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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중부SPO와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기관 초청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4월 24일 수원중부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정진원 경감&김상준 경위) 및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조영오)를 초청, 지역사회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오현아 센터장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 및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비행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체없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협력체계 마련,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이번 실무자 모임이 성사됐다”고 밝혔다.관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최일선에서 마주치는 SPO를 통해 대상을 발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충남 태안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회장 이성례) 및 법무보호대상자들과 함께 23일 충남 태안에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프로그램은 태안 봄꽃 정원 관람, 카트 체험 등으로 구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 법무보호위원과의 결연을 통한 유대감 강화와 정서적 순화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프로그램에 참여한 법무보호대상자는 “평소 야외 활동의 기회가 적었는데,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대상자들과의 유대감도 강화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정서안정, 사회성향상에 큰 도
초범도 형사 처벌 가능성 높아, 로펌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고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여겼던 일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의성’을 동반한 범죄 행위로 해석되면서,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실제로 피해자가 없더라도 고의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사건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오류는 몇 가지로 반복된다. 그 중에서도 형사절차에 대한 오해, 대
춘천소년원 '신촌가위손' 봉사단, 북산면 지역 어르신 대상 미용 봉사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4월 24일 학생 3명과 미용전문경력 교사 2명으로 구성된 미용봉사 동아리 ‘신촌 가위손’ 봉사단이 참여해 춘천시 북산면 지역 어르신 10여명을 대상으로 염색, 펌, 컷트 등의 미용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이 봉사팀은 2023년 8월부터 춘천시 북산면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봉사 인원 총 93명을 지원해 북산면에 거주 어르신들에게 미용봉사 활동을 해왔다. 지역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아 정식으로 4월 23일 ‘ 신촌 가위손 ’ 봉사단을 결성했다.북산면사무소 생활복지사인 송경숙씨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펌과 염색 서비스가 특히 인기가 높으며, 한 번이라도 미용봉사를 이용한 분들은 춘천신촌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토지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3일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중회의실에서 한국토지법학회(회장 김현수)와 연구 및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연수원 30기) 회장 및 고강희(변시 3회) 수석부회장, 김민준(변시 8회) 총무이사, 조영웅(변시 8회) 대외협력이사가, 한국토지법학회 김현수 회장, 박근웅 총무이사, 최현숙 재무이사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회는 △ 토지법 관련 공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연구자료, 간행물, 정보 등의 교환 및 공유 △학술연구 및 실무적 쟁점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 전문 인력 및 발표자 상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
검찰, 고려아연 이어 MBK 압수수색...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작년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사내불륜 저지른 상간자에게 책임 물으려면? 혼인 관계가 파탄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외도로, 최근에는 오피스와이프 등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내 불륜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의 사유 또한 될 수 있기에 피해를 보았다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해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배우자가 사내 동료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로펌을을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해 봐야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배우자 내지는 상간자 중 일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법적 조력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이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목격자가 다수였고, 다른 직원들 역시 A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었다.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다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필자는 가장 먼저 전제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지한 뒤 피해 회복에 힘썼고, 그 결과 최종적인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4월 23일 보호관찰위원 22명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은희 심리상담센터장이 강사로 초청되어 보호관찰위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심리 상담 기법과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소통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을 맡은 강은희 센터장은 심리상담과 예술치료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힘써왔다.강 센터장은 강의에서 보호관찰위원들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실천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오늘 두번째 심리... 주요쟁점 검토 <h4 class="title-unit0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4.4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weight: 400;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16px; background-co
부산지법,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조작 1억 넘는 요양급여 챙긴 운영자 실형·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등을 늘여 1억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관할청의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직무의 종말' 저자 최준형 초청 특강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2일 상주시립도서관 상상 홀에서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인공지능(AI)의 경험과 실무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 적응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의 종말' 저자인 최준형 다온 컴퍼니 대표를 초청해 'AI시대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제로 특강 시간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변화되는 사회, 인공지능 챗GPT 활용으로 업무시간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세상을 경험한다. 최근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챗GPT를 통해 빠른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인공지능이 생활 속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최준형 대표는 "A
춘천소년원 분류심사관, 업무역량 강화 6호기관 방문 업무협의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분류심사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분류심사관 등 3명이 협업기관인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이하 세품아)(6호 시설)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세품아 시설 및 교육환경을 확인하며 춘천소년원 분류심사관의 업무역량 강화, 소년범의 적정한 처우를 모색하기 위해서다.한편 춘천소년원 내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소년범의 재판 이전 분류심사 과정과 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지법, 살인죄로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또 친구 어머니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동종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또 친구 어머니(80대)를 찾아가 살해하려하고, 이를 말리는 친구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기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
[광주고법 판결]처음 본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처음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22년 12월 중순께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B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잡은 것"이라고 주
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2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이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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