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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해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제주지법 판결]'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훼손' 제주 관광잠수함 업체,'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형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문섬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광잠수함 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관광잠수함 운항 업체 60대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해당 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수중에서 관광잠수함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허가 구역이 아닌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전지역 일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2022년 6월 녹색연합이 고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판결]구속된 의뢰인 딸 성추행 혐의' 변호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법률 조언을 해주던 사업가가 구속수감된 뒤 그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6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김씨는 자신의 의뢰인이던 사업가의 딸 A씨를 2019년 6∼7월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당시 아버지가 구속된 뒤 해외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김씨가 관리하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주거·생활비를 마련하고 가석방 관
[서울고법 판례]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축복식은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설령 점차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명제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동성애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회개하여야 할 죄악’으로 보는 피고의 교리를 심사할 수 없는 이상, 총회의 정직판결이 이 사건 축복식 집례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야 한다며 청구기각이 타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항소기각 (원고패) 판결을 내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ㆍ과태료ㆍ당선무효자 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한다.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하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ㆍ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법무법인 태평양-EY India,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EY India (이하 ‘EY’)와 공동으로 주최한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 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한 인도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해 인도 시장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매년 7%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유망한 생산 및 소비
[국회입법] 이개호의원 등 10인,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한다는 것이 이개호의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부산고법, 수십 분간 구타해 전 여친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20대)은 이 사건 전날 이미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스토킹하고,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십 분간 구타한 끝에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범 자금 세탁 지원... 구속 기소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 작업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尹 부부 목걸이·샤넬백 수수 의혹' 관련 공수처에 고발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둥울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목걸이 및 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공수처법상으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응해야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실제 이첩으로
검찰,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관련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이른바 '2차 단계 주포'였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전날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7일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씨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김 여사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사용하게 된 경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울산보호관찰소, 농협울주군지부와 업무협의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회의실에서 지부와 농가 폭우 피해 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등 4명,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이명주 지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상반기 농촌지원 주요 성과분석 및 장마ㆍ태풍 발생 전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농촌지원 적극 투입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대상자 집중 배치 및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도 모색했다. 양 기관은 상호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논의도 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은 "다양한 농가 수혜를 위한 기준 마련 및 공유
청주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29일 관내 경찰서(상당·흥덕·청원·보은·진천경찰서) 경찰관,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 등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총 23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 사건 검거 공조 관련 협의 및 고위험 대상자의여성청소년범죄수사을 논의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전자감독과)와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이 합동으로 구성, 매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하반기 전자장치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청주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 정보 등
대전보호관찰소, 대덕구 범죄 취약지역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5월 27일부터 3일간 대전광역시대덕구 대화동 소재 빈집 및 폐가 등 범죄 취약지역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반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도시환경을 변화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CPTED) 사업의 일환으로, 대덕구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해 이뤄졌다. 산불 예방을 위한 잡목·잡초 제거, 폐가 주변 환경 정비, 불법 현수막 제거, 나무화분 제작 지원 및 쓰레기 수거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대전보호관찰소는 2013년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고령자,
대구지법, 무면허 상습 운전과 폭행 소재 불명 20대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무면허로 상습적으로 운전하고 폭행까지 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각 손해액에 관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배갛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23. 10. 12. 오후 3시 17분경 차량을 운전해 대구 북구 인근 OO교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됐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5월 28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공공기관, 일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정부 공공기관, 전국 지자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정현주 센터장은 “인구문제는 청소년의 교육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
전북기업사랑도민회, 전주소년원에 정수기 15대 기증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5월 29일 재원하는 보호소년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북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로부터 정수기 15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보호소년들은 그동안 개별 호실 내에 정수기가 없어 늦은 시간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시원한 물을 마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행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시설의 특성상 공용 물병의 물이 떨어지면 생활관 공동 공간에 있는 정수기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물병에 물을 받아 가져다줘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와 건강 관리에도 불편함이 있었다.이번 정수기 기증으로 보호소년들의 생활관 각 호실에 정수기가 설치됨으로써 보호소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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