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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 피고가 불응시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금 및 이자 지급을, 예비적으로 일반상환에 따른 상환금 및 이자 지급을 각 구하는 소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청구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일반상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했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과 일반상환청구권은 청구 시기, 사유, 1주당 상환가액 및 상환하여야 할 주식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최초 조기상환청구를 요구하던 때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청구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사단법인 올, 청소년&청년 대상 '젠더 판례 함께 읽기' 프로그램 개설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 대표 전수안)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젠더 판례 함께 읽기”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올이 기존에 진행했던 ‘성평등과 법 캠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청년층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판결문의 언어를 젠더감수성에 기반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의다. 해당 프로그램은 젠더법학에서 중요도가 높은 판례를 사단법인 올이 선정하고, 법조인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첫 번째 “젠더 판례 함께 읽기”프로그램은 ▲“‘성인지 감수성 판례’ 제대로 읽기 – 2017두74702, 2018도7709 판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오는 8월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와 하반기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7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장 및 직원들을 초청해 2024년 하반기 업무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양성식 지부장과 김대겸 법무보호과장, 취업지원·허그일자리 담당 직원 2명,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담당관(사무관 최유성) 및 담당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상반기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허그일자리 등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직업훈련 지원,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숙소알선, 경제구호 등 다양한 분야
[이사람]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통해 약식기소 이끈 변해근 법무사 경찰에서 의료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된 사건을 33년간 검찰에서 수사실무를 한 형사사건 전문 법무사(변해근)가 혐의를 입증한 대법원 판례까지 어렵게 찾아내면서, 조목조목 반박한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한다.현재 이 사건은 가해자가 약식기소에 불복해 변호인을 선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법원의 판단만 남아 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가해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뀐다.이 사건속으로 들어가 보자. 피해자 B씨는 2022. 10.경 D대학교병원에서 종양절제수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피해자 B와는 중학
대법원, 협력업체직원들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협력업체 직원들인 원고가 사용사업주인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원고들 주장)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했다. 원고 B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을 경과한 때에 직접고용이 간주되
보복운전처벌, 합의해도 피하기 어렵다… 난폭운전과의 차이점 및 대응 방법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바캉스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여행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산, 강, 바다 등을 찾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평소보다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보복운전처벌 등 교통범죄로 인해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할 휴가가 끔찍한 악몽이 될 수 있다.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통칭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협박이나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보복
부산지법, 명예훼손 당한 불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하자 보복 상해 여성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불륜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장에 찾아가 이를 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보복 상해를 가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울산지법, 46억 빌려간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다중 위력·감금 추심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7월 8일 46억 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에 나아가 특수감금,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5명)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10명은 30~40대이다. 피고인들은 각자 2017. 12.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40대·남)에게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
고부갈등, 이혼 전 입증 여부 확인해야 부부간의 문제가 없다면 이혼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으로도 이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준비를 잘해야 한다. 일반적인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고부갈등과 같은 분쟁은 설 연휴, 추석 연휴와 같은 명절이 지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니다 보니 협의보다는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증거 마련과 재판 준비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부갈등, 장서갈등은 재판 이혼
강제추행,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이정재 배우와 '깐부'를 맺은 오일남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씨가 최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선고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2023. 9. 6. 발표한 '2023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성범죄 관련 피해 유형 중 강제추행이 68.9%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형은 강제추행 13,962명(68.9%)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강간 5,263명(26.0%), 유사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 최종 ‘PICK’ 기업 공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지난 12일 개최된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의 파이널 라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즌은 더컴퍼니즈와 법무법인 디엘지,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최를 맡았다.특히, 심사위원들의 PICK이 발표되는 파이널 라운드 행사는 ‘바이오 플러스-인터펙스 2024’의 마지막날 부대 세션으로 진행돼,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바이오 투자 심사역과 제약사 BD 담당자들이 함께 했다.이번 시즌의 톱3(TOP3) 기업에는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대표 박찬선) △레이메드(대표 김영현)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대표 임혜성)가 선정됐다.멘토단
제59대 장귀남 진주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진주교도소는 15일 제59대 장귀남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장귀남 소장은 2000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3년 교정관 승진,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광주교도소 보안과장과 부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장귀남 진주교도소장은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 행복한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고, 수용관리에 있어서는 약자의 인권은 보살피고, 사회물의 사범, 문제수용자는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유지를 통해 조화로운 수용관리로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수원지검, 중앙지검에 '쯔양 협박' 유튜버 사건 이송 요청 구독자 1천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될 방침이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15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사건을 우리 청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사이버 레커(사회적 관심이
춘천지검,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기소"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무리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15일, 구속기소됐다.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구속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 대해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인천지법,'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준 의사 전자발찌 조건으로 "석방" 인천지방법원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을 허가했다. 인천지법은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
서울중앙지법, '탈덕수용소' 불출석에 결심공판 연기 "또 안나오면 구속"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고 밝혔다.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한편,,박씨의 최종변론과 검찰의 구형은 내
[수원지법 판결]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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