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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민단 생활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7일 재일본 교포단체인 재일 민단 생활상담센터(이하 민단)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재일동포의 법률구조 활성화 및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중앙본부 및 일본 각 지역 대표자 등 30명으로 구성된 민단 관계자들은 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공단과 민단간 협력체계 구축과 재일동포의 법률복지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민단간 교류는 지금까지 14차례 상호 방문과 3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되었으며, 특히 공단측은 6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도쿄, 오사카 등에서 법률상담과
[서울중앙지법 판결]람보르기니 주차하다 시비붙자 흉기…'징역 6개월' 추가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에서도 형량이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17일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혀다,이는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홍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
[광주지법 판결]금호익스프레스 승무사원 휴일수당지급 요구 소송' 패소' 광주지방법원이 금호익스프레스 승무 사원이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부(박병태 법원장)는 근로자 A씨가 소속 회사인 금호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회사가 월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무수당이나 근속연수를 반영한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2심 재판부도 "금호익스프레스 노사는 버스 운영의 특성상 근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인천지법 판결]인천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토양 방치…부영주택 2심도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서울고법 판결] 해군 함장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을시 군인등강간치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군 함장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을시 군인등강간치상에 대해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에도 제반 여건상 이를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수년 동안 군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들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부존재한다거나 전문가들의 진단이 허위라고 하기 어렵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이차적인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나, 당초 피해자가 호소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부존재하였다거나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우울증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이나 그 발병의
[서울고법판결] 사망하기 이전에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이는 "아들의 특별수익"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에게 증여한 지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최근 A 씨 등이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와 B 씨는 D 씨의 자녀로 D 씨는 2013년 6월 B 씨와 B 씨의 배우자인 C 씨에게 서울시 화양동 부동산 중 절반씩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전보호관찰소, 집중호우 침수 피해 농가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7일 대전시 서구 흑석동 소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농가에 8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 및 침수 작물 제거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복구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긴급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이번 사회봉사 집행을 계기로 농촌의 어려운 실태를 알게 됐고, 또 내 자신이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수혜 농가주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등에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복구를 위한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 자포
전주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거사마을 피해복구 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7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북 완주군 화산면 거사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최근 완주군 화산면과 운주면 일대는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폭우로 마을 하천이 넘쳐 양계장 주변에 쌓인 쓰레기와 토사를 치우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복구 활동을 했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섭 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손이필요한 곳을 발굴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울산여울로타리클럽 후원 양곡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7월 17일 울산여울로타리클럽(회장 정윤경)이 소외된 이웃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원을 위해 양곡 15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울산여울로터리클럽은 2022년도 울산지부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울산여울로타리클럽 정윤경 회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과 봉사의 온정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립하고 정착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지난 5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9개 권역을 찾아가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들이 전국을 9개 권역(5.2 강원/5.29.대구·경북/5.30.부산·울산·경남/6.12. 서울·경기북부/6.13. 제주/6.25. 대전·세종·충청/6.26. 인천·경기남부/7.3. 전북/7.4. 광주·전남)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했다.업무 설명회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제도, ‘확정일자’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제도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에이트테크 ‘WIPO Global Awards 2024’ 수상 견인...‘IP 전략 파트너로 결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대표변리사 이상열)는 기업 해외 IP(intellectual property) 전략 파트너로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주최하는 ‘WIPO Global Awards 2024’에서 클라이언트사인 (주)에이트테크(AETECH, 대표 박태형)의 수상을 견인했다고 17일 밝혔다.WIPO Global Awards는 유엔(UN) 전문 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주최하는 글로벌 어워드로, 지적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에 공헌한 기업에 시상한다. 올해는 전 세계 107개국의 667개 기업이 지원, 그중 상위 25개 후보 기업을 지난 6월에 공개했다. 이어 7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에이트테크를 포함한 최종 8개 수상 기업이 발표되었다.에이
서울북부지법, 층간소음 이유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판사는 2024년 5월 21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4억8000만 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원고는 2022년 8월 7일 피고의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고 등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도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민원 발생사실을 전달하며 수 회 주의를 요청했다.원고는 2023년 3월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2023년 4워 10일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상
대법원, 교수평가 결과 제공 행위를 인격권 위법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소속 교수인 원고가, 국내 주요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그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C를 운영하는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C에서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5.
논산보호관찰소, 지역 청년인턴 이하영 주임 채용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7월 15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 청년인턴에 이하영 주임을 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채용된 이하영 주임은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논산시 소재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를 졸업했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재원으로 오는 12월까지 논산보호관찰소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며 보호관찰 행정 보조업무를 맡으며 근무한다.이하영 주임은 “채용 전에는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시험 준비를 하며 포털에 게시된 논산보호관찰소관련 기사가 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인턴으로 일하며 적성이 맞다면
수원지법, 보석 기간 검찰 규탄 기자회견 참석한 이화영 측근에 '경고' 수원지방법원이 재판 중 보석 석방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엄중 경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신씨에 대한 보석 취소 심문에서 "보석 조건이 사건 관련자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3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에 맞춰 대북송금 관련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허위 진술을 대가로 나를 빨리 보석으로 내보낼 수
[서울서부지법 판결] MBC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광고 조회수 의혹 보도는 오보, '정정보도'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광고의 조회수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문체부가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달 만에 1600만 이례적'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7월 공개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 수 1천600만 회를 기록했다.문
제1지역 제주지성로타리클럽,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에 양곡 220kg 전달 제1지역 제주지성로타리클럽(박성욱 회장)은 7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22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양곡은 제주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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