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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란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 23일 소환장 전달 재시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또다시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증인신문 필요성을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3일 차회 기일을 정하고 다시 한 번 소환장을 송달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재차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법원, 윤석열 보석 요청 불허 계속 구속 재판... "증거인멸 염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과 함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
‘관할 이전 요청 기각’ 김용현측 이번엔 특검 재판서 "내란재판부로 보내달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현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란재판부와의 병합을 요청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11일 김 전 장관 측이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지됐다가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재개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간이기각한 뒤 절차를 진행해 이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창원교도소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 전달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와 이환수 회장은 10월 2일 오전 10시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를 방문해 떡, 주스, 과일 등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7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수용자들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기증소감을 전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수용자 위문품 기부를 비롯해 종교행사, 출소자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등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여자농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는 10월 2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 신상훈)과 수형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교정시설 체육활동은 전문 지도 없이 자율에 맡겨져 취약 수형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했다.이에 법무부는 다년간 학교 스포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해 온 WKBL과 협력, 전문인력(은퇴 선수 및 지도자)을 활용한 소년·여성·장애인 등 수형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체육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먼저 시범운영을 한 만델라 소년학교 농구 교실은 참여 수형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한 교사는 "팀워크를 통해 성장
순천교도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순천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50만원씩 위문금 25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모든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마련, 이번 추석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디딤빌(노숙인 재활시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가족센터에 위문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최국진 소장은 “직원들의 온기 담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한편 순천교도소는 정
시댁 갈등으로 인한 명절 이혼, 위자료 청구 관건은 증거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해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는 통계는 낯설지 않다. 가족 모임과 가사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 시댁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갈등은 단순한 불화 수준을 넘어, 배우자의 폭언·폭행이나 일방적인 가사 전가가 반복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반복적 폭언, 가사·양육에 대한 부당한 부담 전가, 배우자의 무관심과 방임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해왔다. 다만, 단순한 시댁 갈등만으로는 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이·미용 재능기부와 사과 재배 농장 일손돕기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10월 1일 추석을 맞아 진보면 각산리 일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원 15명은 진보면 소재 양로원(소망의집)에서 이·미용 재능기부와 사과 재배 농장을 찾아 일손을 도왔다.소망의집 황금련 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재능기부를 헤 준 것에 대해 어르신들도 만족을 하고 있고 다음에도 방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진보면 각산리 손명수 이장은 “추석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 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경북직업
대구지방교정청 미소봉사단,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대리 조형근)은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을 통해 민족 대명절 추석 나눔을 실천했다고 2일 밝혔다. 봉사단은 10월 1일 '작은예수의 집'을 방문하여 정성을 모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대구지방교정청 전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은 2010년 1월에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및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작은 예수의 집' 정미영 원장은 "유난히 긴 명절 연휴 기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성을 나누어 주신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분들에게 매우 고맙다"며 마음을 전했다.대구지방교정청
전국 교정시설서 다채로운 추석맞이 교화행사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추석을 맞아 9월 29~ 10월 12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 9월 30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한가위 음악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시설별로‘효도편지 및 가족선물 보내기’,‘합동 차례’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담장 안 수용자들이 정서적 안정을 얻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7일간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휴기간 중인 10월 4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접견을 시행해 수용자와 가족들간에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교화행사 외에도 수용자를 위한 사회 각계의 따뜻한 후원도 이어졌다.전국
부산지법,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서 파란색 가방에 '1합시다'붙이고 선거운동 유튜버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D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파란색 가방에 ‘1합시다’ 문구를 붙이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유튜버) 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인 피고인은 2024. 10. 16. 실시된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에서 C당 소속 후보자 D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
음주측정 거부, 더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는 행위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퍼센트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더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게 되는 셈이다.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당황해서 거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교제하던 환경미화원 무참히 살해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979살인, 2025전도78병합 부착명령 판결).피고인(70대, 중국인)은 2024년 8월 2일 오전 4시경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교제하던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당시 피고인은 약을 먹기위해 '물을 좀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고 4번 출구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쫒아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 말을 하자, 관계가 끝이 난 것이라 생각하고
법무법인 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표는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
[광주지법 판결]'딤채' 위니아, 3번째 도전 만에 회생 절차 "개시 " 결정 광주지법 파산1-1부(유석동 수석부장판사)는 1일 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위니아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뒤 지난 5월 다시 개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7월에도 수원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회생 절차를 재추진했으나 역시 기각됐다.이후 서울 소재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인 한미기술산업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달 3일 위니아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에 또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한미기술산업은 법원에 인수의향서를 넘어 조건부 인수계약서도 제출했다.한미기술산업은 부채나 고용 승계 부담 없이 기계·부동산·영업권·지식재산권 등 필요한 유
[수원고법 판결]'삼촌 둔기살해 혐의' 조카,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고 피고인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저항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보면 주거지에서 어딘가에 부딪히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처하지 않은 점도 사망 원인으로 배제
"알바할래?" 제주 학교 앞 도로서 초등생 유괴시도 30대, '구속기소'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ｍ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준다며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이때 B양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회사원인 A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공소유지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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