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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출신 야구선수. 전세사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인 브로커 B씨 역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혐의를 인정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A씨가 전세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변호인 측은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씨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는 주
[서울행정법원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법원이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했다.이는 법원이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정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같은 해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 약정을 맺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편취 BJ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 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구독자와 업체를 속여 1억 2290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BJ)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원심(1심)은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은 피해변제 합의 등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퉈왔다. 원심법원은 2022. 10.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
울산지법,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행위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6. 1.오전 8시 29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태화로터리 쪽에서 같은 구 중앙로에 있는 ○○교회 입구사거리 쪽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다른 승객을 쳐다보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
대한법률구조공단, 화물복지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5월 20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화물복지재단(이사장 최광식)과 화물차 운전자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협약에 따라 공단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률상담과 함께 운송업무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화물복지재단은 공단에 2억원의 기금을 출연키로 했다.지원 대상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로서, 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603,261원 이하 등)여야 한다.지원 대상 사건은 화물운송업무과 관련된 민사사건으로, 운임 체불 또는 미지급, 계약 미이행, 사고피해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법률구조공단
울산구치소, 성년의 날 맞이 수용자 기념행사 개최 울산구치소는 5월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성인이 되는 수용자 2명을 대상으로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교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년을 맞이한 수용자들이 사회복귀 후 책임감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지키는 건전한 성년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어엿한 성년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하루 빨리 사회로 복귀하여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성년의 날 맞이 행사가 수용자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제추행, 애정 표현 아닌 범죄… 성립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일명 ‘성추행’이라 불리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강간처럼 직접적인 성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편이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해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며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까지 비난하는 경우가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5월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7회 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20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 인요한 박사, 김포시장(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과천시장 등 6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외교사절
창원준법지원센터, 진해해양공원과 우도 일원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지난 17일 지역사회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창원시 진해해양공원과 우도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해양 환경 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폐비닐, 스티로폼 등 해양 폐기물 등 수거 활동을 통해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겼다.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영세․고령농가 등 농촌봉사,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2024년 기관별 사회봉사 대표 프로
보호공단 부산지부 대학생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대학생위원회는 5월 19일 부산대역‧전포역 역사 내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대학생위원회 연주호 부회장 등 위원, 부산지부 직원 등 1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법무보호대상자가 누구인지, 법무보호대상자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 등을 안내하며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인식개선 캠페인 이후 법무보호위원 및 직원들이 반부패‧청렴 어깨띠 착용 후 환경정화 플로깅 통해 환경개선활동도 병행했다.대학생위원회 연주호 부회장은 “대학생 위원들끼리만 고민하던 문제들을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
안양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협력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8일 군포시 주택관리공단 산본가야2주거행복지원센터(업무협약)와 의왕시 자원봉사단(행복드림플러스, 바람막이 봉사센터)과 연계해 지역 취약계층세대에 도배 및 장판 작업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A씨가 거주하는 내부는 도배지가 여기저기 뜯겨져 있고,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건강문제까지 위협하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안양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대상자 인력지원 및 1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가구 및 전자제품 등)하고, 지역사회 봉사단은 도배 기술자 및 도배와 장판 재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했다.수혜자 A씨는 “경
부산지법, 결혼약속 여성 부친과 지인 상대 2억 상당 편취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일 재력을 과시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부친과 지인으로부터 2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편취금 9,500만 원, 8,822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가능).피고인은 2022. 8.하순경부터 E와 교제하면서 그녀와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고 E의 부친 F(피해자)로부터 혼인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서면에서 3개, 천안에서 1개 모두 4개의 술집을 운영학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23. 5. 10.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조만간 가족 상견례도 곧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경남지방변호사회,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5월 20일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아청법 위반 성매매, 성 구매자 뿐만 아니라 알선자와 조력자도 처벌 대상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을 위반해 검거된 청소년이 99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아청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아청법 위반의 범죄 유형별로는 ‘강요’ 비중이 높다.2016년 60.8%, 2017년 51.5%, 2018년 51.3%, 2019년 53.4%, 2020년 6월 43.6% 등이다.‘성 매수’로 검거된 청소년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강요·알선에 비해 비중은 낮지만 2016년~2017년 4%대에서 2018년 6.5%, 2019년 19.5%, 2020년 6월 기준 20.9%로 기타 유
외국인노동자 범죄로 강제출국 처분 내려진다면? 2024년 상반기, H-2(방문취업 비자), E-9(비전문취업 비자)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64,763명에 달하였다. 이외 취업 가능한 비자 혹은 불법 취업으로 근로하는 외국인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많은 수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한국에 부족한 기술을 들여오거나 한국의 기술을 습득해 수출하는 등, 외국인노동자는 이제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따라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고, 그 처벌과 대응이 강경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외국인노동자는 특히 성범죄, 마
대구지법,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벌금 수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벌금 수배자 검거업무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개를 풀어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 3. 16. 오후 9시 20경 대구 수성구 주거지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번호 조회를 통해 벌금 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인 피해자(40대)와 경찰관 C가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며 형집행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7번째 서라벌 힐링캠프 개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5월 17~ 18일 1박 2일간 대구·경북지역 범피 종사자와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일곱 번째 서라벌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서라벌 힐링캠프는 경주범피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지역 9개 범피 종사자와 피해자 100명이 참여해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에서 신라 문화유적과 자연환경 탐방으로 잠시나마 아픔을 잊고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지원 프로그램이다.첫날인 17일 오전에 열린 환영식에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경주시 김성학 부시장,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 김승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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