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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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임차인 간의 문제 아닌가요?” 임대인이 연루되는 상황은?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같은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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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17일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청소년의 도박 문제예방과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도박 예방 교육 및 중독문제 관련 세미나 지원 △청소년의 도박문제 발견 및 연계, 전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상호협력 △ 기타 정보공유와 자문, 강사교류 업무에 대한 협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이승희 센터장은 “금번 업무협약으로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강사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했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하는데 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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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한 사람의 악의·악행, 시스템 훼손해선 안된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고 밝혔다.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민희진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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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어린이날 연휴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 벌인 40대 구속기소
어린이날 연휴 첫날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장모씨를 16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로 모르는 여성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약 26분간 대치한 끝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는데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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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 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5월 17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손 심엉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2년 5월 시작됐다.이날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4명은 보호관찰위원과 손을 잡고 제주올레 5코스를 걸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고민을 털어놓고 진로를 상담하니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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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서울고법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김하영, 임진주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하지만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하지만 특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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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한만큼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이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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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은 5월 16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지부장 박정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기관은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마약중독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들의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및 활동을 통한 상호업무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 찾아가는 법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행예방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는 올해 2월 창립, 지역사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재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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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丙 및 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丁과 위 대여금 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와ㅍ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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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여 년간 보살펴온 선천적 장애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20여 년간 보살펴 오다 친모인 피고인이 우울증과 백혈병 진단을 받자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어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고, 배변 조절이 불가능해 항상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생활해야 했으며,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는데다가 종종 발작 증세까지 일으켜 피고인의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피고인은 전업 주부로서 항상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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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가구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5월 17일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공단 부산지부에서 결혼지원을 받은 가구 중 모범 보호대상자 가구를 선정해 도배 및 장판을 지원했다. 부산지부 소속 기업인위원회 유동우 감사, 안영찬 사무국장은 함께 개선 작업을 실시한 뒤 “새로운 환경에서 함께 추억을 만들어 나갈 가족들을 생각하니 기쁘다.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생활해 나가면 좋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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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이후 또다시 소년원 행 신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불성실한 학교생활은 물론 재비행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명을 구인·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은 같은 14세로, 9호 처분(단기 소년원송치)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하다 6개월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했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다시 소년원 생활을 해야하는 신세가 됐다.이들은 소년원 생활을 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한 채 사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인 자들로, 보호관찰소는 이들 두 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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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 배우자 가출로 소송 어렵다면 고려해야
평생 함께 할 인연을 꼭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중은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즉 국제이혼 비율 역시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외국인 배우자 이혼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본국으로 출국했거나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더욱 골머리를 앓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이처럼 다양한 갈등 사유로 일방이 가출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일반적인 절차로는 이혼을 진행할 수 없어 반드시 ‘공시송달 이혼’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이는 이혼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활용해 상대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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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여성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5월 1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회장 박성현)와 함께 ‘24년도 상반기 지부 내 생활관에 거주하는 숙식보호대상자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여성위원회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특별반찬 봉사를 통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했고, 상반기 내 생일을 맞이한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생일선물을 함께 전달했다.고영훈 지부장은 "각자의 사정으로 생활관에 거주하며, 자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여성위원회에서 손수 차린 밥상과 생일선물은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격려이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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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돈 받으러 주거 침입·수색·상해 부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집안을 뒤지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 아내인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피해자(60대)의 아내인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변제기길에 돈을 변제 받지 못하지 피해자와 C의 집에 방문하게 됐다.피고인들은 2023. 8. 17. 오전 8시 40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르렸고 이에 피해자가 C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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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10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522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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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희망나눔 WITH GO캠페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정경자)는 5월 16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및 자원봉사자 100명이 참석한 여성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희망나눔 WITH GO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여성위원회는 보호대상자생활관 침구세탁 봉사 및 가족사랑 회복프로그램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포용'이라는 범죄예방 활동의 가치를 알리고, 유공위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 및 보호대상자 지원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여성위원회 정경자 회장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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