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달 15일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부산 동구의 한 주택 2층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나와 경찰관에게 휘둘렀다. 이로 인해 경찰 2명이 쇄골과 가슴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퇴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은 마셨지만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고, 마약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죄도 추가될 것이다”라고 전하면,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실형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승재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마약 정밀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죄로 인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 검사 결과는 중요한 유죄 증거이므로 혐의를 부인해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서 마약과 관련된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