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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양이 70여 마리 잔혹하게 죽인 20대 원심판결들 모두 파기 징역 1년 4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7월 25일,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제1, 2원심판결(징역 8월, 징역 1년2월)은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1, 2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해당하고 사용자는 쏘카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쏘카(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타다' 운전기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사업구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여럿이며, 외형적으
[서울중앙지법 판결] '학폭 의혹' 드라마 하차 후 재촬영 "지수 前 소속사, 드라마 제작사에 14억 배상 하라" 서울중앙지법이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주연을 맡은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게 14억214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수 씨는 지난 2021년 3월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후 학교폭력 논란이 일었고 이에 지수 씨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자진
[서울고법 판결]코인 시가조작, 100억원 가로챈 비트소닉 대표 2심도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자체 발행한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비트소닉 내 거래에 활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함께 기소된 기술부사장(CTO) 배모(44)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신씨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자이자 가상화폐의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적, 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
[광주지법 판결]여수산단 폭발사고 시공사 감독자 '1심 금고형에서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광주지방법원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관리감독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021년 8월 20일 전남 여수산단 모 발전사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설비 하자보수 공사 중 분전반 내부 장치가 폭발하면서 주변에서 작업하던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사고 당시 시공사(원청)의 관리감독자여서,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
수원지검 안양지청, 여성신도 9명 성폭행한 전직 교회목사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교회 담임목사 김모(69)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군포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 신도 9명을 지속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그는 교회 내에서 여성 신도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고, 각종 규율을 통해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을 부인하는 김씨의 혐의를 명백히 밝
[서울고법 판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았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을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은 적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상당 부분 공실인 상태에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나 이동수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특히 3층과 7층은 여전히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용도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인 2019. 12. 말경까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원고 패) 판결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리인건설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7월 25일 리인건설(대표 최주홍)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사회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추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최주홍 대표는 “보호공단의 소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켜보며 매우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공단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동행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황경주 지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호대상자들이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후속 징계 대응책까지 마련해야 휴가철을 앞두고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평소보다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오늘 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가도 음주운전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특히 공무원 등 신분상 특이사항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법적으로 품위유
상간 위자료소송,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최근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소송을 진행한 전체 52건 중 28건(53.85%)이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이 물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10억 9,900만 원이었다. 상간자 1명당 평균 2,1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셈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상간남 혹은 상간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그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액수를 넘은 경우도 있다. 3,000만 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는 전체 52건 중 17건(32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중복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는 7월 2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신계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닭을 지원하여 건강한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싶다”고 했다.장귀남 진주교도소장은 “매년 교정협의회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우리 직원들도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무더운 여름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매년 생닭, 생수 등 물품을 기증하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기증된 생닭은 중복(25일) 석식에 지급된다.
염정훈 전주소년원장,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유공자들에게 감사장 전달 전주소년원(원장 염정훈)은 7월 24일 대강당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호소년들의 성장과 안정적 사회정착에 이바지 해온 유공 소년보호위원 5명(윤형철, 김인숙, 이경재, 문여정, 심겸서)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조향순 소년보호위원협의회장은 "보호소년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이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지원 덕분에 많은 소년원생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감사장 전수식에 이어 소년보호위원들은 보호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주고법, 본안의 소는 아직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 안돼 광주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있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5. 28. 2023카확10173)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여수시)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피신청인 A 외 112인은 그들 모두가 선정자단이 되어 피신청인 2인(A, B)을 함께 선정당사자로 선임했고, 피신청인들이 선정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신청인(여수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본안)를 제기했다.본안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일 원자력 발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평은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게 보다 밀착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구성하여 기존 에너지팀에서 수행해 왔던 원전 업무를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한다.지평 원전팀은 자원에너지, 환경, 해외투자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류혜정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다. 또한, M&A, 합작투자, 국제건설 등 다양한 국제거래 업무에 능통한 이훈
법무부장관,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4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했다.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이 조약의 체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조약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그 완료 사실의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77개국과 형사사
광주지검, 조건만남 미끼 강도행각 10대 '5명 기소' 광주지방법원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집단 폭행을 가하고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들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혐의로 10대 청소년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15~16세 미성년인 5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40대 남성을 유인, 상가 건물 3층에서 각목으로 때리며 폭행을 가해 금품과 차량을 빼앗고 A군 등은 피해자에 무차별 폭력을 가하며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억지로 풀어 대출받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이들은 이전에도 20대 남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
[광주고법 판결]10대 제자 길들여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한 점도 유지됐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내용만 일부 변경됐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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