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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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안에 진행키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내년 1월 말 이전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재판 진행 계획을밝혔다.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오는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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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용상황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 구분해 토지보상금 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토지보상금 산정 시에 이용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을 구분해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3단독(심웅비 판사)은 최근 A씨 등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 관악구의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따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씨 등의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사실상의 도로는 인근 토지 평가금액의 1/3 이내로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에 A씨 등은 "해당 토지를 '논'으로 사용하던 중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로로 결정됐다"며 "토지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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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양소소득세 물리는 소득세법은 '합헌' 결정
헌재가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 등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개인투자자인 A 씨 등은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옵션을 거래했고, 정규시장이 종료된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 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해 왔고 이에 이들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에서는 수익을 냈다. A 씨 등은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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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학산여고 법경찰탐구동아리 대상 시설 참관 시행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7월 22일 학산여자고등학교 법경찰탐구동아리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경찰 등 공공안전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도관이라는 직업과 관련 진로에 대해 소개하고 변화된 교정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학산여고 학생들은 부산구치소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교정장비를 체험한 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수용 거실, 취사장 등 구내 시설을 둘러봤다.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교도관의 역할과 교정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직업과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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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뱃사공 주식회사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뱃사공 주식회사(대표 이슬기, 안준범)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을 위한 고용 협력기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업무협약식을 토대로 양 기관은 적합 인재 추천 및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금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공단 추천 인재의 우선 고용 노력 등 협력관계 유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뱃사공 주식회사(대표 이슬기, 안준범)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식음료와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서울동부지부의 법무보호사업에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기로 했다.한순옥 지부장은 “협력업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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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헌법․ 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박성재 장관은 위촉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대응 역량은 약화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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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전국 첫 개소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7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소재)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첫 개소했다고 밝혔다.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법무부는 2023. 11. 15. 서울시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14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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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변호사법 위반·법무사법 위반 행정사 징역 10월·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4362만98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지검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울산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22. 11.경 제주시에 있는 커피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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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산직후 영아 살해 유기 친모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출산직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예비적 죄명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대학교를 중퇴한 후 무직상태로 이따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으로 생활하다가 낙태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023. 2.경부터 3.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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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외국인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국가가 200만 원 배상해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국가가 위자료로 2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4일 외국인 A씨(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20. 3.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4.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 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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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상금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철도공단 부과처분 위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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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염용표 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분쟁해결 우수 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아시아 지역 분쟁해결 우수 변호사 50인(ALB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에 선정됐다.21일 율촌에 따르면 ALB는 매년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팀의 추천을 받아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분쟁해결 변호사 50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객들의 추천과 600여 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 의견을 토대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재 및 소송 전문 변호사 50인을 선정했다.국내에서는 단 3명이 선정된 가운데, 이름을 올린 염용표 변호사는 율촌 송무부문을 이끌며 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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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가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인정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상고심에서,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20. 12. 31.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3다307024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원고는 2018. 12.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 기간 2018. 12. 31.부터 2020.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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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성남보호관찰소서 사전상담 및 보호사업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7월 19일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조동기)를 방문해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보호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사전상담은 경기동부지소 정현수 주임의 주도로 이뤄졌다. 공단의 주요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추가 상담을 원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심층상담이 이어졌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와 성남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성공적 자립 및 법무보호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인 대면 사전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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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에 대한 관심 높아져… 합의이혼, 이혼소송과 다른 점은?
최근 이혼전문변호사의 삶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며 조정이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 상에서 조정이혼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진 덕분이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 이혼 소송 진행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친권 문제, 위자료 액수 등 이혼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의 판단이 개입하게 되고 당사자가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당사자들만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법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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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자녀 학대하며 "엄마만 믿어" 가스라이팅한 50대 친권상실 청구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친권을 잃게 될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A(52)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19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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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91억원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 전무,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서울고등법원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임원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감경됐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나 피해 회사인 신풍제약이 입은 유·무형 피해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故) 장용택의 이익을 위해 그의 주도하에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이 장용택 일가에 귀속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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