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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들의 실수로 시험 시작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문제지가 배부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
[대구지법 판결]허위진단서로 억대 보험금 챙긴 설계사,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3일, 신원을 속여 받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0)씨와 손해사정사 B(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보험설계사 C(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대구 한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C씨가 아무 질환이 없던 A씨인 것처럼 허위 인적 사항을 작성해 받은 진단서로 보험회사 14곳에서 보험금 수령을 수령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아 모두 7억6천7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기관은 범행을 공모한 B씨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서울중앙지법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앞서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대표 공익 인권 전문가 염형국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국내 대표적인 공익 인권 전문가인 염형국 변호사를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염 변호사는 디엘지에서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을 맡아 공익활동 업무를 총괄한다.염형국 변호사는 2004년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공익 인권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 헌법불합치 결정, 염전노예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국내 최초의 적극적 장애인차별 시정조치 인용 등 다수의 중요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성공
군형법에 의한 군인 성범죄 처벌, 강화된 규정으로 더 엄격해져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군 기강과 병영 문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법 대신 군형법이 적용되며, 이는 군 기강을 바로잡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이는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군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군내 성범죄 사건은 민간 경찰이 아닌 군 경찰이 직접 관할하며, 군인 신분을 가진 모든 이에게 군형법이 적용된다.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등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복무 중 성범죄를 저질러도 전역 후까지 군형법에 의한 처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기간 다음달 1일까지 연장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대검, 장기미제 '깡치사건' 처리 형사부 검사들 '우수검사' 선정 다수의 장기 미제(미해결) 사건을 종결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검사 3명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안산지청 변진환(사법연수원 38기)·성남지청 고은진(변호사시험 4회)·원주지청 류미래(변시 10회)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 검사는 후배 검사들의 장기 미제 사건까지 도맡아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했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4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을 모두 처리했고 고 검사도 송치된 지 1년이 넘은 미제 사건 12건을 3개월 만에 모두 처리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류 검사도 매월 20여명의 사건관계인을 대면조사 하는 등 일반 형사 사건을 정성스레 처리해 우수
검찰, '북파공작부대 동원 체포조 의혹' 관련 정보사 출장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9일과 20일 경기 안양시 소재 정보사에 조사를 나가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납치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법제처, AI ‘지능형 법령 검색시스템’ 도입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속 단어로 손쉽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3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법령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미송달 관련 처리 방안 표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한 상태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송달 거부에 당혹..."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시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했지만, 두 전 대통령은 이를 바로 수령해 탄핵심판 절차에 어려움은 없었다.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2심도 휴정 후 내년 재개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이 기간 뒤 내달 7일 재개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
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 법원행정처는 2025년 전담법관 임용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대상자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종우(2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윤경(3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임복규 변호사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출발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5년부터 변호사로 생활했다.이종우 변호사는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을 거쳤고 2019년 세종에 합류했다.곽윤경 변호사는 200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2022년 김앤장 법
[대구지법 판결]주차 불만에 '꽁치 통조림' 투척한 40대 회사원, 2심서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모(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23년 3월 18일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세워진 G80 승용차 보닛 위에 꽁치캔 통조림 잔여물을 30∼40㎝ 길이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해둔 것에
전북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 선정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회관에서 '2024 법관평가 발표식'을 열고 최우수 법관 1명과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최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가 선정됐고 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박상곤·한지숙 판사,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강경민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이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참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을 사용하며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우수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02점이었다.전북변호사회는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평균 점수가 75.95점에 머무른 하위 법관 5명도 선정하고 일부 사례를 공개했
[서울중앙지법 판결]'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0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성폭행 자체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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