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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민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진행되는데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서울고법 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원고들 세대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기각(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
[제주지법 판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지만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2023년 5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0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국회입법]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가족지원위원회 창립 총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22일 오후 6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에서 ‘가족지원위원회 창립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창립총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지원'을 주 사업 목적으로 창립됐다. 1부 창립총회는 공단의 주요 사업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소개하는 홍보영상 시청, 가족지원위원회 임원 선출 및 회칙 제정 등으로 진행됐다. 가족지원위원회는 지역 내 다양한 기업 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어 2부 취임식은 임명장 전수식,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임명된 김희경 회장의 인사말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의 김희수 협의회장의 축사,
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정윤, 부산오륜학교)은 4월 23일 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 부장판사 등 관계자 10명이 부산소년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비행 청소년에 대한 비행 원인 진단과 교정교육 등에 대해 부산오륜학교 직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뤄졌다.법원장 일행은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직업훈련, 검정고시, 인성교육 등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라면 20박스를 전달하며, 소년원생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은 “소년원 방문을 통해 교육현장 및 시설 등을 보게 되어 법원 심리 시 많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회복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는 4월 23일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관내 ‘김포다은병원’및 ‘한강발달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질환·중독 등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과 심리적 문제 파악 및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부천보호관찰소 김준성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진주교도소, 부처님 오신날 맞아 봉축법요식 봉행 진주교도소는 22일 소내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진주 송원사 보광스님 및 교정협의회 종교위원과 교정공무원을 비롯해 수용자 150여명이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뜻을 되새기고,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봉축법요식은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법어, 축사, 봉축발원문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이어 가수 한보라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보광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금의 삶이 비록 어두운 터널일지라도 스스로 마음을 밝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길을 찾는다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설법했다.
재난 속 교정시설의 사각지대...장애 수감자에 대한 비상대응 현실은? 2020년 9월, 미국 오리건주를 휩쓴 대규모 산불은 '커피 크릭(Coffee Creek)' 교도소를 포함한 4개 교도소에서 약 4,300명의 수감자를 긴급 대피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교도소 인근에서 일어난 화재의 연기가 교도소 내부로 스며 들자, 당국은 수감자들을 호송 버스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피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수감자들은 손목에 케이블 타이를 찬 채 몇 시간 동안 버스에 갇혔고,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해 컵에 용변을 보거나 옷에 실례해야 했습니다. 도착지에서는 침구나 깨끗한 옷 없이 금속 침대 프레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 수감자는 휠체어 이동이 제한되고 의료 보조 기기 지원
부산지법, 28억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들 각 징역 4년 부산지법제 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 3. 18. 투자사기 목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하부 조직원이어서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들이 가담해 2~3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들이 11명에 이르고 피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검찰, 고려아연 압수수색 돌입... 유상증자 과정 수사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 중인 상황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영진 등의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소년범도 예외일 수 없다…초기 대응이 관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물과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963명을 검거했고, 이 중 10대 청소년이 669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대부분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텔레그램 봇 등으로 손쉽게 접근한 후, 또래 학생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호기심이었다’거나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유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직후 즉각 첫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며 속도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고액 알바, 공짜 여행”…10·20대 노리는 마약 유통 조직, 세관·검찰 ‘경고등’ 켜졌다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퍼지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유통한 20대들이 잇따라 세관과 검찰에 적발되며, 마약 유통 조직이 젊은 세대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과 여행객 수하물, 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이 급증하면서 세관과 검찰은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부산본부세관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국내에서 소분해 유통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한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 총책이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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