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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판결]고양 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 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킨텍스 부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테마파크 운영 중단으로 운영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달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이에 법원은 이튿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한 뒤 대표자 심문절차 등을 거쳐 이날 회생절차
[광주지법 판결]융통성 없는 사무처리에 불법체류자 전락, "부당 행정 맞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융통성 없는 사무처리로 외국인 주민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출입국행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행정2-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기니 국적 A(38)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우리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 장학생으로 2017년 8월부터 국내에 체류했고 체류 자격 변경과 기간 연장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7일까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렀다.A씨는 체류기간 추가 연장을 위해 지난해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를 거부당해 일주일 뒤인 같은 달 8
[서울고등법원 판결]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을시 이혼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을시 이혼등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는 소에 대해 비록 피고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피고와 A에 대하여 파양을 명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패륜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A에 관한 양육비를 원고가 전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만약 파양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친양자 관계 해소를 이유로 별도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점 이후의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면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 지난해 5월 4일,
서울남부교도소, 인도네시아 교정공무원 대표단 대상 참관 시행 서울남부교도소는 8월 1일 ‘인도네시아 교정공무원 대표단’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인도네시아 교정총국 단장(Supriyanto)을 포함한 대표단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교정에 대한 이해와 스마트 교정시설의 운영 노하우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돕고자 이뤄졌다.인도네시아 교정공무원 대표단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며 "대한민국 교정 기관의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교정 행정과 시설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교정 행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서울남부교도소 장원재 소장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제도 여건과 문화가 다르지만 교정교화라는 목적과 나아가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7만병 기증 서울구치소는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로부터 8월 1일 수용자 무더위 극복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500ml ) 7만 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서울구치소는 기증받은 생수를 얼음 생수로 만들어 지급 일정에 맞추어 수용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장향희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혹서기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특성상, 조금이나마 수용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등 여름철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교정참여 봉사자들이 뜻을 모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미력하나마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 매년 생수를 기부해주신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고 혹서기 더위에 지친 수
소망교도소, 유승현 작가의 미술관 음악회로 수용자에게 감동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는 7월 30일 소 내 대강당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설치도예가 유승현 작가의 미술관 음악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소망교도소는 지난 해 12월부터 예술을 매개로 하여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소통과 공감, 건강한 영성회복을 이끄는 담장 안 미술전시관(소망갤러리)을 운영 중이다.유승현 작가는 소망교도소 담장 안 미술 전시회의 세 번째 초대전 「소망의 종」의 도예가이자 피아노를 전공한 연주자이기도 하다. 소망의 종 전시회는 9월 25일까지 이어진다.유승현의 예술파티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미술관 음악회에서는 전시작품과 삶의 서사를 아름다운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풀어내, 전시를
부산지법, 제22대 총선 관련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관련 현수막을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31. 오전 1시 27분경 부산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그곳 보도 펜스에 부착되어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7월 3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 개시교육 및 찾아가는 보호상담을 실시한 후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2자 간담회에는 서울동부지부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2명,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철수 과장 등 직원 2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취업지원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보호대상자 추천, 법무보호대상자 보호사업과 취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시설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등 체계적인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법무보호대상자)을 위해 긴급
전주지법, 신장이식 수술 장해등급결정처분 변경 조정권고 결정 업무상 재해로 양측 신장기능을 모두 상실하여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했으나 기존 장해등급 3급에서 11등급으로 처분 된 것을 7급으로 변경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이 나와 관심을 끈다. 산재 장해 등급에 있어 의사의 판단보다 실질적인 장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노종찬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1급 제11호 결정처분을 제7급 제5호 결정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조정권고 결정에 근로복지공단이 동의하면서 처분이 조정됐다.A씨는 2001년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3
부산지법, 자녀 휴대전화 동기화 정보 이용 처의 소송 증거로 제출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자녀가 두고간 휴대전화에 동기화 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정보통신망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친으로, 현재 처와 이혼 소송 중이다.누구든
대검찰청,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 겁박…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를 채택한 데 반발했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에서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돈 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
서울중앙지검,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카 설치한 역무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를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역무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의 범행은 지난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서울고법 판결]군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 맞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군 간부 숙소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32)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군사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2022년 4월 8일 관사 형태의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 B씨를 무릎 꿇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합의했다. 통상 폭행죄는 재판에 넘겨졌
[서울중앙지법 판결]"곧 상장 된다"며 스캠코인 판매한 일당, 범죄단체 사기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과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스캠 코인을 만들어 6명에게 총 3억원
[광주지법 판결] 한국건설 회생 개시 결정, "오는 1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하라" 광주지법 파산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31일, 한국건설 회생(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국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산할 수 있어 회생 개시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회생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법원은 한국건설 정승용 대표이사 등 2명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했고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는다.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한국건설이 오는 11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1984년 설립된 종
변호인단,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인단은 31일, 오후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사업을 하다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소 대상은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이다.대륜 원형일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경영자들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기업인 역할에 걸맞게 행동했는지를 수사기관 통해서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진이 다 공모했다는 판단 아래 전체를 고소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티몬·위메
서울중앙지검,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넉 달 만으로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바 있다.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검찰에 따르면 거액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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