수 금지 △ 공직자 책임 완수 △ 부정·부패 경계 등이다. 권영호 지부장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더욱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폭행하던 남자친구 흉기로 특수상해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폭행을 하던 남자친구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흉기로 수회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30대·남)와 연인관계 였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현관문을 열며 피해자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건, ‘범죄 수익금 세탁 혐의로 가중처벌 가능해’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해외 구인을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한 후 콜센터를 현지에서 운영했다. 현지 콜센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속였다.이때 그들의 행동강령은 치밀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건 물론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모두 상품권 고유 번호만 보내게 했다. 이때 받은 고유 번호를 국내 환전업자를 통해 외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이럴 경
법무법인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박물관에서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싱가포르 사무소에 상주하는 태평양 양은용 변호사, 에반테오 외국변호사, 태평양 본사의 허경욱 고문과 양시경 대표변호사와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인, 현지 로펌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양시경 대표변호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싱가포르는 아시아 시장의 근거지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며 “싱가포르 사무소는 태평양의 아시아업무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 서울 본사 및 해외 7개 지사와의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달서경찰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황철주)는 12월 4일 대구달서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통신수사, 택시운행정보조회, 도주로 사전 차단 등 실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
부산소년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초청 체육교실 법무부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원장 김지수)은 지난 1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김기정, 이동근 선수를 초청해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 소외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소년원 학생들은 선수들의 강습과 80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용품을 지원받았다.체육교실은 배드민턴의 경기규칙, 그립 잡는 방법 등 기본교육과 개별지도 및 경기실습 등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은 배드민턴에 대한 흥미를 보이며 선수와 함께하는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학생들의 체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지난 2일 전원마을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자원봉사에는 바른 임직원과 가족 70여명이 참석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1만1764장을 기부하고 이 중 3,000장을 15가구에 직접 배달했다.바른은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그동안 후원한 연탄은 총 34만8천 장에 이른다.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이번 연탄나눔으로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바른과 정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형사·법무정책 조사·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연구원 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률구조제도 개선과 형사․법무정책의 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되어 법률구조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한 공단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경남지방변호사회, 2023년 우수법관 9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열다섯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9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해 이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김국현(창원지법 본원) ▲조현철(밀양지원) ▲김희수(창원지법 본원) ▲구민경(창원지법 본원), ▲장유진(창원지법 본원) ▲최현정(진주지원) ▲박지연(창원지법 본원) ▲김창용(통영지원), ▲양철순(창원지법 본원) 등 9명이다(경력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2. 11. 5.부터 2023. 11. 3.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63명 중 38명, 부산고등법
[서울고법판결]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가족수당, 난방보조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8-1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로 피고의 인천국제공항 사업소에서 전력계통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했다.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사업소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위반된다고
[대법원 판결]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 대법원은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에 대해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부지 확보’라는 수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
창원지법,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눌린 대학교수 협박 여성 지인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모 대학 교수가 여성 지인(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가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이 있는 층수를 눌린 사안에서, 피해자(대학교수)의 행위를 성추행이라며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여성단체를 통해 공론화 시키겠다는 취지로 두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의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22년 6월 25일 저녁경 1차로 소주를 마시고 2차로 창원시 D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전주지법, 연대보증인 피고 상대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 박미리·설민수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피고가 원고와 D를 사문서변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와 D의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
대법원, 상시 5명이상 사업장 해당하지 않아 해고처분 유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0다272684 판결).피고는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D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자치기구이다. 원고는 원고는 2002. 5.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에 관하여 “2002. 5. 1.부터 2003. 4. 30.까지 1년간으로 하되, 원고에게 면직사유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입 후 30일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높은 금리, 건설 자재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 즉 같은 시나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다. 조합원들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 매입과 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중의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의 문턱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2
대법원, 임대차 계약 차임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1월 9일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다257600반소 판결).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천안준법지원센터,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자원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에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활용해 지원봉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는 천안시 성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되어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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