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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코로나19 기간에 대면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대선후보, 벌금 250만 원)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93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제일사랑교회의 부목사와 장로, 전도사, 신도(김문수 전 장관, 6월 대선출마에 제약 없음) 등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형
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20430 판결). 대법원은 검찰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채널A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법무부장관은 4월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 1,744명(총점 880.1점 이상, 작년 대비 15.92점 하락)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응시인원(3,336명) 대비 합격률은 52.28%를 나타냈다. 초시 합격률(14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 74. 7%,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 88.29%,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87.2%이다.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한편 법무부는 작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커닝페이터를 소지·사용한 부정행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24일 따뜻한가정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7명의 외부강사를 초청, 2025년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효과성 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수강명령 담당자의 개시교육 시연을 통한 외부강사들의 수강명령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강명령 현황과 강의 평가 결과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수강명령 집행관련 개시교육 시연을 통해 외부강사들이 수강명령 교육생들의 의무, 준수사항, 제재 절차 등의 과정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효과적인 교육 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박종국 소장은 “앞으로 수강명령 외
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재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환송 후 원심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1518 판결).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①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사실과
대법원, 배우자 둔기로 가격하고 목졸라 사망케 한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5. 4. 24. 선고 2025도117 판결).피고인은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대형로펌(김·장) 소속 미국변호사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피고인은 2013.경 결혼 무렵부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2018.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고, 2019.경부터는 자녀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도록 시키는 등 피해자를 괴롭
[대전고법 판결]'5억원 뇌물'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B 피고인에게 받은 뇌물이 업무추진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시
[광주고법 판결]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겁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2023년 12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자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법정에 선 이후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노렸으나 피해 학생 부모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서울서부지법 판결]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의 방
[서울고법 판결]'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2심도 항소기각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안이 교리 해석의 문제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 목사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1심의 각하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정직만으로도 감리사를 비롯한 자격 제한이 인정되고 생활비 지급 등 불이익이 있어 정직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
[제주지법 판례]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다른 판결의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1년 12월 29 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수용재결이 사후적으로 무효라는 판결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왕진의원 등 12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다.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
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
[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감염경로는 이와 다를 수 있어 이 사건 간호사가 피고 병원 환자 등에게 집단적인 감염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하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이하 ‘이 사건 간호사’)가 2021. 12. 10. 발열증상이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수원구치소는 지난 22일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밝혔다.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펜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약물 계열의 신종 마약류를 검출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해당 마약(추정) 물질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기타 외부 반입 가능성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또한 4월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
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식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24일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은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와 시설참관으로 이뤄졌다. 신규 위촉된 교정위원은 앞으로 수형자 교육 및 교화, 그 밖에 수형자 처우 후원 등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정 교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임건태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신규 교정위원들과 합심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협의회와 협력해 수형자들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내실있고 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YBM-LTS 장학금 전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4월 24일 2025년 2분기 정기총회에 앞서 6명(유치부 2, 초등 2, 중등 2)을 대상으로 2025년도 ㈜YBM-LTS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YBM-LTS 장학금의 명칭인 LTS는 “Learn To Share”의 약칭으로, YBM 계열의 학원생들이 “나눔을 배운다”는 의미를 실천하도록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기금이다.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11월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는 ㈜YBM에듀(권오찬 대표이사)와 재한 외국인 및 이민자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 후원에 대한 협약을 맺고, YBM에듀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 각 2명씩 총 6명을 선발,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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