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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1400만원 금품수수 직원 경찰 고발 광주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진행하며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출 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밝혀냈다. 31일 광주 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임직원 수뢰죄 혐의로 광주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38회에 걸쳐 4명에게 8억원 상당을 대출해주면서 1400만원의 금품을 수령했다. 이 직원은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고객들의 소득 등 서류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순천교도소,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 수립 8월부터 시행 순천교도소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을 수립,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감사나눔운동 추진단을 구성한 후, 8월에는 감사치료프로그램 운영, 9월에는 감사백일장 개최, 10월에는 감사우수취업장 선발, 11월에는 종파별 감사발표대회 개최, 12월에는 감사나눔 문화공연을 추진키로 했다.순천교도소는 지난 2년간 감사쓰기 운동을 추진하여 긍정적 수용문화를 조성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번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은 감사를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수용자 교정교화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순천교도소 조병주 소장은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청주소년원, 한국콜마㈜ 주관 진로멘토링 및 진로체험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31일 업무협약 기관인 한국콜마㈜의 주관으로 학생들에게 진로멘토링 및 진로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화장품에 대한 개요부터 화장품과 관련한 다양한 진로 소개 및 화장품 업체에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학생들과 ‘나만의 바디 비누’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한창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10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어서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한 원생은 "화장품과 관련한 직업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다. 평소 화장품에 관심은 있지만 직업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분야의 직업도 재미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장윤정 교무과장은 “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 개최 지평 ESG센터는 오는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을 주제로 지평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023년 12월,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하 ‘ESRS’) 첫 번째 세트가 발효됐다. ESRS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하 ‘CSRD’)에 따라 공시 의무를 갖는 기업들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ESRS 세트는 업종과 무관한 총 12개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ESRS 1과 ESRS 2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성과를 공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과 요구사항을 다루고, 나머지 10개 기준은 환경(5개)ᆞ사회
안동준법지원센터, 윤희선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원호금 기부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박상순)는 7월 31일 윤희선 보호관찰위원(천사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원호금 100만원을 기부받아, 평소 준법생활을 하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희선 보호관찰위원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이 자리를 함께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김철한 회장은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을 보탰다.박상순 소장은 “사랑의 원호금을 쾌척해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유도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7월 31일 부산광역시 유도회(회장 신득성)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무도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교수 요원 파견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발전 및 상생 협력을 목적으로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신득성 회장은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이 앞으로 교정행정 발전에 의미있는 도움이 되고, 유도가 부산에서 더욱더 대중적이고 사랑받는 스포츠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박수연 소장은 “향후 부산광역시유도회와의 상호 긴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유도의 대중화에 기여함은 물론 교도관들의 체계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찰,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2월 재수사를 요청한 지 17개월 만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에 지역화폐 플랫폼 코나아이에 낙전수입(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원고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2023. 5. 9. 554만400원)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2020. 1. 28.부터 2022. 11. 7.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라’ 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위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다. 이어 2023. 2. 1. 재차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했고 2023
전주소년원에 깜짝 아이스크림 등장 '술렁' 전주소년원(원장 염정훈, 송천중고등학교)은 7월 31일 임관 전주소년보호위원 부회장이 깜짝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하여 아이스크림 10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깜짝 아이스크림 전달식에는 조향순 소년보호협의회장, 염정훈 전주소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최근 중간고사 시험을 치른 보호소년들은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나가면 나도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교육을 통해서도 여러가지를 배우지만, 아낌 없이 베푸시는 후원자들의 모습에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며 소년원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깜짝 아이스크림 선물 보따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임관 부회장은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경주보호관찰소, 경주준법지원센터)는 30일 경주보호관찰소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채익) 소속 위원 28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과 활동,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기법,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감독 방법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의 활동을 한다.경주보호관찰소 김태
"법무부가 세계 무대를 향한 예비법조인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하며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세계 금융 및 국제중재 업무의 대표적 도시인 ‘홍콩’에서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과정에는 10개 로스쿨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4명의 예비법조인들이 홍콩의 법원과 중재기구 등을 견학 후, 10개 현지 로펌에서 약 2주간 실무연수를 받는다.이번 과정에 참여한 한서연 연수생(이화여대 법전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양한 국가의 법률제도 및 현장
서울동부지법, 에버랜드 셔틀버스 등 운행업무 수행 협력업체 직원들 청구 일부 인용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윤한나·신연석 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용인 에버랜드(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관광시설용 차량 등 운행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파견사업주,CS모터스) 직원들인 원고들(9명)이 테마파크 운영 회사인 피고(사용사업주, 삼성물산)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2예비적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무혐의…"공천과 무관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처장을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태 처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1∼12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서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하지만 공수처는 "이들의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참고인 조사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처
[서울고법 판결]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 서울고등법원이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양구청이 시민모임에 내린 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육견사업을 포기하고 사육견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그해 9월 설립된 시민모임은 사육장을 정비해 개 보호소로 운영했다.하지만 계
[광주지법 판결]대출 연장 위해 3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대표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회사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수십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전현직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 가공업체 전현직 대표와 직원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3억6천만원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해당 회사 법인에는 2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훈제 고기류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전직 대표 B씨에게서 회사를 인수하며 인수대금 대신 채무 40억원을 떠안기로 했다.A씨 등은 채권자인 다른 회사로부터 9억여원 미수금을 갚는 대신 허위세금계산
[인천지법 판결]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 4명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인천지방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3시 42분께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4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중앙군사법원 판결] 군 블랙요원, 신상정보 포함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중앙군사법원은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약 한 달 전에 정보요원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포착했다.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에 나서 북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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