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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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서울고법 2심, 내달 시작
서울고등법원은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2심 소송을 다음 달 시작할 방침이다.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세금 123억원을 부과했다.이에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세무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재판부는 지난 2월 윤 대표 패소로 결론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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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지인 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적은 수량의 시장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다량으로 지속,반복한 행위다. 법원의 판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해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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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숨겨온 과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범죄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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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정동만 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04조의36 신설).한편,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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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의 지원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현행법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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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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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전라권역 대학 입시박람회 운영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9월 1일 원내 강당에서 ‘ 전라권역 대학 입시박람회 ’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시 전형 비중 증가 및 복잡한 전형 구조로 입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소년원생을 위해 ‘유엠넷 ’(대학 홍보 전문 업체)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검정고시 기 합격자와 대학진학에 관심있는 학생 40명이 참석했다.이날 박람회에는 호남대, 전주대 등 전라권역 4년제 대학 7곳에서 참여했고, 학생들은 입학사정관과 1:1 상담을 통해 전략 수립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행사 중 마련된 ‘ 행운 돌림판 ’ 이벤트는 행사 분위기를 한층 활기차게 만들었다.행사에 참여한 A군은 “사회에서만 보던 대학 박람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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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김홍대)는 9월 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울산구치소는 혈액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반기별로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김홍대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문제 해소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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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모두의 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9월 1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공동체 구축을 위해 ‘모두의(議) 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해당 캠페인은 지난달 15일 의정부시에서 시작된 뒤 관내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돌봄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모두의 돌봄’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정부시의 복지 캠페인이다. 제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틈을 시민이 함께 메우고, 돌봄이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김기환 소장은 “‘모두의 돌봄’ 캠페인을 통해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확산되어 범죄 예방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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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가출로 보호관찰 불응하던 10대 청소년 광주소년원 유치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충원)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상태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7)을 구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8월 3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1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금년 3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된 이후 보호관찰을 받아 왔으나, 지난 7월 초 가출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고, 서울, 광주와 대구 등지에서 가출상태에 있던 청소년들과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보호관찰을 불응하다가 검거됐다.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을 소년원에 수용하면서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신청을 했으며, A군에 대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에서 다시 교육받게 된다.전주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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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승소 위해 입증해야 할 3가지는?
배우자 외도를 경험한 이들 중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30대와 40대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이혼과 상간, 두 소송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평균 위자료는 2천만 원 수준이다.상간소송이란 정조의무를 위반한 제3자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일환이다. 이러한 상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로펌의 조력을 받아 반드시 입증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두 번째는 그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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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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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정부 '매관매직' 추가 수사 지속... 김건희 '인사전횡' 의혹 겨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9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추가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특검법상 나머지 수사 대상 사건을 확인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개입을 비롯해 전 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매관매직' 등과 인사 전횡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김 여사가 여러 인물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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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지적장애 세대 찾아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8월 29일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지적장애인 세대를 찾아 주거지 청소 및 쓰레기 배출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은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지적장애 등으로 제때 청소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지역주민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지적장애인 세대의 주거환경을 말끔하게 개선했다.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A씨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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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원 정미섬 변호사,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원은 정미섬 변호사가 지난 6월 17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보육 정책 전반을 논의·검토하며, 아동과 가정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맡게 된다.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관내 보육사업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 변호사의 합류로 위원회는 법적 시각을 접목한 정책 논의를 한층 심도 있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섬 변호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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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 집행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지난 8월 2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8)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A군은 편의점에서 주류 및 담배 등을 훔친 특수절도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1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부과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여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앞으로 A군은 일정기간 동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 되어 각종 비행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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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어느 때보다 재산분할 중요해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황혼이혼으로 넘어갈 경우 다르다. 이때는 재산분할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황혼이혼은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보낸 이후 벌어지는 이혼 절차를 말한다. 법적으로 따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양육권에 대해 더는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된 자녀와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녀보다는 향후 노후를 대비한 재산분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향후 노후 생활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문제는 이를 나눌 때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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