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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한다 "확정" 대법원이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 138필지를 환수하려고 낸 소송에서 이 회장이 정부에 1필지(4㎡)의 땅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당초 정부가 환수 청구한 138필지 중 1필지에만 환수 결정이 난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패소가 확정된 셈으로 앞서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
검찰,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형 이유에 대해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
특허심판원 ,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서 박선하·양인수씨 '최우수상'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주최한 2024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특허청 직원인 박선하·양인수 씨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과 자유 실시 디자인의 항변에 관한 연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허심판원은 19일,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2024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판례연구논문 6점(최우수상 1점·우수상 2점·장려상 3점)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에는 19점이 접수됐다.우수상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춘련·장설경 씨가, 장려상은 정재용 씨(특허법인 다나), 배솜이 씨(성균관대 대학원), 박상철 씨(특허법률사무소 다반)가 각각 수상했다.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부산고법 판결]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세금 50억원 포탈한 60대,' 징역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아버지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2년, 추징금 9억5천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이와께 아들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근로소득자들을 상대로 부산의 한 사찰 명의로 연말 정산용
[수원고법 판결]'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대구지법 판결]고수익 미끼 투자금 수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토지 관련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피해자 2명에게 "경북 경산에 대기업 리조트가 들어서는데 근처 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운영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의 절반 정도인 4천만원을 변제했고, 초
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 선고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스럽다"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
[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감액경정처분을 받았은데 피고(과세관청)는 선행처분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원고 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되어 위 거래처들이 그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조세채권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건설회사)는 2015년 4월 14일, 회
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 최종 판결 시기에 따라 재선거 가부 갈릴 듯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즉각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 국가적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신상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
군부대 내 강제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은 철저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군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간의 권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군이라는 폐쇄적 환경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법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는 확연히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배제되고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이그룹(이화그룹)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천700억원의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 확인... 2심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로 들어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었다.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씨 법원 구속심사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검찰, 명태균-김 여사 통화 녹음 확보... 공천 개입 수사 속도 전망 검찰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한 이후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명씨와 김 여사가 2022년 5월 9일에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다. 이날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이기도 하다.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약 4년간 사용한 것으로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주요 시점들에 사용된 만큼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담긴 것으로 추정
교통사고처벌, 사고의 원인과 대응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망년회,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자리가 많아지고 음주운전의 위험이 커진다. 덩달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도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두어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무분별하게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술
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개최... 송달 문제 등 논의 헌법재판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 송달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재판관 평의란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광주고법 판결]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도 혹시라도 딸을 잃을까 봐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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