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지법 판결]음주운전 유도해놓고 '신고 하겠다' 협박해 돈 뜯어낸 공무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동군청 공무원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30대)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한명이 음주운전을 유도하면 나머지 한명이 경찰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며 "특히, A씨는 2021년 8월 청주에서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했고 근처에서 숨어 대기하고 있던 B씨가
-
[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
-
[광주지법 판결] 사기도박 의심 피고인들, '구체적 증거 없다'"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B씨는 사기도박 피해를 봤다며 A씨 등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정식 재판이 이뤄졌다.B씨는 A씨 등은 "번갈아 가며 판돈을 올렸고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돈을 따는 과정에서 판돈이 커지면 뜬금없는 부동산 이야기를 하거나 특정 손동작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B씨 진술만으로는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수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기도박을 모의했다는 제보자들의 진술도 정황상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
수원지법,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심사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해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구제역 등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시와 함께 가족힐링캠프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7월 25~26일 이틀 간 김천시 남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김천시와 함께하는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김천시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 김천시에 거주 중인 법무보호대상 두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해 건전한 여가체험과 색다른 요리프로그램으로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참여자 김모씨 가족은 “바쁜 경제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미안함과 아쉬움이 컸는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기뻤고,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모씨 가족은 “오랜만에 부모님과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물놀이를
-
검찰, 이화영 2심서 "신속 재판" 요청…변호인들은 증인 18명 신청
수원고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이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
[서울고법 판결]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시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이 분양계약서는 20개의 조항이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표시가 없어 다른 조항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계약자 확인란에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의 구체적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계약자 확인란에 자필서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피고가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에 대하여 약관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투약·보복협박 혐의' 前 야구선수 오재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와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범 A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여름음료 200병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7월 2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정연태(화신건설 대표)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여름음료(콜드브루) 200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 및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양곡기부 이후에 다시 한번 기부물품을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정연태 회장은 “이 번 기부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자립에 대한 의지가 무더위에 꺾이지 않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향해 잘 나아갈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
전주보호관찰소, 김판쇠전주우족탕 기탁 마트상품권 전달식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26일 '김판쇠전주우족탕'(3대대표 김정민)이 기탁한 300만 원 상당의 마트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판쇠전주우족탕은 60년 전통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로컬맛집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장애인 등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행사에 참석한 김정민 대표는 “무더운 여름철에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섭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자립지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김정민 대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 자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
-
경북북부4개교정기관, 국가공무원포럼(PSF)참석단 대상 교정기관 참관 시행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대표자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최진규)은 26일 국가공무원포럼(PSF,Public Servant Forum) 참석단을 대상으로 경북북부교정기관의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세계 여러 국가의 군·경·교정 등 고위 인사들이 ‘사람 중심의 교정행정’이 실현되는 현장을 방문했다.참관은 경북북부교정기관장들과 각국 인사들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기관 소개와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사무실, 수용자 취사장, 의료과, 수용동, 작업팀, 수용자 인성교육장 등 보안과 구내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국가공무원포럼 참석자 Mable Mwaanza(메이블 무안자) 잠비아 수감자 관리책임자는 “포럼 참석자들이 이번 경북북부교정기관 참관을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아리셀 공장화재 피해지원 성금 전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26일 아리셀 공장화재 피해자와 가족들을돕기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을 화성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이번 공장화재로 비극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했다.한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관 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힘든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활지원, 요양원 이발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송지영 대표 초빙 창업 특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25일 지부 기술교육원에서 카페 ‘백작의 샌드위치’를 운영하는 송지영 대표를 초빙해 창업특강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창업 특강은 서울동부기술교육원의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 참여자 및 숙식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바리스타 및 식음료 관련 취창업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다.송지영 대표는 창업동기, 창업준비과정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백작의 샌드위치’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하며 직접 샌드위치 시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송지영 대표는 "카페 창업, 샌드위치 시장
-
대구지법, 짝퉁사기 대포 통장 유통 범행 묵인·횡령방조 뇌물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최여진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주점 업주의 청탁을 받아 짝퉁 사기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공급한 피고인 B의 범행을 묵인하고 횡령 행위를 방조해 그 금액의 일부를 뇌물로 받는 등 뇌물수수, 횡령방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피고인 A(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사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
-
대법원, 투자한 수익금 받지 못하자 연인 모친 살해 징역 3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4도6251 판결).-피고인은 2021. 9. 12.경 인터넷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30대·여)를 알게 된 후 2021. 11.경까지 피해자 B에게 수 회에 걸쳐 약 9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2022년 여름 무렵까지 피고인이 수익금 60%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B의 부동산 대행업에 약 4억 원을 투자했다.피고
-
창원지법, 폐쇄병동 입원 환자 추락 사망케 한 정신과의사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9일 폐쇄병동 입원 환자인 피해자가 흡연실을 뜯고 바닥에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신과의사이자 원장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병원 행정(원무) 및 의료진, 환자, 직원, 병원 안전시설물 관리 등 병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23. 5. 29.경 알코올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위 병원 6층의 폐쇄병동에 입원하
-
울산지법,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야간에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2. 18. 오전 5시 1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야음시장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KT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제한속도 시속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