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인천지검, 투자사기 피해자에 70억대 범행한 사기조직 '최대 징역 12년'에 항소 인천지검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70억원대 가상화폐(코인)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12년을 선고받은 A(35)씨 등 1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15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 일당은 범죄집단을 구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고액을 가로챘다"며 "이들은 특히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상대로 재차 범행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서울중앙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 여부 결정 서초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
수원지검, '쯔양 공갈' 변호사·카라큘라 구속심사 중…오늘 밤늦게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 심사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약 2시간 전 수원지검 청사를 찾아 비공개된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을 찾아 "쯔양을 협박한 최모 변호사와 카라큘라, 구제역, 주작 감별사를 폭로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춘천지법 판결]5천% '살인이자'에 가정파탄…'강실장 조직' 총책 2심서 '감경'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를 내렸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천만원, 범죄수익 6억6천635만9천65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이아함께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억3천589만8천591원 추징을 명령했다.불법 사금
윤석열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 재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노경필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박영재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바 있다.
법우회, 전주소년원에 돼지 1마리 통 큰 기부 학과 중심 소년원인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 전주소년원)은 8월 2일 법우회 회원들이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돼지 1마리를 통 크게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오상대 법우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8명, 오연호 전 소년원장, 임춘덕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등 송천중학교등학교 관계자 7명 등 15명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기부 행사는 정년 퇴직 후 법우회에서 활발한 봉사 활동을 하는 오연호 전 전주소년원장이 큰 매개 역할을 했다. 오상대 법우회 회장은 "보호소년들도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품어야 하는 아이들이다. 좋은 시설에서 건강하고 넉넉한 품성으로 베품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기부의 의미
여름철 몰카성범죄, 초범이어도 카촬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 검거건수는 6626건으로 특히 7~8월에는 1297건(19.6%)으로 여름 휴가기간 중 몰카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 역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일만 하더라도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부산지법, 무면허·도주치상에 동거녀에 허위진술 하게 한 5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다치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상황에서 처벌이 두려워 동거하던 피해자 B로 하여금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했고 피고인 B는 A의 부탁으로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
창원지법, '동료가 나를 찔렀다' 무고 캄보디아인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스스로 자상(찔려서 난 상처)을 발생 시켰음에도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가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고 거짓진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캄보디아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당심(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죄에 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고한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특수범죄인 보복운전,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해당 봉고차를 추월하여 봉고차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17초동안 정차하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A씨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급정거로 인해 봉고차의 뒤에서 주행하던 다른 화물차 3대가 잇따라 급히 멈추었지만, 정차하지 못한 마지막 차량의 운전자가 앞서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되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A씨는 양형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지만, 재판부는 해당 공탁이 기습공탁이기에 양형 이유로 삼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산악인 엄홍길 대장, 서울소년원서 ‘불멸의 도전정신’주제 특강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8월 1일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강당에 올라 원생을 대상으로 ‘불멸의 도전정신’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토크쇼를 진행했다. 특강에는 학생 150여명, 교사 50여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히말라야 8000m 16좌 완등’의 주인공 엄홍길 대장은 죽음의 사투를 물리치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낸 경험을 생생히 전달했고,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엄홍길 대장은 “산을 오르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포기의 순간도 찾아오지만 극한 환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게 된다. 특히 한두번 좌절을 겪은 소년원 학생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꿈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덕오)는 8월 1일부터 2일간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교 교사 등 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실무분야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실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지도기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교육’ 등의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이뤄졌다특히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부적응 행동 및 부적응 유형별 지도기법 습득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1일 차 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는 “일선에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사례 중심의 교육이 매우 유익했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되
대법원, 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 반환 청구 원고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나눔의집)를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이 사건은 23명이 소제기했으나, 제1심 패소판결 이후 5명이 항소했고, 항소심 패소판결 이후 1명만 상고했다. 원고는 2017. 8.부터 2020. 4.까지 31회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2명, 수용자 폭염 대비 생수 2만병 기증 부산구치소는 7월 26일과 8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온중앙교회 유희숙 목사(1만병), 대한불교선교종 대법사 김성연 법사(1만병)로부터 생수 총 2만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폭염 속에서 고단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다. 기증된 생수는 얼려서 여름기간 동안 전체 수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는 교정위원분들의 헌신에 매번 감사한 마음이며, 수용자들이 폭염 속에서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광주지법 판결]합성마약 밀반입·상습 투약, 태국인에게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천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국인 마약사범들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야바'를 건강보조제 통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유통했고 밀반입한 야바는 수천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상습적으로 투약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검찰, '수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직 경찰관 징역 5년에 쌍방 항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박인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범죄수사 팀장 지위에 있으면서 동료 경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여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 정도에 비춰 다소 낮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A 전 경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 피고
[서울고법 판결]호흡·배변 가능해도 일상생활 어려울시, "간병급여 지급해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호흡 기능 등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정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호흡 기능이나 배변에는 문제가 없지만, 밥을 먹거나 휠체어 조작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는 간병이 필요했다.A씨는 공단에 간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간병급여는 장해등급 1급, 2급만 받을 수 있다는

521 522 523 524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