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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 취소' 판단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 씨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4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사건의 개요는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같은 해 11월 A 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약 140억 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약 90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약 330억 원으로 평가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30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무사 제도의 발전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노선균 대변인, 이시전 법무과장,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성하경 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박윤규 교정위원, 창원교도소 생수 2만병 기증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이 7월 30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 2만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박윤규 치과원장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와 기부를 이어오던 중 2004년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교도소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인연을 맺었다. 현재는 진료봉사 외에도 매주 2회 방문진료를 이어오고 있으며, 수용자 치유화단 조성, 도서·생수 기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박윤규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들을 위해 따
저작권침해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사회라고 불리고 있다.그만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사업의 흥망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자본으로 꼽히고 있다.그렇기에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또한 경시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많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히 침해당하기 쉬운 것은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음악이나 영상, 소설과 미술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물의 표절로 인해 저작권침해 받았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사실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은 창작성이 인
대법원, 중대한 하자 있는 정관 변경 결의로 회장 선출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사단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 결의 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 선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서면결의 허부(許否)와 효력, 피고 정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수원지법, 가게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업무방해 항소심도 벌금 100만 원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전보경·한정원 판사)는 2024년 6월 10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이 위 제과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벌금 100만 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원심(수원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3고정371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
울산지법, 공모로 상대 농협조합장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7월 22일 상대 농협조합장 후보에 대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우편물 600여통을 발송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보일러 설치 난방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합기도 체육관
성격차이이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몇 십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부부로 연을 맺고 가족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생활습관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는 일이 많은 것도 결국 성격차이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이다.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유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차이와 같은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이다.다만 김영심 변호사는 “성격차이이혼이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다. 개인의 성격은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 출범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로펌업계에서도 형사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불공정거래 등 형사 이슈에 초첨을 맞춘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을 출범하고 수사와 감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태평양은 지난 2021년 로펌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디지털 혁신그룹’을 출범한 데 이어 그룹 산하에 디지털금융, 핀테크, 블록체인∙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를 잇따라 구성하며 디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9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KB금융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장수정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초빙해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기 쉬운 도박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석한 Y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설 도박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임재홍 소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문제 등을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법무부,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가져 법무부는 7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임기는 1년이다. 2003. 5.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이후 17기에 걸쳐 운영돼왔다.이번 18기 정책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
이원석 검찰총장,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에 "엄정대응과 수익박탈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공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엄정히 대응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총장이 29일, 오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관련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이 총장은 지난 15일에도 수원지검에 같은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수원지검은 총장 지시에 따라 관련
[광주고법 판결]동료선원 폭행 사망 40대, 살인 대신 상해치사 '유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선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금어기 기간 전남 영광군의 한 숙소에서 동료 선원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가장 고령자이고 체격이 왜소해 평소 식사 담당을 도맡은 피해자에 대해 식사 준비를 대충 한다는 이유로 A씨가 불만을 품고 있다가 폭행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만이 살해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긴 했으나, 부검 결과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판결]'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양진호,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법등원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 전 회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인 선한아이디, 그리고 사실상 지주회사 지위에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등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디스크 등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
[서울중앙지법 판결]수도권 205억 전세사기 일당 2심도'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5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39)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구속기소 된 팀장 장모(36)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모(41)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A 사무소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과장 등 직책과 역할이 분담됐고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거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이뤄졌다"며 "항소심 들어 일부
[서울고법 판결] PHMG와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를 입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PHMG와 PGH(‘이 사건 화학물질’)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는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은 경우, 더 이상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없고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고유 위자료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PHMG와 PGH(‘이 사건 화학물질’)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서, 역학조사 지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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