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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군 사망 1위, 자살"…군 장병 자살 막기 위한 핵심 관리 지표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된다. 올해는 특히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많은 인구가 국내외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부 자원관리실 재난안전관리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10월 2일~10월 12일, 11일간)과 연계해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45만 명의 국군 장병은 연휴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군복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장병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
대구소년원 푸르미 봉사단, 추석 맞아 소방관에게 감사의 마음 담은 진로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재능기부 푸르미 봉사단(읍내당 팝업스토어) 학생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강북소방서를 방문해 명절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방관 직업 체험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위문편지를 소방관들에게 전달하며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시민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체험 시간에는 소방차와 장비를 살펴보고, 소방공무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방서장은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소년원 학생들에게 소방공무원이 되는 방법과 소방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추석 명절 백설기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지난달 30일 한가위를 앞두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수용자들을 위해 백설기 1,400개를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혹서기 생수 및 아이스크림, 설·추석 등 명절에는 사랑의 떡 기증, 불우수형자 보관금 지원 등 꾸준한 관심과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김복태 회장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기부한 이 떡이 수용자들의 건전한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한가위를 앞두고 교정협의회의 수용자들을 향한 꾸준한 애정과 관심
대전교도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0월 1~2일 이틀간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방문, 위로와 온정을 전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창식 대전교도소장은 “명절이면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현장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대전교도소는 이웃들에게 위안이 되는 나눔 활동을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원지법 판결]SRF 발전소 사업개시 수리 4년7개월 지연한 나주시, 손배소 '패소' 선고 수원지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등을 수년간 반려하거나 지연한 나주시가 제기한 5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액 일부인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환경부, 전라남도 등은 2008년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를 맺었다.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2015년 나주시로부터 비성형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받았다.이 사건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둘
[수원지법 판결]'군납용 전지 품질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
SM과 엑소 첸백시, 분쟁 2차 조정도 결렬 계약이행 등과 관련해 분쟁 중인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2차 조정도 결렬됐다.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일, SM과 첸백시가 서로 제기한 계약이행·정산금 청구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양측은 지난달 23일 1차 조정 결렬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한다.앞서 첸백시는 SM이 수익금 정산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양측은 합의를 통해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새로운 소속사 INB100에서
[서울남부지법 판결]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시안의 개요는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
[서울고법 판결]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A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1,292,637,500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A회사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 시까지 정산된 공사대금은 420,900,000원이었다.원고는 A회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지가 A회사에 도달하기 전 하수급업체에 208,027,997원을 직불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반환 선금 871,737,500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하도급대금 직불금액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1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해를 활용한 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특히 북극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운ㆍ물류 거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와 신산업 창출 등 북극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ㆍ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이다. 이에 북극해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해 북극해 주변국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포함한 거점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북극항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여 수용동 종교실에 냉·난방기 설치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10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배종구)로부터 냉·난방기를 기증받아 여 수용동 종교실에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여성 수용자들의 종교 활동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종교적 치유와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장귀남 소장은 “교정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정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협력할 수있는 기반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배종구 교정협의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종교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다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
부산의 뜻있는 원로변호사 정창환 외 77명,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성명 부산의 뜻있는 원로 변호사 정창환 외 77명은 1일자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대통령들을 탄핵 시켰던 것처럼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삼권분립의 원리”는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법의 정신》에서 주
부산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노란봉투법 등 전문 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9월 22일과 26일 각각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변호사 전문연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9월 22일 열린 성년후견 실무교육에서는 부산가정법원 황지현 판사(연수원 39기)가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가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으며, 법무법인 율하 박지현 변호사(연수원 40기, 사단법인 보은 이사장)는 ‘변호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회 회원 68명이 참석하여 실무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이어 9월 26일 진행된 변호사 전문연수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해설 강의가 진행됐다. 동아대학교 법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0월 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사회적 약자들이 희망을 품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이재법 회장은 “추석 명절은 나눔과 화합의 의미가 큰 시기인 만큼, 우리 협의회가 전하는 작은 정성이 대상자들의 새 출발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일 구속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청주교도소,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청주교도소는 10월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분평동과 산남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손 및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10가정을 선정, 위문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또한 청주교도소 봉사동호회 ‘회심길 봉사단’은 소망의 집(현도면)과 청천재활원(청천면), 다온빌(북이면)을 방문해 라면, 세제 등 생필품(90만원)과 위문금(90만원)을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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