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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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구청장 지낸 부친 이름 내세워 157억 편취 딸 징역 10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냈던 부친을 내세워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9명)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각하했다.일부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일부는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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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통해 무죄 받은 트로트가수 김용규 씨, 국가상대 5억100만 원 손배소송
강압적이고 모멸감을 동반한 수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돼 사무장병원으로 낙인찍혀 억울한 3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용규 씨(원고)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산북부경찰서 경위(현 경감) A와 검사 B로부터 청탁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5억 1000만 원) 청구소송을 18일 부산지법에 제기했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5억10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2015.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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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들 2심서 '유죄 선고'
대전고등법언이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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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빚 때문에'…현금인출기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께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천934만원을 빼내 달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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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삼성 OLED 기술 유출' 전직 연구원, 1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최소 3천억원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인 전 연구원에게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올해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한만큼 피고인의 형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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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의원,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인만큼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윤 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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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 정명석 일당 성범죄·방조 혐의 '전면 부인'
대전지방법원은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가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8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A씨, JMS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성경을 재해석한 교리를 앞세워 교단 내 신적인 지위를 누리며, 정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고 신도들을 세뇌해왔다"며 "정씨는 세뇌당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2명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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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3년 내 당원 경력 있으면 법관 임용 불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직원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 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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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을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망인 B의 상속인)는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21년 9월경 망인 A의 상속인(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들은 등기부상 명의자로부터 토지를 순차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4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해 1988년경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1998년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차례로 완성되고 그 후에도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1민사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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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이혼재산분할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은?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 중 큰 분쟁이 되기에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이혼재산분할을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실제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때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다. 우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부부공동의 자산과 부채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되며,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관계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를 혼동하게 되는 일이 많지만, 이 둘은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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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방문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혜원)는 7월 17일 경북 청송군 소재의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정학)를 방문해여 위문품(컵라면 600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사전상담위원회 회장 등 28명의 위원들은 수용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교정교화를 위한 직업훈련이 대상자의 사회복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김혜원 회장은 “우리의 나눔과 온정이 수용자들에게도 전달되어 이들이 교화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나와 우리의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오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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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3명 모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원심은 피고인 A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피고인 B가 R로부터, 피고인 C가 T로부터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1예비적 공소사실,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제2예비적 공소사실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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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한 스토킹 사범 집행유예 취소 인용 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보호관찰 중인 스토킹 사범 A씨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6일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7월 17일 그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향후 확정될 경우 A씨는 실형(징역 8월)을 살게 됐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피해자와 2018. 5.경부터 동거하던 중 A씨의 반복되는 음주문제 등으로 잦은 갈등을 빚다 2023. 1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4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퇴거불응, 특수협박, 절도, 재물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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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7월 17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 협회 동남라이온스 클럽에서 주최하는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동남라이온스클럽 이규재 회장 등 11명의 국가공인 안경사가 참여했다. 전문 장비를 통한 정확한 시력 검사를 통해 맞춤 안경 100여 개를 소년원 학생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했다.이규재 회장은 “대구소년원 전교생에 대하여 정확한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지원함으로써 맑은 시야와 함께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전상호 원장은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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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자발찌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징역 4개월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함께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해 그 무렵부터 위치추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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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취상태서 택시기사 중상해 공기업 간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16일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발로차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혀 재물손괴 미수,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기업 3급 간부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다만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합의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피고인은 2023. 11. 8. 오후 7시 16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고가교 하부 유턴 구간 일반도로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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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재심 통해 무죄 단초 제공 법무법인 YK부산지사 최인호 대표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YK부산지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산고검 검사(부장검사) 재직시 모해위증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맡아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이, 사무장병원으로 낙인찍혀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편파·표적수사와 기소로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용규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는데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고검 최인호 부장검사는 의료재단 이사이던 S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항고사건에 대해 2019년 3월 28일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율이 낮은 재기수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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