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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뿌리뽑겠다” 계약무효 소송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사건의 경우, 이미 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계약무효확인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청구했으며, B씨역시 계약무효확인, 상환한 원리금 89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550만원을 청구했다.공단은 A, B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공단은 지난 2월에도 한차례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현재 검찰·경찰이 진행중인 5건의 불법대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법원, 업무상횡령 등 세한대학교 총장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세한대학교 총장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1심 유죄부분(벌금 1,200만 원)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654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2018고정44)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전남 영암군에 있는 피해자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
중대시민재해, 시민들의 생명·신체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 처벌 기준 및 수위는? 매년 여름이 되면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흔히 자연재해가‘인재(人災)’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자연재해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등으로 분류되나, 이것이 ‘인재(人災)’로 전환되는 시점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고들은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관리청 등에서 미리 적절한 대비를 했더라면 충분히 인명의 사상이라는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규정을 두어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저해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 지울 수 있
준강제추행죄, 국민 법 감정과 다른 주취 감형 논란… “음주 범죄 선처 없어” 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 16%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성폭력 범죄가 술을 마시고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7.4%, 2019년 26.8%로 소폭 하락했지만 매년 비율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성폭력을 비롯해 살인,강도,방화 등 흉악범죄 역시 주취자 비율이 26.9%를 차지했으며, 폭력 범죄도 26.3%로 다른 범죄보다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절제력이 사라지고 즉흥성이 강해지는 것
부동산 명도소송,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 시키고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떠올리는 게 ‘명도소송’일텐데, 정확한 임대차 현황 분석과 전략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점유의 권한이 없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인데, 보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 등)가 있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제기하게 된다.다만, 단순히 계약기
대구지법,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일, 원고가 대구지방국세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탈세제보자의 포상금증액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공한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증액청구를 기각했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울산지법, 재산숨기고 4천만 원 상당 부정수급 벌금 6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재산을 숨기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4천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한부모가족지원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8. 8. 28.경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후 3명의 자녀에 대한 한부모가정으로서, 사실은 2017. 12. 15.경부터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해 이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동거인인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숨긴 상태로
부천준법지원센터, W진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윤현봉)는 6월 10일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W진병원(병원장 양재웅)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집행 ▲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 맞춤형 치료·재활·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통해 원활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윤현봉 소장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집행 등 맞춤형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해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해 마약중독자에게 재기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경찰서장 등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10일 원주경찰서장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제도 소개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는 원주경찰서 박동현 서장(경무관), 형사과 강력계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업무 담당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설명회는 보호관찰 제도 개요 및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전자감독 현황 및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운영 현황 등 설명, 전자장치 훼손 또는 대상자 소재불명 시 경찰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원주경찰서 박동현 서장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계기가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 후원 양곡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6월 10일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양곡 250kg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한 양곡은 법무보호사업 수혜를 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윤두칠 회장은 ㈜두산종합목재 대표로 평소에도 범죄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윤두칠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발돋움하는데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 북한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며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구형 이유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
[인천지법 판결]아내 잔소리에 화나 방화 시도…70대 치매 노인 징역형 인천지법이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치매 노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9시 3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아내 B(66)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사 온 뒤 범행하려고 했고 자신을 말리는 B씨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A씨는 법정에서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서울고법 판결]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육군 방첩부대 소속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적격자의 자진 월북을 방조해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기밀 정보를 입수한 후 귀환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했을시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망인은 이 사건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방첩부대 소속이 된 자이므로, 위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에서 정한 ‘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했는 바, 망인의 유족은 위 조항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피고가 통지의무를 이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커 공격으로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호 보호조치 기준 위반 과징금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이 사회 통념상 기대 가능한 정도의 정보보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8일 A 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A 사는 B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 해당 쇼핑몰은 2022년 9월경 해커의 공격으로 11만9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게 6번에 걸쳐 유출통지를 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광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음주운전 경력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44.5% , 2022년 42.2% , 2023년 42.3%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광주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 교통법규 숙지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전문 알코올치료 교육으로 교육생의 음주습관 개선에 힘을 쏟아왔다.특히 이번 교육은 가상 음주 체험 고글·뇌파 측정기를 활용해
대법원, 3명 사상자 낸 교통사고 면책대상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양수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는 1997. 1. 2. 오전 10시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에 있던 청계고가도
대법원,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의로법위반 사건(무면허의료행위)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선고 2024도63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노2597 판결)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과 검사 (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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