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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6일 발표했다.대구지방법원 3명, 관내 지원 1명, 대구가정법원 2명 등 총 6명의 우수법관(지난해 8명)을 선정했고, 개선요망법관으로는 지난해(7명)와 동일한 인원을 선정했다.우수법관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박상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6기), 전명환 판사(39기), 이원재 판사(42기), 관내 지원에서는 임동한 서부지원 부장판사(36기),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장미옥 부장판사(37기), 차동경 부장판사(37기)가 선정됐으며,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임동한 부장판사 및 차동경 부장판사는 이전에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각 두 차례씩이나 우
[헌재판결]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결정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A 씨가 청구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0헌바37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하는 A 씨는 2014년 말 기존 축사에 410㎡ 상당을 증축한 뒤, 2019년 8월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지만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
[제주지법 판결]'뒷돈 안 받았다' 위증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전 이장 집행유예 선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놓고 법정에서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마을 이장이 위증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A씨(5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열린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상호협약서 체결 전후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
대법원,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인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건물인도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2023. 12. 7.선고 2022다279795판결).대법원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창원지법, 친분없는 이웃여성 상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받고도 재차 스토킹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단일한 범의 아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가중을 했다. 이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애매모호해, 언제부터 아동학대로 처벌될까? 최근 학생들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청각장애인이냐’고 말한 행위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초등학교 교사가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의 위와 같은 발언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정서적 학대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현실적
부산지법, 부풀린 차액 공사대금 돌려주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 인테리어 업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210만 원을 5,830만 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받고 차액 공사대금 상당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공사업자들에게 전기공사, 도배작업, 목공작업을 시키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
대법원,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합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위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4일을 근무한 일부 주의 경우, 그 주의 총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함에 따라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2.7선고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실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근로일마다 1
양육권 분쟁, 상세한 양육 계획으로 재판부 설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의 의식주를 담당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다투며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통상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갖게 된다. 가정법원이 공동양육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동양육 시 이혼 후 자녀가 많은 불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주거를 옮겨가며 생활하는 일은 아이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
부산지법, 담배 80만 갑 합판보드에 넣어 호주 밀수출하거나 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3일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음에도 약 2개월간 담배 약 40만 6720갑(시가 약 18억 3024만 원)을 합판 보드에 넣어 호주로 밀수출하고, 담배 약 39만 8744갑(시가 약 17억 9434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쳐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역질서의 기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을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노후 가구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12월 22일 KT&G의 후원으로 노후화된 가구 교체 및 생필품을 지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협의회 김경미 회장, 안창섭 부회장, 나명현 이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노후환경개선에 힘을 보탰다.노후된 가구 교체 외에도 경북서부지소협의회에서 준비한 생필품 및 식재료 등을 전달했으며,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김대선 지소장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후원기관에 감사패 전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12월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1호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후원을 이어온 기관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수영로교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부산교구이사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유한) 정인,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 금정농협 등 9개 기관은 보호소년을 위한 사업에 수년째 후원해왔고, 코로나 사태로 악화된 경제 여건에서도 이를 지속했다.이들의 후원금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보호소년들의 감호를 맡아온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비와 형편이 어려운 보호소년의 장학금, 그리고 청소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81).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5만 여원 추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전청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부풀려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난 전청조(2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전씨 변호인은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아울러 전씨는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
[대전지법 핀결]'여신도 성폭행'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수료생 3명 장학금 수여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12월 21일 소년보호위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협의회(회장 정명섭)의 후원으로 교육 수료생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장학금은 센터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교육생 중 학교생활 및 진학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1명과 고등학생 2명에게 총 110만 원이 전달됐다. 장학금을 후원한 안산센터 협의회는 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 법무부 장관이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민간 단체로, 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연, 상담, 사회정착 활동 등 청소년의 선도․보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소년보호위원 안
법무보호공단 대경청위원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날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는 12월 21일 대구 들안길 소재 음식점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김복순 사무국장 진행의 행사에서는 이시연, 박창우, 김선화, 김희정 위원이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됐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임동문 대구지부장이 법무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전수했다.또한 송년의 날 행사에서 대경청위원회는 법무보호의 일환으로 공단 대구지부에 백미 30포를 전달했다.진상철 대경청위원회 회장은 “한파 속이지만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를 바란다”면서 “대경청위원회는 앞으로도 법무보호위원들과 마음을 모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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