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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성익경·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3월 13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고, G는 이사이자 부산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I는 C로부터 기계식 주차설
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2차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4월 28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유가족,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모금한 2차분 성금 248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2차 성금은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뜻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법률사무소 69곳의 동참(5만 원~500만 원)으로 이뤄졌다. 앞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산불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하여 지난 3월 28일 1차분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변호사 가족들도 일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변회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했다.◇기탁자명단=김민정 이윤선 박정민 도낙회 이
검찰, 명태균 재소환 예고... 공천개입·여론조사 수사 속도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명씨를 서초동 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명씨가 연루된 각종 공천 개입 의혹과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지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이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상태로 전해진다.
초등학생 법 체험 교실…"나도 오늘은 검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 이하 '경주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명규)과 공동으로 제62회 법의 날을 맞아 이틀에 걸쳐 2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4월 25일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 10명, 28일 계림초등학교 6학년생 20명을 초청해 최명규 지청장 환영인사, 최소연 부장검사 질의응답 시간, 최영권 검사의 검찰 업무 소개, 검찰 홍보영상 시청, 검찰 수사관과의 대화를 통한 검찰 일반직 업무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가스총 및 수갑 등 수사 장비 체험 프로그램과 검사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울산지법, 21마리 새끼고양이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징역 1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약 2개월에 걸쳐 분양 받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6. 27.경 양산시에 있는 산림청 한 관리소 앞에서 J로부터 새끼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은 후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으로 돌아더던 중 갓길에 정차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새끼고양이를 숨지게 해 그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졌다.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8.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피고인은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
[법률구조]"이제 아빠와 같은 성(姓)을 가졌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주지방법원의 친양자 입양 인용 심판을 이끌어내며,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이 정서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사건의 배경) C씨는 북한을 탈출해 여러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C씨는 중국에 체류하던 시절 중국 국적 남성과 사이에서 B를 출산했으나, 해당 남성과는 결별하며 B는 사실상 어머니 C씨의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이후 C씨는 대한민국에서 A씨와 만나 혼인했고, 세 사람은 하나의 가족으로 정착하며 일상을 함께해왔다. B는 성장 과정에서 A씨의 따뜻한 보호속에 자라며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해왔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동학대, 유형별로 처벌 수위 달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우선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폭행이나 체벌을 가해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3개월 도과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했다며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판결).원심(2022누10724)인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023. 5. 2.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임금상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기간(3개월)을 도과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
대법원, '의료사고' 건보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1,078,770원)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의 이 부분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F는 2018. 9. 3.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다가 2018. 9. 7.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 F가 국민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3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4월 25일 장어명가 청산 광주북구점(대표 추장민)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3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창승 광주남부지소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현판 사업은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에서 주관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어명가 청산 광주북구점은 국내1호 무항생제 장어 맛집으로, 추장민 대표는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추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뜻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낡은 우체통에 희망을 칠하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동민)는 4월 25일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인천 강화군 교동면 소재 ‘먕향대’에서 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배치해 우체통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산뜻한 색으로 희망을 덧칠했다고 밝혔다.망향대는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에게 그리움을 달래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오랜 시간 속에 곳곳이 낡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특히 빛바랜 우체통은 망향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방문객들의 마음을 더욱 먹먹하게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계획의 일환으로 망향대 우체통 정비에 나섰다.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우체통이 깨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사 자원봉사자 위촉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근)는 청주시 내 충청북도·청주시·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4명을 기관 내 상담전문 민간인력(자원봉사자)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는 현재 초기 비행 청소년의 상담 및 진단, 교육 후 사후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위기와 문제에 개입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고 있다.이에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주시 내 유관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을 위촉, 상담사들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깊은 업무 협의 시간을 가졌다.김기근 센터장은 “이번 상담전문 민간인력 위촉을 통해, 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도 사회정착지원 및 멘토링
평택준법지원센터,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4월 25일 오전 11시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도현석)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상호 인적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피해아동 원호 등 협업 체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대한 면밀한 상황 파악 ▲ 아동학대 보호관찰 사범의 철저한 지도 감독 ▲ 피해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평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심각한 행위인 만큼, 지역 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주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시행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소장 윤일중)는 4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위원 24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제도론, 정신질환의 이해,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의 이해, 소년법의 이해 등의 주제로 다뤄졌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 보호관찰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이번 전문화 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
안동보호관찰소, 교사 6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 박대호)는 4월 25일 경북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 제도 및 다양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위촉된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은 올해 12월까지 재학 중인 보호관찰 학생과 1:1 멘토링을 통해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활동을 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 교사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 교우관계 등 기초적인 학교생활을 점검하고 진로 상담, 정서 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경과통보서를 제출한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경북 산불 피해 대상자 위문 및 코레하 아너스 클럽 정책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25일 경북 산불 피해 대상자 위문 및 코레하 아너스클럽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을 비롯해 본부 조희원 보호정책부장, 이성수 팀장, 경북지부 직원 그리고 코레하 아너스 클럽 이계환 회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코레하 아너스 클럽은 2022년 창립된 자원봉사 단체로, 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 온 16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보호대상자와 그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 인식변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황영
부산교도소,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학생 초청 참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덕인 교수 등 19명(교수2명, 학생 17명)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덕인 교수는 “주정민 소장님과 부산 교도소 직원들이 수용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노후화된 시설에도 불구하고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정행정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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