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ㆍ과태료ㆍ당선무효자 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하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ㆍ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해야합니다.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형배의원측은 전했다.(안 제57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