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검사 친분 과시하며 거액 수임료, 전관 변호사 2심도 '무죄'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선처받도록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변호사 A(68)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B(5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앞서 1심은 A씨가 의뢰인 C씨에게 선처를 약속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불구속 수사를 장담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한
-
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으로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
[서울고법 판결]휴대전화 압수해,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8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이 발견되었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 대해 압수 직후 압수된 물건이 특정될 수 있도록 작성된 압수목록을 바로 교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이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전자정보 추출 직후 상세목록을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 경찰의 의무위반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
[헌재 판결]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수역 조업 금지 규정, '헌법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어업종사자 A 씨 등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사건의 개요는 2021년 3월, A 씨 등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는 근해트롤어업으로서 전국 근해에서 연중 조업이 가능했으나, 옛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되었다. A 씨 등은 이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8:1의 의견으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
-
부산구치소, 검찰 실무실습 중인 로스쿨생 대상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7월 17일 및 24일 2회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실무실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28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형사법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 현장을 통해 형사법 및 변화된 교정 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부산구치소의 기관 현황 및 교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수용 거실,취사장 등 구내 시설을 살폈다.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참관 경험을 통해 단순구금을 벗어나 수용자 교화 등 사회 방위에 힘쓰고 있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약자의 편에서
-
법무부 교정본부-㈜모네상스, 일상 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7월 24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식 리미디에이션(Re-Mediation) 기업인 ㈜모네상스(대표 강신장)와 교화방송을 통한 일상 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실현하고자 ㈜모네상스가 제작·보유한「고전 5미닛」인문학 콘텐츠를 법무부에 무상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성사됐다.교정본부는 해당 콘텐츠를 자체 운영 중인 '교화방송' 프로그램에 (가칭)'마음 산책! 5분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정기 편성할 예정이디. 이로써 수용자들에게 양질의 인문학 교육을
-
진주교도소, 올해 두 번째 헌혈 나눔 캠페인 동참
진주교도소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공동으로 올해 두 번째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헌혈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직원들은 지역사회 환자들을 돕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에 함께 했다.진주교도소 장귀남 소장은 “직원들의 헌혈이 문화로 자리잡아 혈액부족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돕겠다”고 했다.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세림종합건설과 일자리 창출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7월 23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세림종합건설(대표 정운)’과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세림종합건설 정운 대표, 최인섭 이사, 노용 법무보호과장 등이 참석했다.노용 법무보호과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 지원과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운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도박 중독 소년 보호자 대상 정신상담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4일 정신질환 및 도박중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교육은 KB금융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김승혜 대표를 초빙해 정신질환 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과 보호자의 대처 및 역할,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기 쉬운 도박 문제를 파악 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과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임재홍 소장은 “최근
-
박준희 소망교도소 홍보위원, 수용자를 위한 문화행사 후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3일 오후 2시 경기도 여주시 북면에 위치한 국내최초 민영 교정기관인 소망교도소에서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수용자를 위한 성남 사랑방 오케스트라의 문화행사와 지원과 함께 다양한 물품 600세트(1천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회장 박준희) 회원들, 아이넷방송 임직원이 함께 참석했다.소망교도소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희 회장은 지난 4월 수용자들의 정서함양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심신 수양을 위해 덴마크의 아트 포스터 딥달(Dybdahl)의 오색 히아신스 작품을 기증하는 등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후원 활동
-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대학교, 리걸테크 등 업무협약 시너지 기대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김형석)과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유주성)가 2024. 7. 22.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Legal Tech)와 관련된 협력사업 뿐아니라 그 동안 지역의 대표적 로펌과 국립대학으로서 쌓아온 실무적 학문적 성과 전반에 대해 협력을 약속하기로 하면서 상호간 큰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창원에 본사를 두고 기업법, M&A, 국제소송, 기업회생, 공정거래, 하도급, 행정소송, 공무원징계, 특허, 영업비밀, 특수형사소송 등을 중심으로 서울, 대구, 뉴욕으로 진출한 로펌으로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을 기준으
-
창원지법, 18년 넘게 살다 출소후 20일 만에 다시 목욕탕 절도 국참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7월 15일, 형기 합계 18년이 넘는 절도 전과에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2명은 징역 3년, 4명은 징역 3년6개월, 1명은 징역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해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은 2002년
-
대법원, 구치소에 계속 수감 될 수 있도록 무고 교사·무고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무고, 무고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3310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C는 2001.경부터 D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경부터 일명 피고인 C의 집사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피고인 C는 2016. 10.경 서울구치소 접견
-
서울행정법원,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조리흄 노출 기관지확장증 발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서경민 판사는 2024년 6월 28일, 약 17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02년부터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2019. 1. 22. 기관지확장증(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이하 1차 청구). 피고는 2022. 2. 16.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후 원고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됐다.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
-
[서울고법 판결]'백신입찰 담합' 기소된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와 각사 임원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2심 재판부는 "애초에 NIP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전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서 2차 사고로 2명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두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하고도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들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
서울남부지검 , 또래 여성 자해시키고 강아지 배설물까지 먹여…20대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이 약2년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성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여성 B(21)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B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 무렵 처음 접근해 이듬해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동거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