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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 내던져 머리뼈 골절시킨 20대 어머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집에서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 B(3)군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B군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당일에도 형을 밀친 B군을 훈육하던 중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양손으로 잡
[광주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 폄훼'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별건의 '5·18 폄훼'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9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동부지법 판결]총책 이름 '마동석' 캄보디아 피싱 조직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1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97만4천4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 3명을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친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도 캄보디아로 출국
청주여자교도소,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실천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10월 1일 추석명절을 맞아 청주시에 위치한 ‘참 좋은 집’등 6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총 130여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는 우리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교정행정을 실천했다.박정민 소장은 “매년 명절 전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문화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안동교도소, 추석 명절 풍산초 방문 장학금 전달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1일 풍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윤영주 소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기분 좋은 명절이 되길 바라고, 이 번 장학금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천보호관찰소, 추석맞이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는 10월 1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각 2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전달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이뤄졌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추석은 나눔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다”며 “청소년들이 더 큰 희망을 품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부천
홍성보호관찰소, 추석 연휴기간 보호관찰대상자 특별관리 감독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관할지역 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 감독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2일부터 명절기간 동안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무면허 운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불시 현장점검에 나선다.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연인, 가족 등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피해자에게 안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상 시 현장출동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키로 했
경주교도소, 소외 이웃 찾아 위문 활동 펼쳐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추석을 앞둔 9월 30일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위문 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이번 위문은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생활 형편이 어려운 3가정에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고 사랑의 손잡기 결연과정 3곳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관내 마을 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위문금을 드리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경주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소외계층과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며, 교정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박은옥 소장은 “이번 위문 활동이 작은 도움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정읍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등에 온정나눠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1일 밝혔다.정읍교도소는 매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위문금·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도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정읍시 고부면 ‘정읍자애원’ 등 사회복지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1명에게 직원들의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마련된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정읍교도소 김수희 소장은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소외 계층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지난 29일 지역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수형자, 교정협의회 회원들과 농협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안동 지역의 딸기농가를 찾아가 폐작물 수거 및 처분을 했다. 딸기농가 A씨는 “일손이 부족하여 금년 딸기농사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딸기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가졌다”고 감사함을 전했다.딸기 농가 봉사에 참여한 보라미 봉사단 수형자는 “노동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따뜻함을 느끼며 출소 후 꾸준히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면 처벌 면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스쿨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역주행 △화물고정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들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처벌
범정부 檢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단장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 대규모 조직 재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앞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통보... 계엄 당시 체포 지원 의혹 등 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 측에 추석 연휴 이후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뒤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 전달 가능성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이진숙,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위헌" 주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 청구서 등을 제출한 뒤 "만약 헌재가 청구를 기각한다면,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을 없애는 '위인폐관'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면 헌재가 저의 청구를 인용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이날 출범하면서 전
해병특검 "검찰개혁 관련, 원대 복귀하겠다는 검사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특별히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걸로 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
與 '복귀 요청' 특검파견 검사들 비판... "항명·형사처벌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
대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 30대 일부 무죄·나머지 유죄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058 판결). 원심은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보고 나머지를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피고인(30대, 회사원)이 2019. 9.경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 온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교제 당시부터 헤어진 이후까지 3년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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