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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시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잔여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잔여상속재산의 가액평가와, 각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평가가 중요하고, 이는 가액평기 기준시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잔여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즉, 상속개개시가 가액평가 시점인 것에 대하여 큰 의문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수익에 관하여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지수를 고려한 상속개시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 상속재산 분할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 상속개시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뉜다. 대법원 1997. 3. 21.자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임금 판결’ 웨비나 개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파급 효과, 실무 대응 전략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오는 1월 6일 ‘’고정성’ 제외로 달라진 통상임금 범위: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태평양은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웨비나를 준비했다.웨비나에서는 해당 판결이
[서울고법 판결]"종부세 부과 취소해달라" 납세자들, 공동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항소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6일 A씨 등 납세자 21명이 서울 시내 23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2021년 7월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 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세무 당국을 대상으로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이들은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죄악시하고 징벌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해
[대법원 판결]'가습기살균제' 2심 다시한다, "제품별 인과관계 따져야"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다.
[서울동부지법 판결]전태일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3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와 아들 전태삼(74)씨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3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계엄 포고는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
[제주지법 판결]복지시설 이용 10대 강제추행한 40대 보육교사,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청소년을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당시 A씨는 피해 청소년 앞에서 자기 신체를 담뱃불로
[대구지법 판결]안방서 자던 노인 깨워 흉기로 위협 후 금품 뺏은 40대, '실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노인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80대 노인을 깨워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1만3천원과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판결]"왜 경적 울려" 상대 운전자 들이받은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는 등 보복 운전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41)씨의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1심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
공수처, 윤 대통령 출석요구 3차 통보... 29일 조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 내일 표결... 임명거부 담화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후 보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바로 직전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
한 권한대행, 긴급 담화 발표...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헌재 재판관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야권의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윤 대통령 수사 신속하게 당당히 임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 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수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반대와 한 권한대행의 미온적 입장으로 실제 임명이 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의 권리 및 기여분 보장에 힘써야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나누는 과정이다.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에 순조롭게 재산을 분할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 가족, 친척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골이 새겨지기도 한다. 최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사건 접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만 봐도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사건은 5만 1,626건에 달했다.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크게 협의분할, 지정분할, 가정법원을 통한 심판분할로 나눠진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전원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광주지법 판결]변호사 대리하며 금품 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사건의뢰인을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00만~1천만원가량 변호사비를 330만원으로 조정해 보겠다며 변호사비와 중개비 등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계를 알아서 써내겠다"고 말하는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소송 관련 행위를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법 취지에 반하는 범행을
올해 법조협회 봉사대상, '위기가정 지원' 안귀옥 변호사 선정 법조협회는 24일 대법원에서 제2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안 변호사에게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2003년부터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설립해 IMF 위기로 해체된 가정에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이후 행복문화포럼을 세워 학부모 교육을 위한 재능기부 운동을 벌이거나 은둔형 외톨이 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위기 가정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법조협회는 32년간 불우한 이웃을 꾸준히 후원하고 5천300여건의 무료 법률 상담, 해외 참전 용사 후원 활동 등을 해온 안재문(86) 법무사에게는 봉사상을 수여했고 이와함께 헌혈증을 100매 이상 기부하고 16년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목욕·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교 인건비 유용한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천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는데, A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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