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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지나서 경작하는 땅, 처분 명령 유예 '우선' 판결 광주고등법원이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뒤 행정청의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전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에 농지를 이용할 경우, 행정청은 곧장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처분명령을 유예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이재신 고법판사)는 A·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김문성, 김남홍 변호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농지 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 판결은 제주시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농지소유자가 이 법 제10조에서 따른 처분 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
부산교도소, 제2회 검정고시에 수용자 12명 응시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8월 8일 소 내 마련된 고사장에서 2024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에 부산교도소는 발열검사, 손소독제 비치, 감독관 KF94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했다. 교도소에서 중졸 검정고시 3명, 고졸 검정고시 4명뿐만 아니라 부산구치소 2명, 밀양구치소 3명 등 총 12명의 수용자가 시험에 응시했다. 부산교도소는 2024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는 초졸 1명, 중졸 1명, 고졸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부산교도소는 수용자들의 학업 증진과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검정고시 응시 지원, 독학학위제 취득기회 제공, 각종 인성교육 등을 하고 있다. 부산
광주고법, 골프장 회원권지위확인·손배청구 부분 인용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 김경준·김수양 고법판사)는 2024년 7월 3일 원고들의 회원권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부작위의무 이행청구(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 포함)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 원고들에게 기존 적용되었던 기존 회원 그린피인 주중 75,000원, 주말 80,000원을 기준으로 그린피 차액 상당의 금액을 전부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울산지법,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 진료 보고 1000만 원 받아 '집유·벌금·사회봉사·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한의사 면허 없이 집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1,000만 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2023. 9. 2.경부터 11. 2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청주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학생 42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8일 소년원 내 고사장(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지정)에서 치러지는 ‘2024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학생 4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지도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등 소년
포항보호관찰소,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 응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8월 8일 2024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격
회사의 정리해고,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유명 기업들까지 정리해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가 정리해고를 예고한 이후 철회했지만, 근로자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돌입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기차 생산회사인 테슬라는 올해에만 1만9500여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국의 패션브랜드 버버리도 정리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리해고는 징계해고나 통상해고와는 달리 근로자 개인 사유와 무관하게 기업의 경영악화를
휴가철 무심코 촬영한 사진 몰카범으로 몰릴 수 있어 지난달 16일 서귀포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한 4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들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지난달 29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한 70대 남성이 백사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무더운 여름철에는 신체 노출이 많은 옷차림을 많이 하면서 몰카 범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에서 사진 촬영을 해도 의심을 덜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성적 목적으로 신체를 촬영하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후보자 4명 선정 법무부장관에게 추천 8월 7일 오후 2시 정상명 위원장(前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후보자 4명은 △신자용(연 28기)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우정(연26기)법무부 차관 △이진동(연28기)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임관혁(연26기)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가나다순).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서울중앙지검, '통신이용자 조회' 논란에 "사찰할 거라면 통지했겠나?"반문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이날 ,"통신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법원에 수사 대상 인물의 범죄 혐의를 소명해 이른바 '통신 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그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리스트인 통신자료를 받게 된다고 한다는 것이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후 해당 전화번호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다는 것이다.서울증앙
경기남부경찰청, 전차 양압장치 기술 유출한 업체 관계자 '적발'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평가받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장비업체 A사 소속 B씨 등 2명과 회사 법인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중순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위산업체 C사에서 개발한 K2 전차의 종합식 보호장치 관련 도면과 교범, 개발보고서 등을 빼돌려 A사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종합식 보호장치란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실내에 정화된 공기를 제공하고, 양압 기능을 통해 오염된 외부 공기의 유입
의정부지검, "장난이었다"던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의정부지검이 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성'이 입증된다며 무기징역도 선고 될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높이 124cｍ, 구멍 지름 약 18∼23cｍ) 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 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수원지법 판결] 게임 아이템 대금 8천만원 도박에 쓴 30대,'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 1억여원어치를 대신 판매해준 뒤 이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은 다만 피고인의 신변 정리의 시간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
티메프 자구안 난항… 대표, "M&A 가장 바라던 곳에서 거절"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법원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이 승인됐지만, 두 회사의 자구안 마련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자구안에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투자자나 인수자를 찾기까지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다.류대표는 '그저께 오후 3시에 제가 가장 바라던 곳으로부터 최종 거절 통보를 받았다"며 "그곳은 긍정적이었다가 최종적으로 잔여 채무에 대해 회복안이 걱정된다고 했고 미국 쪽과 여러 군데에 지인 등을 통해서 투자자나 인수자를 알아보고 있고, 한국 쪽도
[서울중앙지법 판결] 고객 출금 요청에도 이행안하고 루나 폭락했다면 , "업비트,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에게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구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들 폭행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술에 취해 자신이 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들까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 10. 15. 오후 6시경 경북 경산시 대학로 부근에서 피해자(60대)H가 운전하던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목적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했다.이어 도착한 경북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이 운전기사의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풍물시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7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서울풍물시장 깨끗한 거리 GO!'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서울풍물시장은 동대문구 신설동 주변에 형성된 만물벼룩시장으로, 주로 주말에 많은 인파가 몰려 주변 인근 도로와 골목길에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번 환경개선 작업은 올해 6월부터 서울풍물시장과 인접한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주로 풍물시장의 휴무일을 이용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7명을 지원, 노점상이 밀집한 신설동역 부근에서부터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산각 어린이공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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