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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대상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주최한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로드맵’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28일 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5층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디엘지와 크레더(CREDER, 대표 임대훈)가 공동 주최하고 AI 실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콘에이아이(SCON AI, 대표 공정일)가 후원했다.이날 연사로 초청된 일본 핀테크 전문 컨설팅 기업 피노젝트(finoject)의 키미히로 미네(Kimihiro Mine) 대표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일본 핀테크/웹 3.0 시장의 특징과 현황’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솔로몬로파크, 센터장 송용환)는 ‘대한민국 인구문제 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유도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직원들도‘생활 속 실천 다짐’을 통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참여자들은“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꾼다”는 구호 아래, 출산 육아 친화적인 직장문화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의 지목을 받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송용환 센터장은 다음 참여자로
창원지법,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칭하며 신상공개 유튜버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칭하며 그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유튜버)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해당 동영상으로 창출된 것으로 수사상 확인되는 범위 내의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또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피고인 B(피고인 A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직장 내 사이코패스 상사 구별법"...조직을 병들게 하는 '기업형 사이코패스' - 조직 환경에서 활도하는 '기업형 사이코패스' - '기업형 사이코패스'가 가진 3가지 특징 : 폭력, 왜곡, 책임회피지난 기사에서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사회복지사인 키 썬 박사(Key Sun, Ph.D., MSW, & MPH)가 <싸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기고한 글을 통해 관리자형 사이코패스가 감정을 이용해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이번 편에서는 키 썬 박사가 조직 내 존재하는 이른바 ‘기업형 사이코패스(교육기관, 정부, 기업 등의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사이코패스)’의 가학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조명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키 썬 박사가 직접
인천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5월 27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강력범죄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인천지방경찰청 및 관내 10개 경찰서(미추홀·중부·남동·논현·부평·연수·삼산·인천서부·계양·강화) 전자감독 담당 경찰관,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 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도주사건 발생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문희
부산지법, 공인노무사 고교 동창 명의 이용 국가보조금신청 대행 실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공인노무사인 고교 동창의 명의를 이용해 사무장역할을 하며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 또 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공인노무사들)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창원지법, 430%대 이자 받고 수 십억 불법 대출 2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7일 무등록으로 8개월간 430%대 이자를 받고 수십억을 불법 대출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는 J(무등록대부업 사장), K(관리자), L(실장)과 공모해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3. 12. 22.경 채무자 N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4. 9. 19.경까지 총 678회에 걸쳐 합계 22억1100만 원을 대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0%의 이자율을 초
대법원, 음주측정거부 사건 '확정판결이 있는때'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1447 판결). 면소판결이란, 소송조건 중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는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대법원은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협의회, 장학금 및 원호금 전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5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환조)로 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 등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장학금 및 원호금 전달은 성년을 맞이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책임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응원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참석한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이환
울산보호관찰소, 2025년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균)는 5월 27일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신용일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온라인 수강권 및 교재를 지원하고, 학교밖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독려했다.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A군은 “학교를 자퇴하고 의미 없는 생활을 계속하던 중 이번 시험에 응시해 전 과목 합격함으로써 대학 입학 등 진로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1978년 설립된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며,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공동 추진해 나갈 계
목포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소장 박길수)는 5월 27일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및 CCTV통합관리센터와 ‘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1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전자감독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CCTV 설치 운영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에 보호관찰소가 참여하고 이를 통해 관내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요 활동 반경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목포보호
[광주고법 판결]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씨는 1948년 10월 27일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50년 3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는데, 가족에게 전달된 당국의 통보는 없었다.당시 김씨는 여순사건 발생 다
[대전지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의 빼앗은 행위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이 잔혹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법 판결]발암물질 측정 않고 배출한 환경 사범,' 벌금 1천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 물질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해야 한다.하지만 해당 업체는 제품에 도료를 칠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발암성이 높은 에틸벤젠을 그냥 배출한 것으로
[인천지법 판결]'갑문 사망사건'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5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준욱(58)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공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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