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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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내년 3월까지 계획안' 제출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한국피자헛은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한편,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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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돼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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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27일부터... 재판관 비공개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으나 당초 공개될 것이란 관측과 달리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진 헌재 공보관이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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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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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 제출...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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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개최... 기일·절차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안의 관심도를 고려해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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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제추행은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요건 중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판단 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존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한 것에 비하여 이제 강제추행의 처벌 범위는 넓어진 것이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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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내란죄 고발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출석한 양 위원장은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대리인단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계엄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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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안에 16일 첫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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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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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란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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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선택하는 ‘조정 이혼’, 장점 및 주의사항은?
최근 유명인 부부가 ‘조정 이혼’을 통해 이혼한다는 뉴스가 자주 들려오며 조정이혼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절충안으로 여겨진다. 협의이혼처럼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숙려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 조속한 이혼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협의이혼은 합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조서가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활용하여 바로 조치할 수 있다. 상대방이 뒤늦게 말을 바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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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감찰무마 유죄' 백원우 남부교도소 수감
'청와대 감찰 무마'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3일 수감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남부교도소에 수용했다고 밝혔다.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전날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다.법원은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조 대표 등이 정치권의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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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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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쌍용차 파업' 금속노조 배상금 파기환송심,33억→20억 감액 선고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박순영 박성윤 정경근 부장판사)는 13일,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당초 1·2심은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이는 배상액이 약 37% 줄어든 셈이다.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의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앞서 1·2심은 파업 기간 쌍용차가 자동차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파업 기간 지출한 고정비 등을 반영해 총손해액을 55억1천만원으로 계산했다. 1·2심은 이 가운데 금속노조의 책임이 60% 있다고 보고, 33억1천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대법원은 금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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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부모 때리고 용돈 10만원 뺏은 20대 아들,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부모를 폭행한 후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의 항소에 대해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25)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변호인은 초범인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10만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조사 결과 용돈 1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부모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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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염색산단·다이텍 '후원금 쪼개기'받은 혐의 김희국 전의원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말께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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