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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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인정 어렵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지난 5월 24일, 망인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개요는 A 씨는 2018년 6월 단독주택 방수·도장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 벽면의 잔존문을 제거하려고 담벼락에 올라 끝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불완전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 파생 양측 이소성 골화증 및 관절막 구축' 등의 상병을 입었다. A 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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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박경옥 부회장,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500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부 여성위원회 박경옥 부회장(부산전문장례식장 대표)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박경옥 부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적응과 안정된 사회진출을 지원해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여성위원회 박경옥 부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지원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단과 협력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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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2차례 112신고에 보복 업무방해·특수폭행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7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술에 취해 누범기간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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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지방권역 첫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법원장 권순호)은 최근 개인도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부 신청대리인의 비위 행위 의심 사례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 24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를 위해 부산회생법원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는, 일부 개인도산사건 신청대리인들의 비위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자발적인 정화를 촉구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 및 부산·울산·경남지방법무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또 추후 개인도산사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비위 의심 행위에 관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개인도산사건 신청대리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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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법무법인(유) 대륜 기업법무그룹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관련(피해규모 1700억 원~1조원), 대금 지급 구조, 피해 사안별 죄목, 집단 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티몬, 위메프 대금 지급구조) 티몬,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갔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고객이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대금은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통신판매업자] 순으로 옮겨 간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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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해
지난달 27일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유사 강간에 그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법정형의 하한선은 7년으로 상승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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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라고 불리하지 않아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큰 문제다.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법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게 좋다. 먼저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이후 취득한 공동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단순히 자산만 나누는 게 아니라 부채도 분할하게 돼 있다. 이때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부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나누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구체적인 재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게 좋다.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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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6장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게시했다. 피고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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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계약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보험자(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보험계약 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고지의무 또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4다219766 판결).망인과 그 배우자인 원고 A는 2009. 7. 6., 2011. 2. 22. 및 2016. 7.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망인은 2021. 7. 4. 오후 1시 30분경 해남군 공사현장에서 1층 로비 유리창의 실리콘작업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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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주장 보은 군수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충북 보은군 의회)가 2022. 4. 21.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충북 보은 군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피고는 2022. 4. 7.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여 2022. 4. 8. 원고에게 이송했다. 원고는 2022. 4. 13. 이 사건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11조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충북조례‘)보다 그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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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 안 해 무효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김경민·이무형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학교법인)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피고는 사립대학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22. 11. 29.부터 이 사건 학교의 관리사무원(계약직)으로 입사해 피고의 대표자인 C(이사장)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했다.피고는 2023. 1. 19.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의 열쇠를 반납했다.원고는 2023. 2. 23. 이 사건 학교의 총장 등에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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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규보호관찰위원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희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5일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대회의장에서 신규 보호관찰 위원 7명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4명 위촉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일반 보호관찰위원 7명(권이겸, 김은영, 김태현, 김현화, 박진우, 장수자, 차선희)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며, 특별보호관찰위원 4명(이재윤, 권재숙, 김미자, 한진호)은 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이 위촉했다.이재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58개 협의회 중 모범 협의회로 위상 높이가 위해서는 보호관찰 위원 직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자원봉사의 속성인 자발성, 지속성, 공공성, 무보수성을 가슴에 새기고 가치와 보람을 찾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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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서 무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최석준·이범휘 판사)는 2024년 7월 4일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C는 피고인을 통해 2019. 5. 10.경 아들 H를 피보험자로 한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했다. 위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알려야 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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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등 개정 또는 폐지· 사형제 폐지 고려 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26일 오후 8시(한국 시각)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 선거로 선출된 10명의 전문가(임기 4년, 재선 가능)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가진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또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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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5~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박 장관은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7월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21개국에서 장관급 8명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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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 구성…피해구제 착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 e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를 구성해 피해구제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6만 곳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자금 사정이 열악해 정산이이뤄지지 못할 경우 영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중소 판매자의 자금난은 지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회사 도산 위기에 봉착한 판매자들은 법인회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TF에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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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사회봉사 대상자 총 7명을 지원, 인천시 관내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계양구청 복지정책과와 사회안전문화재단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장마철 습기에 취약한 가정의 바닥장판 교체 및 긴급퇴거 가정의 가재도구 정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김동민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 한 해 20가구 이상을 목표로 주거환경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했다.한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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