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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공동 개최 세미나 성료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함께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본사 아카데미아실에서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준비·운영 관련 실제 이슈 토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사내변호사 다수가 참석했다.발표자가 선정한 2~3개의 큰 주제를 대상으로 일종의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는 통상의 세미나와는 달리,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들
[부산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2심도' 실형'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이와함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40대 B씨와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50대 C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선거사무원 34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1천2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들의 유류비 248만8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춘천지법 판결]병사들 괴롭힌 부사관, '벌금 50만원'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긴바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B씨에게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B씨의 다리를 잡아 자기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팔꿈치로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B씨가 비명을 지르자 "비명 지르면 더 맞는다"며 찍어 누르는 행위를 약 10초간 지속했다.A씨는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고, 삼겹살 회식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네만 입이
[광주지법 판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250만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초과 지출한 선거 비용이 매우 많고, 당선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경험 부족으로 회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다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당시 후보자였던 박 의원에게도 A씨를
검찰, '이재용 무죄' 대법 상고할까?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모였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이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언론에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공표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
[서울고법 판결] 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권혁준 부장판사)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443만8천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조사결과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윤 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윤 원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집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
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양형요인부터 제대로 찾아야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전력이 확인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성립하는데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
국민의힘, 김용 2심 중형 선고 관련 이재명 비판... "도피성 출마 꿈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범이 이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을 이제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혼전계약서 재산분할청구 포기, 그 효력은? 최근 많은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들이 혼전계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 전 부부가 서로의 특유재산에 대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 역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액자산가는 물론 젊은 예비 부부나 연인들도 “우리나라도 혼전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곤 한다.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철현 변호사(48,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혼
검찰도 오늘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 차단... 안전성 확인 우선 대검찰청은 7일 오전 8시부터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했다"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했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한 상황이다.
주주총회 시즌 개막…공증 절차와 중요성 매년 초는 상장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시기이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증 절차가 중요한 요소이다.의사록 또는 회의록 공증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배당금 결정 등 주요 사안이 다루어지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증을 통해 회의록을 인증하면 위·변조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정 경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적인 법적 검토와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보호기간이 문제될 경우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확장 이전 기념 첫 특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의 확장 이전을 기념해 지난 5일 개최한 첫 특별 세미나 ‘세종 세미나 in 판교’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본 세미나는 이번 확장 이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인사노무·공정거래·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폭 확충함에 따라 판교 및 경기 남부 지역 고객사의 사업적 특성과 니즈를 고려하여 한층 더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오종한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세미나에는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에 새롭게 합류한 박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및 최광희 고문이 발표자로
[광주고법 판결]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있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3명과 국민연금공단이 피고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심 60%에서 70%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공동으로 유족 3명에게 총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연금공단에도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피고 3명은 의료사고를 낸 전남대병원과 전공의, A씨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친구인 B씨 등이다.A씨는 2017년 10월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말다툼하던 남자친구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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