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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생 대상 드림로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송기한)는 4월 21일부터 전주시내 4개 초등학교 총 25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림로드(Dream Road)’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직업관을 갖게 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 교우관계 형성능력 증진 등 인성함양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프로그램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법조인 되어 보기, 법 상징물 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송기한 센터장은 “이번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큰 꿈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적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4월 21일,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창원지법 통영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일준 의원 보좌관 등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 4.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기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실질적 '선거사무소'로 운영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피고인 B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대구지법 안동지원, 타인 미술작품 모방 제작 및 전시 저작권법위반 '집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025. 4. 16.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해 벽화를 제작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화가)와 의뢰한 벽화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시한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동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벽화제작자인 피고인 A는 2022. 9.경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의뢰를 받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했고, 피고인 B는 위 벽화를 2023. 10. 14.경부터 2024. 7. 24.경까지 음식점에 전시했다.위 벽화가 자신의 미술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대법원, 기존 대출과 채무가 있음에도 카드론 대출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2회 3,450만 원)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피고인은 2022. 6.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H카드 주식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금액 1,850만 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
대법원, 국가정보원장의 정보비공개처분 일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가 피고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두42291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사건 정보는,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2항에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기본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마련된 지침으로서,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로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2025년 대학생위원회(미소씨 12기)발대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4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 2025년 대학생위원회(미소씨 12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의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활동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2025년도 주요 활동 일정 안내 및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현미 서울지부장, 서울지부협의회 이숭희 회장, 오화정 사무처장, 20여 명의 대학생위원이 참석했다.발대식은 공단 홍보 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 대학생 미소씨 서포터즈 ’ 의 2025년 활동 일정 및 계획 안내, 그리고 이전 기수 서포터즈의 활동 보고와 우수 영상 소개로 이뤄졌다.
안동준법지원센터, 100만 원 상당 원호품 전달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대호)는 4월 18일 주식회사 대광전력(대표 김민규)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라면(33박스)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원호품은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30여 명에게 전달된다.이날 원호품을 지원한 김민규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대호 소장은 “온정의 손길을 보내준 대광전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원받은 라면은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인력 포트폴리오 전환 시대의 이슈와 전망' 포럼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1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력 포트폴리오 전환 시대의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로 기업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인력 포트폴리오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 계획 수립 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점검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경영포럼은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경영환경의 거시적 변화와 HR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이미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
법무법인 태평양, 17년 연속 ALB ‘일하기 좋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25)에 17년 연속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보수, 일과 생활의 균형, 경력 전망, 멘토십, 고용 안정, 승진 투명성 등을 설문 조사하여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하고 있다.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로펌업계에서 보기 드문 ‘매트릭스 조직’ 체계를 도입했다. 지원 업무를 하는 실무자가 전문조직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태평양은 1980년 설립 초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영진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4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임기 3년의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 경희고(1981)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 졸업(1985) 및 법무대학원 금융법학 석사(2008)를 마쳤다. 1992년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1992), 대검찰청 형사2과장, 조직범죄과장(2008), 법무부 대변인(2010),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2012),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2015), 2016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
법무법인 바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100회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가 지난 17일 섬유센터빌딩 9층에서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주제로 제100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 개최 후에는 장소를 바른빌딩으로 옮겨 그간 100회를 이어오면서 발제 한 주제를 모은 세미나 기념집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웅규 변호사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자산관리 및 승계의 법률적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 서울시 전체 인구(935만 명)보다 많으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
법무부 장관, 영덕군 산불 현장서 마을 주민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표창 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 최근 경북 영덕군 산불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수의 마을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적을 기려 안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 25일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두 시간만에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급속도로 번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마을 어르신 등의 대피를 도와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인명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는 물론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법무부는 이들의 숭고한 공로를 인정해, 현재 체류
[서울중앙지법 판결]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결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과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지난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피고인석 윤석열' 법정모습 공개하고 '기록' 남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지난 17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서울북부지법 판결]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린 건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은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
[제주지법 판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그보다 늦게 성립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도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장차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B가 그 대표자의 친형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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