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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7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 받는데, 비행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을 진행한 소년대상자들에게는 보호관찰관이 진행하는 법체험교육이 부과되어 있어 보호관찰소장이 직접 교육하게 된 것이다”고 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3명에 대한 심성순화 수강명령 40시
부산구치소, 경력개방형 직위 의료과장 공개모집 부산구치소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의료과장(과학기술서기관 4급)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임기 2년, 연장 가능채용되면 부산구치소(사상구 주례동 소재)에서 ▲ 환자 관리 총괄 ▲ 수용자 건강관리 총괄 ▲ 의약품 관리 총괄 등 의료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장가능하다.연령 상한 제한은 없으며(만 20세 이상이면 가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해야 한다.경력요건은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분야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오는 16일까지 나라일터>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모집공고 게시판의 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사회봉사명령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회봉사 대상자 K씨(43)에 대해 8월 7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K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23년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부과 받았으나, 7개월 간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추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K씨의 추가 재범 방지 및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으로 소재 추적을 통해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 향후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
공익법률센터 농본,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분석 정책브리핑 발간 농민, 농사를 옹호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12호 브리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비교 검토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시했다. 농촌으로 몰려드는 난개발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례가 바로
보이스피싱, 경제적 취약계층 노린다… 연루 시 처벌 가능성 높아져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월에 발생한 보이스피싱만 해도 8.434건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2,563억 원 상당이다.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5%나 줄어든 데 비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이 61%나 늘어났다.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졌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대포통장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전달책’,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을 고용하는
군산보호관찰소, 수해복구 지원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직원 등 연인원 40여 명을 지원해 수해복구 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이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이다. 여산면에서는 집중호우로 앞마당에 토사가 쓸려 내려온 독거 어르신의 주택을 정비하고, 망성면에서는 침수됐던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철거했다.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폭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없이 성실히 봉사활동에 임한 대상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차후에도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찰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피의자 마약검사 양성 지난달 15일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부산 동구의 한 주택 2층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서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나와 경찰관에게 휘둘렀다. 이로 인해 경찰 2명이 쇄골과 가슴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퇴원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은 마셨지만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A씨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리베이트 유죄, '동아ST 의약품 가격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처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확정받은 동아ST에 대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동아ST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동아ST와 임직원들은 2009년 2월~2012년 10월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총 3433회에 걸쳐 44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은 받은바 있다. 이
서울고법 '소스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원 치킨 원재료를 납품받는 중간 단계에 아들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천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이사에게도 796만9천600원을 보상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청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도 현 회장 형제가 지난 3월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
[서울고법 판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4)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최씨는 평소 친분을 쌓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터널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A씨는 직권을 남용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원을 횡
[수원지법 판결]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원 편취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홍득관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일부 합의에 이르러 2심 형량은 다소 감경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해 그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
[서울행정법원 판결] 뇌물 수수 유죄 판결받은 경찰서장, “해임 처분 적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전직 경찰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4월 직무와 관련해 골프클럽 관계자로부터 2건의 예약 편의를 제공받고 약 1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1월 A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징역 8개월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서 A 씨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경찰청 경찰공무
원주준법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8월 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함께한걸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 임규성 지부장과 용선이 중독심리상담사 등 담당 직원 4명,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과 마약류담당 보호관찰관(윤상호) 및 담당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이날 업무협약으로 원주준법지원센터는 기존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중독전문가 3명 이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장 등 전문가 2명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의 전문상담 및 보호관찰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한
출근길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재해'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7일 망인이 출근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덤프트럭과 정면 출동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망인의 처)의 청구를 받아들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망인은 C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출근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해 춘천시에 있는 국도를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같은 날 사망했다.망인의 처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대법원,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청구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결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과거 양육비에 관한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미즈피아병원과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8월 5일 미즈피아병원(대표원장 박상현)과 법무보호대상자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부인과(婦人科) 진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박상현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부인과 진료와 여성 질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부인과 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명진 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환경이 조성된 만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 증진에
법무법인 지평,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이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지평은 2019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법률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 경영선언’의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보고서’)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평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주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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