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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26일 개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개원 1주년을 맞아 8월 26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가인홀에서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이 공동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도산전문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1세션]‘회생법원의 현황 및 과제’ ▲[2세션] ‘법원 내‧외부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 방안 및 법원의 역할 모색’, ▲[3세션]‘개인도산절차의 성과와 전망’에 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진다.1세션은 임치용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사회로 발표는 김상규 법원장(수원회생법원), 권순호 법원장(부산회생법원), 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결정, 7일 후보추천위 회의 개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을 맡을 후보군이 이번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이하 추천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3명 이상으로 압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추천위는 통상 심사 대상자 가운데 3∼4명가량으로 후보군을 압축한다.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일반적으로 추천위가 회의를 마치면 압축된 후보 명단을 공개하는 만큼, 이번주 회의 후에는 차기 총장 후보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검찰 안팎에서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
[춘천지법 판결]음주 상태로 영월 서부시장 식당에 불 지른 60대 '구속'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상태로 강원 영월군 서부시장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구속했다.춘천지법 영월지원은 5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11분께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서부시장의 한 식당 가판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이 인근을 지나고 있었고 한 시민이 이들에게 '타는 냄새가 난다'며 수색을 요청했다.이에 소방대원들은 시장 일대를 수색한 끝에 한 점포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 6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울고법 판결]현대차 GBC 들어설 '옛 한전부지' 반환소송, 봉은사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대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5일,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땅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로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려 서울시와 협상 중으로 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당시 넘긴 땅
[수원지법 판결]고수익 보장, 180억원대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징역 5년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80억여원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에 대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A(34)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B(3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
[서울고법 판결]과거사정리위원회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의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손해배상 청구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의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손해배상 청구 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유족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하되, 모든 유족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만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충남지역은 북한에 점령되었다가 수복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8월 4일, 대통령 긴급명령(
[서울행정법원 판결]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부친인 B 씨는 195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1956년 1월 사망했고 같은 해 11월경 A 씨의 형제가 B 씨를 사망 신고했다. 이후 1997년 7월 육군본부는 B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재분류 결정을 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B 씨가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초·중·고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5일 ~ 7일까지 3일간 관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직무 연수는 청소년비행예방의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면담기법, 법원과 소년사법제도 등에 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청주지방법원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미소에니어상담교육연구소 민경욱 소장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꾸려, 현장 중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김기근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이번 교원직무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수승대 관광지 일원 범죄예방 활동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지난 8월 2일 제34회 거창국제연극제(7.26.~8.9.)가 열리는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며,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물티슈 배포 등)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이번 범죄예방횔동에는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위원과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곽성채)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최중주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창국제연극제 운영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보호하는데 우리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가 함께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 하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지게차 운전 임금 토대 평균임금 산정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2024년 7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30여년 쪼그려 일한 회사보다 1년 7개월 지게차 운전을 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는 32년 간 A회사(조선소)에서 취부(선체 블록을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업무), 용접 등의 업무(쪼그려 않은 자세)에 종사하다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서 1년간 7개월 지게차 운전을 한 상황에서, 원고의 업무상 질병인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확한 사업장은 A회사라고 주장했다. 피
대법원, 의식소실 상태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인 군인 남편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일부를 교부 받아 편취해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835 판결).피고인(40대)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부부사이다. 아내인 피해자가 2023. 3. 8.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계좌에 잔액이 없고 다수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시작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안방에서 목 부위를 압박해 의식소실 상태에 놓
로톡, e커머스 사태 피해 판매자·소비자 위한 법률상담 지원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생한 e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법률 종합 포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e커머스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셀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2주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지난달 발생한 e커머스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다수의 판매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환불 및 구제 절차에서 분쟁을 겪고 있으며, 스미싱 문자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피해자들이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함께한 가족캠프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채종후)는 인천가정법원의 의뢰로 8월 2일~3일(1박2일) 소년대상자 및 보호자 등 24명이 참여한 가족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이 화합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 판사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화목해짐으로써 행동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고자 가족캠프를 의뢰했다"며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가족과 더욱 가까워지며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전했다.보호자 A씨는 “자녀 문제로 마음에 언제나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이번
수원지법 성남지원, 1억 넘는 뇌물수수·개인정보 유출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 서청운·유영화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전직 경찰)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1억178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60대·건설업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다른 경찰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청소년 아로마테라피 심리치유 프로그램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8월 2일 서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보호관찰 수강명령 청소년 대상자에게 아로마테라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서산시 후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서산보호위원회(이하 ‘서산보호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청소년 16명,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을 비롯한 보호위원 8명과 직원 2명이 참여했다. 강사로 ‘레몬트리의 천연생활’ 이지온 대표가 나섰다.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감정 조절능력을 키워줌으로써, 범죄경력이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로마테라피는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을 사용하여 신체･정신 건강을
[서울고법 판결]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했을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확정받지 못했을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에 대해 위 그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민큼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월 18알,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춘천지법 판결]주차장서 1ｍ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주차장에서 1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께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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