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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아니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전동킥보드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특히 대여 시스템의 확산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술자리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때로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된다. 자전거와 유사한 법 적용을 받지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단속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엔 범칙금이 13만
대구지법, 대학 도서관 냉난방 공사 수주 서류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에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실적 서류를 위조 행사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에어컨회사 영업부장으로서 OO대학교의 '중앙도서관 열람실 및 로비 냉반방설비 환경개선공사'입찰절차에서 위 회사가 교육 또는 공공기관에서 2억 원 이상의 준공실적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공사실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23. 11. 22.경 대구 수성구 인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건설공사기
울산지법, 지적장애 명의 휴대전화 개통하고 소액대출 등 편취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30대·여, 사회연령 11세 3개월)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30대)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9. 5
'로펌공익네트워크',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크레센도빌딩 3층)에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인 가구 : 고립·은둔 청소년, 쪽방촌 거주 어르신 등 취약 어르신'을 주제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다양한 형태와 지원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로펌공익네트워크는 국내 12대 로펌의 연합체로, 공익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매년 공익 활동 라운드테이블과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공익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이번 행사
[수원고법 판결]암투병 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2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판결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치료하려고 한 적도 없고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일 때 응급실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한 게 전부"라며 "이 사건은 다른 간병 살인 사례와 다소 다르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0시 23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청주지법 판결]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 8천만원을 4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부서장의 PC를 통해 몰래 예산안을 자체 결재하고, 시장 직인을 출금전표에 무단 날인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수해복
[인천지법 판결]122만명 투약 가능한 코카인 제조 총책,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뒤 유통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씨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56)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액상 마약 보관·관리책 C(41)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
한수원도 체코 법원에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 항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고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이 피고 회사의 지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원고의 근무형태(근무시간, 근무장소 등) 및 피고 회사의 근태관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원고를 비롯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성격 및 기본급의 유무 등,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시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쇼핑호
[전주지방법원 판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용자의 수리비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해 휠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전문가 감정서, 사고 충격 분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사용에 따라 그 부품들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소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이 사건 휠 부분에 이미 통상적인 주행만으로
법무법인 광장, 폴란드 로펌과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폴란드 대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유럽(CEE) 지역에서의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폴란드/CEE의 인프라 및 에너지 시장 동향, 이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자 열렸다.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폴란드 진출을 모색
[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김우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형법' 상 내란ㆍ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
대전보호관찰소, 현충원서 태극기 꽂기 등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5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소재 국립‘현충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지원해 국립묘지 태극기 꽂기, 묘역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내일(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봉사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움과 봉사의 의미를 가슴 속에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이번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계기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각오가 생겼다”고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사회봉사 대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1일 ｢서래빛교회｣(서울 서초구 방배동,담임목사 김성욱)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해 사랑의 생활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격려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꾸준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지원금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5명은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40)는 “혼자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21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학력 기재는 선관위와 상의한 것이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바로 수정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첫 선거였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한다"면서 "1심의 피선거권 박탈 양형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재판부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공직선거법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복귀한 검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영향받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대선 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없이 지났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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