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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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절도)사건 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주위적 공소사실(업무방해 부분)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새로 선임된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피고인은 2021. 4. 1.경 피해자가 제12기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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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인 A,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7년 등(D는 무죄)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8735 판결).피고인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53)와 5~6년 전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2024. 4.경 피해자 J가 소개해준 K와 테더코인 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 피해자 J에게 ‘당신이 K한테 지급받은 테더코인은 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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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쏟아지는 폭력, 내 아이 어떻게 지킬까?
아동·청소년이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는 문제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온라인 그래픽 콘텐츠가 대량으로 생산·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진입 가능한 플랫폼이 넘쳐나는 현시점에서 정치적 암살, 전쟁 범죄, 인종차별 관련 폭력, 성폭행과 같은 사건의 생생한 영상이 폭력 발생 직후 경고나 맥락 없이 청소년들의 소셜 피드에 빠르게 등장한다.아동·청소년 발달과 긍정적 청소년 성장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을 연구하는 에린 월쉬(Erin Walsh)와 데이비드 월쉬 박사(David Walsh, Ph.D.)는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를 통해 폭력물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될 경우 부모가 취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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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법률구조 지원 꾸준히 증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주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등 민생과 직결된 사건 법률구조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 임금, 양육비 미지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국민 법률안전망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연도별 주요 민생 문제 법률구조건수를 보면 ▲체불임금=2022년 61,757건, 2023년 61,379건, 2024년 74,000건, 2025년(추정 1~8월) 82,532건 ▲양육비=2022년 4,886건, 2023년 6,026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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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보험자,한화손해보험)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판결).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와 사이에 B의 여행사업무 전문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 5억 원, 1청구 당 3억 원 한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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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 범죄중단 서면경고'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5년 9월 25일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심판대상조항)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첫 본안판단이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위반 문제가 처음으로 다루어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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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 기재 계약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 '사회상규상 위배 아냐'…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변호사인 피고가 원고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1심과 2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해 청구한 금액 4,000만 원 중 30만 원만 인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변호사인 피고는 D와 C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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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수사 일단 제동…경찰, 연휴 이후 3차 조사할 것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난 4일 석방 결정하면서 경찰의 강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석방 이후 “연휴가 끝나는 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2일 체포한 이후 당일과 이튿날 총 6시간 남짓 2차례 조사를 한 바 있다.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됐던 이날 오전에도 3차 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다.경찰은 연휴 이후 3차 조사를 마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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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한학자 추가조사 없이 구속기소에 무게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한학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별도 소환조사 없이 오는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 시점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이 유력하다.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구인을 통한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한 총재가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특검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한 총재를 소환하려 했으나 그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조사가 무산됐다. 한 총재 측은 앞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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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 5천여명·3500억 피해 마이다스파트너스 전 대표 징역1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 B의 상고를 기각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5,000여명으로부터 3500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전 마이다스 파트너스 대표이사 서모씨에게 징역 16년 및 추징금 984억 상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8099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컨설팅업체인 마이더스 파트너스 법인 12개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2018. 9. 5.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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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까지 해치려한 50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들까지 숨지게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A씨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A씨의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참혹하고 극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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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가만두지 않겠다"언니 상대로 보복 협박한 동생,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법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언니에게 보복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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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대선 기간 이재명 벽보 라이터로 지진 60대 여성, '벌금 5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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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지원으로 재범 막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10명에게 원호물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온정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원호물품은 ‘(사)한국나눔연맹’과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후원한 것으로, 쌀 61포(20Kg 기준), 라면 25박스, 햄 선물셋트 42개 등 660만 원 상당의 물품이다.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큰 위로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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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보호관찰소는 2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전액 지원했으며, 가정형편 등 어려움으로 학적을 포기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청소년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안양보호관찰소 노동열 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이번 장학금 수여와 같은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안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 검정고시 지원 및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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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버스기사에 대한 노후차량배정 등 '직장내 괴롭힘'사업주도 책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버스기사를 대리해 손해배상(위자료 1,000만 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도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 받았다고 3일 밝혔다.시내버스 운송업체인 B법인에 고용되어 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노후 차량 배정 및 불리한 근무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소속 버스기사들은 4회 운행인 오전근무를, 5회 운행인 오후 근무보다 선호했고, 운전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신차의 배차를 희망했다.배차과장은 A씨에게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453회 버스를 배차(오전 200회, 오후 253회)했다. 또 유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2023. 9. 2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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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0년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 무참히 살해한 남편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540 판결).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피고인은 피해자 B(73·여)와 부부사이로 2022년경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2024. 9.경 추석에 자녀 C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리려고 했으나, 아들 C 등이 사업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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