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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큰돌고래 제주에서 거제로 '이송'은 '유통', 항소심서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7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광주지법 판결]계엄군에 맞서 삼청교육대 끌려간 5·18 참여자, '손해배상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44년 전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에 맞섰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5·18 참여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민사 전담 법관은 17일, 8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1980년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으로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차량 관리 업무와 노조 총무를 겸직하던 그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계기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약 6개월간 고초를 치렀다.계엄군은 시민군 차
[인천지법 판결]애완견 짖는 소리에 시비…이웃 코뼈 부러뜨린 60대,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54)씨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B씨 집에서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시비를 걸었고 A씨는 애초 B씨의 아들을 먼저 폭행했고, 이후 자신을 말리는 B씨와 그의 남편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온 뒤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선거법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으로 권고문을 내려보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
경찰, '환경영향평가 업체 유출 의혹' 전북환경청장 검찰 송치 환경영향평가 자료 사전 유출 의혹을 받는 전북지방환경청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청장은 특정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평가 자료 등을 결과 발표 전 도내 한 폐기물처리업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안양교도소 이송 예정 보도에 법무부 "결정된 바 없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법무부가 "이송 대상 기관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분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후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 '계엄사령관·포고령'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 23·24일 청문회 추진... 與 "합의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몰카범처벌, 촬영 전이라도 가능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경각심 가져야 최근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사건은 5,876건에 달하며, 이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16건 이상의 카촬죄가 발생한 셈이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촬영 기능이 더욱 일반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몰카범처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카촬죄는 타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헌재, TF 가동 등 절차 마련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받아 든 헌법재판소가 17일 본격적인 절차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방침이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미성년자 성범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그동안 세간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해왔다. 이런 인식을 등에 업고 미성년자들 중 일부는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도 많고, 실제로 최근에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형사 미성년자로서 보호 기간을 넘긴 시점에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 A군(14)에 대하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심지어 중학생인 A군은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달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
[대법원 판결]노조게시판에 직원사칭 '물타기 댓글' 언론사 대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회사 노조게시판에 달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원작성자인 양 사칭해 권한 없이 수정한 언론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언론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기자 B씨가 자신을 가리키며 나가달라'는 취지로 쓴 댓글을 확인했다.당시 사내게시판은 기술적인 오류로 댓글 원작성자가 아니더라도 비밀번호란에 아무 숫자나 입력하면 해당 댓글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가 작성한 댓글에 수정 상태로 들어
[서울행정법원 판결]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 "국가유공자 해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21년간 육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정년퇴역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역치(가장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우측 65dB(데시벨), 좌측 56dB로, 평균 25dB인 정상 청력보다 높게 나타났다.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지만, 그
[인천지법 판결]숨진 '청년 빌라왕' 연루된 120억 전세사기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년 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이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
대전지법 서산지원, 서산시청 본관 5시간 점거한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 '구속' 지난 9월 지역·직종 간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본관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유승철 지부장이 구속됐다.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이와함께 비슷한 혐의로 경찰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날 기각됐다.이들의 구속 및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12일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서산시청 본관에 무단으로 진입, 수차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5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
[청주지법 판결]술취해 넘어져 도와준 중학생 폭행한 50대,' 징역1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11시 11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B(15)군의 머리와 코를 이마로 3차례 들이받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A씨는 인근에 있던 B군이 바닥에 떨어진 짐을 주워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
경남의사회,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해달라" 촉구 경남도의사회는 16일,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고 밝혔다.도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수능이 지난 현시점까지 내려지지 않았다"며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이 수능 이전에 결정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주장했다.이어 도의사회는 "이런 이례적인 판결 지연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이끈 장본인인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또한 어떤 경위로 추진됐는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사안은 의료시스템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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