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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기사 빌미로 광고비 요구한 언론인에 항소심에서도 '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언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의 공갈 및 강요, 업무상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A씨의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사정과 언론의 생리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사는 임실군으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받았으나 2020년 4월 갑자기 광고가 끊겼다"며
김범수 전의장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게될까?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께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특히,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적시했다.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 여러 사유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검찰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으나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셈"이라며 "증거 인멸 우
[서울고법 판결]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했으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의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정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 에 대한 탑승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을 수정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 시각장애인인
[헌재 판결]박사방 조주빈, '폭행·협박으로 추행 시 처벌' 형법 헌소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주빈이 "형법 제298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바 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법 제298조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3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현장 방문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실,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 대기)을 점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박성재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승객수[일 평균 출입국자 수 : (’18.6.) 175,014명, (’21.6.) 9,054명, (’24.6.) 180,503명]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24년도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5점 만점 공동 1위
대전소년원, 출원생에게 첫 가정 기능회복 지원금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23일 의료처우과정을 이수하고 출원하는 학생에게 첫 '가정 기능회복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지원금은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정왕진 소장)에서 기부한 200만 원이며, 보호소년이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 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출원하는 40명의 출원생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김형식 의료재활과장은 “희망을 가지고 꿈을 위해 노력한다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대법원, 생후 20개월 62시간 넘게 홀로 주거지 방치 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하여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고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피해자를 추운 겨울 날 6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거주지에 방치해 피해자가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케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사건 상고심에서, 친모인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2594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이 사건
'기습공탁', '먹튀공탁' 악용방지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7월 23일 ‘기습공탁’(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먹튀공탁’(형사공탁으로 감형받고 공탁금 몰해 회수)등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했을
음주뺑소니, 특가법 적용 대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다 오히려 뺑소니 혐의가 더해져 가중된 음주뺑소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후 최선의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아무리 보험에
대구지법,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 통해 모욕 무죄 원심 파기 유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2024년 7월 12일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40대)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벌금 30만 원)를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고 이를 전송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특기 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7월 23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대산마을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의령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미용 봉사(특기 집행)를 했다고 밝혔다.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이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커트, 염색, 파마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혜 어르신들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렵고 대중교통도 많지 않아 외출하기 힘들었는데 직접 마을까지 찾아와서 예쁘게 머리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유충훈 사회봉사 팀장은 “앞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지소장 정순찬)는 지난 19일 진주 충무공동 일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지소장 소찬영)와 함께 법무호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2자 간담회 및 청렴한 공직문화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공단과 보호관찰소 직원 12명이 참여해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조 논의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청한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한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을 약속하고자 추진됐다
울산지법, 보복 두려워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조폭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거짓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사실 K는 ○○○○파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2022. 4. 19. 오전 2시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노래방에 집결하여 선배 조직원 C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하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했고, 같은 날 오후 7시 34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해 “○○
데이트 폭력,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어요 최근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쯔양이 연인으로부터 폭행 및 갈취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쯔양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학교를 다니다 휴학하고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얼마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 때부터 힘든 일을 겪었다. 남자친구가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쯔양을)협박해서 헤어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말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붙잡히는 가해자는 해마다 증가해왔지만, 가해자가 구속되어 수사받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3년 9월 15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감독원 출신 가상자산 전문가 김효봉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가상자산 관련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효봉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까지 디지털금융∙가상자산 주무기관인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과 가상자산감독국에서 근무했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김효봉 변호사는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현대자동차증권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11년간 보험∙자산운용∙분쟁조정∙디지털자산 등에 대한 전문성을 쌓은 베테랑이다.특히, 김 변호사는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팀이 처음 생긴 2022년부터 초기 멤버로 합류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전고법 판결]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씨 부친, 항소심도 징역 '5년 6개월' 선고 대정고등법원이 16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의 부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60대 전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과 전씨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
[서울중앙지법 판결]'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최 전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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