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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95명, 다친 사람은 1만 5천여명이 넘는다.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봤을 때, 각종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에 경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범죄이지만 무면허 운전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아예 면허
부산지법 동부지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20대·여·대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약식기소(벌금 100만 원) 되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취지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문신시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의 유래,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특성,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의료
대구지법, 초대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특수폭행치사 5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초대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폭행치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과잉방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피고인은 2023년 7월 18일 오전 11시 49분경 경북 봉화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K(60대)를 초대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맞자 이를 뺏은 후 폭행해 피해자가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경찰서와 협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21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홍성경찰서(서장 김경운)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홍성경찰서 김경운 서장 등 6명, 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환담을 시작으로 기관 소개, 법무보호사업 안내, 공단 홍보영상 시청, 경찰즉결심판 처분 대상자 연계 논의, 핫라인 구축 논의, 기타 안건 논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운 서장은 “평소에 치안유지를 위해 청소년 범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현황과 사업을 알게 되니 우리 경찰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는 12월 21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28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의 책임자가 참석한「2023년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의 사회봉사 업무 이해도 제고 및 창원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2023년도 사회봉사명령 집행현황 및 성과분석, 원격감독과 집행상황부 관리 방법 등 실무책임자에 대한 실무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집행 상 문제점과 애로사항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평소 사회봉사대상자의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공로자 8인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12월 21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보호처분 집행에 기여한 외부기관 공로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장 수여식은 가정법원의 의뢰를 받아 대상자의 조사 내지 감호업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한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및 학교전담경찰관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총 8명의 수상자가 참석했다.그중 권민아(부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황주언(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주사보), 김채언(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보호서기), 강명주(부산소년원 보호서기보), 김정은(부
대법원,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권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글인 것처럼 게시하거나(성명표시권 침해),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게시(동일성유지권 침해) 등으로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0도10180 판결).원심(대전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3475 판결)은 1심이 무죄로 판단(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선고 받은 자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제외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심판대상 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청구인은 김해시 ○○읍 등 일대의 폐기물 대행처리업체로 선정되어 2017. 12. 27. 김해시와 ‘2018년 생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공단 유관기관인 교정기관(광주, 목포, 해남, 장흥), 보호관찰소(광주, 목포, 해남), 광주소년원,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대성축산유통 안병열 대표, (유)보성이노텍 김종율 대표 등 고용협력업체 대표 등 45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취업조건부 가석방제도 △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이행사항 △ 소년 대상 취업 활성화 방안 등 2023년 하반기 취업지원 성과분석과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고영훈 공단 광주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처분 위탁기관 방문 대상자 격려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12월 21일 1호 보호처분 위탁기관인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주시 복대동 소재)’을 방문, 위탁되어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23년 8월 29일 개소한 1호 보호처분 위탁기관으로 가정해체 및 가정폭력, 불안정한 심리·정서 등의 아픔으로 거리에 내몰리고 어려움에 신음하는 보호처분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혜경 이사장은 “보호관찰소장님 이하 직원들 방문에 감사드리며 충북지역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하여 건강한 청년으로 성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공단·교정·보호관찰소 3자 실무협의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12월 21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식당에서 ‘보호대상자 재범 방지와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공단 · 교정 · 보호관찰소 3자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회 참석자로 김윤철 법무보호과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4명, 서울동부구치소 장재영 팀장 등 직원 3명,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류창숙 계장 등 직원 3명 등 10명이 참석했다.협의회에서는 참석자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단의 2023년 취업지원사업 사업계획과 업무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2024년도에도 보호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부산지법, 수급자 소속 근로자 사망케한 중대재해 시공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 S종합건설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인 피고인 B와 S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의 단열공사를 도급받은 수급 업체 S산업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F업체 작업반장인 피고인 D에게는 금고 4개
[서울서부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 같다.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한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는
[대전지법 판결]'피해금액 180억원' 가상화폐 투자사기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미끼로 1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그룹 회장 A(62)씨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회사를 차리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그룹 본사와 전국 지점에서 사업설명회를 연 뒤 "H코인을 사면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되
제주지검, '40만명분 필로폰 밀수범, 말레이시아인 2명에 징역 15년 구형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항공편으로 지난 10월 27일 제주에 들어오면서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필로폰을 1㎏씩 진공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화물 가방에 넣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고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피고인들은 "누군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대법원 승소 후 기자회견… "대법 판결로 소멸시효 쟁점 정리…日 기업, 사죄·배상하라"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21일ㅡ 대법원의 승소 후 판결 후 "지금까지의 강제동원 판결 중 가장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매우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그들의 사진이 대신 자리했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2013년, 2014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동안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미쓰비시중공업 사건을 대리한 김정희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2018년 10월에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쟁점이 없음에도 5년 동안 판결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고 그사이 여러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해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수는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80.9%에 달한다. 이 중에서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무려 98.7%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은 정작 산업재해 등 안전보건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고 사망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670명이다. 전체 사고 사망자의 80.9%가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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