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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외국 가서 편하게 살려고' 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설날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당시 홀몸으로 베트남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가
[헌재 판결] 법관 임용 결격사유, '3년 이내 정당 가입자'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2호를 이같이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에 띠르면 해당 조항은 경력 법관 임용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헌재 판결]벌금형에 상한액 없는 외부감사법은 "헌법불합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외부감사법에서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헌재는 "해당 규정은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법원으로 하여금 그 죄질과 책임이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 책임과 형벌 간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후원단체(광찐회) 현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는 18일 광주남부지소 홍보위원회 서상기 회장, 광찐회 이선규 회장과 후원단체(광찐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서상기 회장이 속한 ‘광찐회’는 친목모임에서 시작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매월 공단에 10만원씩 후원 하며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김명진 지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과 범죄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기부금을 후원하기로 약정해주신 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선규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도와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350만 원 전달…17억 원 돌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6월분 성금 655만 원을 모금해 50인의 변호사들이 봉사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후원을 위해 250만 원,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의 '제23회 대구광역시장애인합동결혼식' 후원을 위해 100만 원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남은 이월금은 적립해 하반기 담요 보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1998년 5월부터 시작된 후원금 모금은 26년동안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은 금액만 17억 원이 넘어가고 있다. [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
부산고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환경단체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박원근·김영환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자)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한 1심(부산지법 2023. 8. 17. 선고 2021가합43947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피고는 2021. 4.경 공표된 일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본국 후쿠시마현 일원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9일 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연금보험료 등의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했다.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약을 발판으로 삼아 국민의생활안정 및 법률복지를 증진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진보초등학교 방문 교정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8일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교정기관은 2008년 교정장학회를 설립한 후 지역 학교에 연간 2,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 해왔다.이번 상반기 장학금 지급은 학업·효행·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지급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취지에서다.강휘구 진보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교정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진규 소장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은 여느 때 보다 중요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4도553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로 출마해 각 낙선했고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거쳐 사무부총장을 역임했다.피고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두 번째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대구구치소에 지난 6월 28일에 이어 7월 19일 두 번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사랑의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여름 생수를 기증해 왔다.교정협의회 조수호 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시는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용관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처벌 정도는?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등 범죄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은 동급생의 얼굴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또 다른 지역의 중학생은 나체 사진에 학교 선생님의 얼굴을 합성하여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지만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개운중 자치법정 활동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노동열)는 7월 18일 서울개운중학교(교장 이화영)와의 협업으로 학생들의 자치법정 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개운중학교는 2023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정책설명회를 통한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및 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진행해오다 2024학년도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서울북부꿈키움센터 직원 2명, 개운중학교 인솔교사 2명,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12명이 참석해 교복관련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참여한 한 학생은 “토론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모의법정에 들어와 보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전했다.노동열 센터장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천안개방교도소와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7월 18일 천안 허그상담소에서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이정용)와 법무보호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천안개방교도소·공단 2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보호 공단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9명과 이정용 소장 등 직원 5명이 참석, 법무보호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협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사전상담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내실 있는 자리가 됐다.이순세 지부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이 지역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경찰서와 업무협약 …소년범죄 예방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8일 안동경찰서(서장 이희석)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 청소년 밀집 장소 및 우범지역 합동 순찰 ∆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실무자 핫라인 구축 등으로,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하기로 했다.안동경찰서 이희석 서장은 “이 번 업무협약은 안동준법지원센터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지역 내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안동준법지원센터 박상순 소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유대
부산지법, 지하철 부산대역 인근 흉기 들고 배회하며 시민 위협 징역 2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16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해 살인예비,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 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7년을 구형했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대구지법, 편의점서 4시간 동안 업무 방해 하고 보복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7월 5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무려 4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와그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 동구에서 피해자 C(50대·여)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범행을 반복해 2019. 5. 30.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2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각
대법원,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다수의견 9인)은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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