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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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사하면서 반출한 각 자료가 피해회사 자산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퇴사하면서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도19305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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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계획 누설해 범인 도피 경찰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영철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1,263,333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C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누설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등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B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3,33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다.(범죄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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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공정위)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했다.원고는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만에 존재하고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이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23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2003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원고의 경우에는 2005. 8.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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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가정법원, 위기청소년 가족 대상 '소·나·기' 가족 캠프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웅)는 광주가정법원과 공동으로 5월 16일 순천만국가정원(순천시 정원운영과 협업)에서 위기청소년 가족 12명을 대상으로 ‘소·나·기 가족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소통·나눔·기쁨’의 줄임말인 소나기 캠프는 사춘기 청소년인 자녀와 부모 간 관계 회복을 돕고 가족의 유대감을 증진하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순천만국가정원에 모인 여섯 가족은 소통 프로그램 ‘가족교실’을 통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글로 전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테라피가든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며 해설을 곁들인 정원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했다.특히 광주가정법원 양소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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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항운노조 비리 수사기록 유출 변호사 항소심서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김도균·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15일 부산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한 수사 기록( G, H의 각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진술조서 파일)을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변호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1심판결(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C(항운노조위원장), D(조직조사부장) 등의 배임수재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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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손잡고 범죄예방 나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15일 소 내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본부장 권기환), 한국도로교통공단 용인면허시험장(단장 김주명)과 범죄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용인면허시험장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음주·무면허 등 교통사범에게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지역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의 전문 강사진이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교통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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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순천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5월 15일 순천교도소 교정현장 참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남동부지부 협의회 박정순 회장 등 보호위원 21명, 전남동부지부 황경주 지부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했다.직원 및 보호위원들은 이날 순천교도소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입·출소실 및 사회복귀과 교육실·종교실, 미결수 수용시설 견학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법무보호위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조병주 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의 역할은 단순히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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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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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직을 상실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10월 강남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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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사실혼 여성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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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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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사안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케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에 따라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다.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편취금을 활용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기와 배임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함이다.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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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른 대상은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 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이다.정부는 이들에 대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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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 권리 사수해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을 보유해 갭투자를 남발한 뒤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흔하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반환 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계약 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히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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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 벌금 5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중3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그대로 읽은 사안에서, 읽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법은 지난 2024년 3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의견 표현과 구별된다.법원은 피해자는 수업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표현은 증명 가능한 사실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점을 종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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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공대 의료지원동아리, 보호관찰대상자 의료구급함 30세트 전달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5월 16일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의료지원동아리(Hearts & Healing Fund @ Georgia Tech)에서 마련한 의료용 비상구급함 30세트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조지아공대 의료지원동아리(HHFGT)는 조지아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건강검진과 의료테스트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의 공동창립자인 김효림(22세, 신경과학과 3년)씨는 “대한민국이 의료선진국이지만, 그 안에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미력하나마 의료구급함세트를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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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제26회 아름다운동행 3人 3色 결혼식 27일 거행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한명옥 회장)와 전북지부 운영위원회(송병용 위원장)는 5월 27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26회 아름다운 동행 3人 3色 결혼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3人 3色 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대상자 부부에게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웨딩촬영과 결혼식을 지원해 이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보호 사업 중 하나이다.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주관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전수현웨딩 후원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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