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전고법 판례] 시행사의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 "병원의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선고 대전고법은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인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 한 후,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요구한 사안에서, 병원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이후 시행사가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이와함께 병원은 이는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이다.법원의 판단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교화 위한 온정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9월 29일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수용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전달됐다고 밝혔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종순)가 사과와 훈제 닭다리 600인분을 후원했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이례적으로 무더웠던 올여름, 870만 원(생수 26,000개) 상당의 생수 및 빙과류 등을 꾸준히 지원하며 정읍교도소의 안정적인 수용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정종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수희 소장은 "귀한 정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하
부산지법, 5만 명에 문자메시지 보내 공직선거법위반 박수영 국회의원 벌금 9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금정구민 등 책임당원 5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서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5년간의 공무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 내지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
법원, 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형사28부 배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 사건을 인접 형사부인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측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28부에 배당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중단되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도 바뀐다.
대법원,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조합 이사장)와 B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2871 판결).피고인 B조합은 민간임대건설사업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해 지역사회에 안녕과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0년 7월 설립됐다. 주 사무소는 부산 북구에 위치에 있다.피고인 A는 조합의 이사장이다.피고인은 2020. 7. 30.부터 2020. 9. 24.까지 부산 북구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지원금 및 원호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호관찰대상자들 14명에게 총 130만 원 상당의 자립지원금 및 원호품을 전달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매년 자립지원금 및 원호품을 전달하고 있다.장원석 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공주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협의회 등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대전보호관찰소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둔치 및 하천 주변 쓰레기 청소와 환경정리 작업에 나섰다.이번 활동은 제8차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하천 주변에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부유물 제거, 둔치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도 높이기 위해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직접보니 큰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도움이 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하천은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본인의 은행계좌를 넘기거나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 대여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실무에서도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의 명의자는 공범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연루 시, 보이스피싱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 방조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는 것을 막으려면 범죄 사실을 인식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혹은 부탁을 받아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대여했다 거나 현금을 전달했더라도 그 본질이 사기
소망교도소,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지난 25일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지부장 이계관)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수용자들의 건전한 경제 관념 함양을 위한 금융교육 제공 등 수용자교화 및 사회 복귀 지원,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이번 협약은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소망교도소의 교정·교화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 농협은행에 감사드린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의 핵심은 ‘기여도’ 입증에 달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단순히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성공적인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철저한 법적 이해와 체계적인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이혼소송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입증 이혼소송절차는 통상적으로 소장 제출, 가사조사, 조정 절차, 그리고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 선고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이다. 법원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
대구지법, 술마시다 친한 후배 살인미수 6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 피해자 C(50대), P는 평소 함께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5. 6. 10. 오후 2시 25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P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X끼 니가 뭔데 집에 가라 카노, 죽여뿔라”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그곳 식탁 위에 놓으며 “죽여 봐라”고 말하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집어 들고
부산지법, 허위의 유치권으로 공갈 29억 채권 양수받아 갈취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허위의 유치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채권 중 합계 29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아 갈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공범인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이 사건 각 유치권 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의 증명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이에 법무부는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은 9월 29일부터 ‘정부24’ 정상운영시까지.
창원보호관찰소, '청렴은 단거리가 아닌, MARATHON'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28일 경남마라톤 대회에 직원들이 직접 참가해 '청렴'의 가치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청렴은 단거리가 아닌, MARATHON'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단체 티셔츠를 착용한 직원들은 5km와 10km 코스를 뛰며 창원 시민들에게 창원보호관찰소의 청렴 의지를 홍보했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달리기를 통해 청렴을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천하는 가치로 인식하고,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창원보호관찰소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마약밀수 60대 징역 10년·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1090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한계 일탈,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자살은 '개인 선택'인가, '사회적 타살' 인가?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상위다. 2022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소외, 제도적 불신 같은 구조적 요인이 개인적 위기와 맞물려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생각은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 단절 등 개인·가족적 요인과 밀접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이혼·별거 경험자, 사회적 지지가 약한 집단일수록 위험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울과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요인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그 배경에는 아노미(무
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라뷰웨딩 컨벤션 MOU 체결…법무보호대상자 결혼 지원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9월 26일 라뷰웨딩컨벤션(대표 이진수)과 법무보호대상자의 결혼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경북서부지소 김사연 지소장, 라뷰웨딩컨벤션 김동주 센터장, 협의회 김경미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라뷰웨딩컨벤션은 결혼 지원사업에 안정적인 후원과 협력을 제공하며, 보호대상자들이 가족을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범 예방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김사연 지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결혼 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

326 327 328 329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