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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 선거로 선출된 10명의 전문가(임기 4년, 재선 가능)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제29호 협약 비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역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영창제도 폐지, 민법상 징계권 조항삭제 등을 환영했다. 아울러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마련,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도 반겼다.
한편 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 고문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 등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과 권고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독방 수용 및 정신건강 관리 등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군대 내 고문 혐의와 사망 사례에 관해서는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2025. 7. 기한).
위원회의 추가요청 정보관련,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관련,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수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피의자 신문 등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폭넓게 보장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규칙, 지침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적절한 변호인 참여 배제로 이어지지않도록 하고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 보호 관련,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는 북한이탈주민의 동의에 의해 개시되고 종료되며, 강제송환 관련,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에 보호의사를 표명한 북한이탈주민은 전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고문 진정 메커니즘 관련, 고문 등 피해자 또는 제3자는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청 인권센터 등에 인권침해 사실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문방지협약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주요 인권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여 국내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하고, 향후 제7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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